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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12일간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6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중에 감행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의 아찔한 난탄 사고와 우리 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핵항모가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항모 돌아오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발사한 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중에 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사실상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고문을 냈는데 그 공고문의 핵심내용이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동해에 끌고 들어와서 조선반도에 긴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UN안보리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인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전략 자산이 동해에 있을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합훈련이 있을 때 도발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례적으로도 보이고 도발 수위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패턴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미 간에 을지포커스렌즈나 또 을지포커스프리덤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그 전에 경고 차원에서 도발을 한 번 하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도발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발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는 겁날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도발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어찌됐든 한미연합훈련을 했고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난 뒤에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10월 1일날 우리 한국은 현무5라고 하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왔던 거죠. 대응을 하고 마지막에는 사실상 화성-12형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고 있던 미국의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재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니까 다시 오늘 아침에 또다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응의 차원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4일 정도 있으면 북한이 그토록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10월 10일이요. 9월 9일은 정부 수립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좀 북한 주민들한테 노동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상낙원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는 절대 굴복함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UN안보리에서 이런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며칠 후에 있게 될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정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설명을 한다면 이제 이것은 더 큰 도발을 향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있으면 북한이 보다 더 강한 ICBM이나 핵실험이나 또는 SLB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날아간 거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800km 정도, 하나는 350km 정도인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김열수]
구분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350km 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KN-25, 그러니까 대구경 장사정포라고 볼 수 있고요. 800km 정도 나가고 한 60km 정도 올라간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런 미사일들을 섞어 쏘는 건 한두 번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만, 새벽에만 그렇게 쏜 게 아니고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미사일, 그러니까 KN-2C, 24, 25,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 네 가지 무기를 서로 다른 네 군데서 각각 2발씩 8발을 한꺼번에 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12일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다 계산이 된 걸까요?
[김열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은 계산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세 번째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도발을 향한 과정에서 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단들을 경신하고 개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또 보면 오늘 쏘고 또 엊그제 쏘고 한 걸 보면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현무-5 공개라든지 그리고 다시 회항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번은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대응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면 또 시선을 한 번에 끄려면 ICBM을 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열수]
맞죠. 맞는데 한 번 ICBM 예를 들더 화성-15형 쐈다, 그리고 화성-17형 쐈다. 그다음에 뭐 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수위를 점점 올려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점점 올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성-17형을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화성-12형을 이번에 쏜 것도 IRBM이죠. 중거리 미사일인데 4500km를 날아가서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저는 전혀 예상 외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16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고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이런 것은 봄부터 계속 준비되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이유는 중국의 압박도 있었고 반대로 보면 북한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그래도 용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북한이 판단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IRBM를 일본 열도를 통해서 했고요. 만일 이게 ICBM을 10월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전에 쏘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안보리 회의 정도는 이 정도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절대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ICBM은 지금 아껴두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중국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ICBM이나 핵실험을 그럼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2차 당대회가 끝나는 10월 23일 그 이후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시진핑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날짜가 아마 일주일 후니까 10월 23일, 24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3일날 즉위식 했는데 24일날 바로 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4, 25일 지나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선거 당일날 쏘기는 그럴 거고 그러면 거기서 한 10월 24, 25일부터 11월 6~7일까지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화성-17형을 포함해서 ICBM을 쏘거나 그렇지 않으면 SLBM, 그러니까 북극성-4형이나 5형 이런 것을 쏘거나 그렇게 전략적 도발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한다면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앵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2일 동안 6차례, 이틀에 한 번 꼴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중요한 상태인데 저희가 대응 사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낙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무-2C 미사일이죠. 이게 1발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 미사일이 어떤 건지 우리 전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우리가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지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미사일 종류가 워낙 많아요. 하늘에서 쏘는 것도 있고 땅에서 쏘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쏘는 것도 있고 함정에서 함정으로 쏘는 것도 있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문제가 됐던 현무-2C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현무 계열에 현무-2가 있고 현무-3, 4, 5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현무-2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현무-2A는 사거리가 300km, 현무-2B는 500km, 이번에 낙탄이 났던 현무-2C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그리고 현무-3 계열은 전부 다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리고 현무-4, 현무-5는 탄두가 2톤, 현무-5는 탄두가 8톤.
이번에 10월 1일날 동영상을 통해 공개한 그 괴물 같은 건데요. 현무-4나 현무-5는 다 탄도미사일이죠. 그런데 현무-2C 같은 경우에는 800km니까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무-2 계열만 해도 상당한 양, 숫자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상당한 양을 지금 실전배치해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낙탄 사고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원인을 군 당국이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특정 장치의 결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함찹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열수]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는 사격통제장치, 두 번째는 탄약 자체. 그래서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못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치 결함이 탄약을 의미하는 건지, 사격통제장치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되는 데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새로 실전 배치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이게 실전에 배치된 무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김열수]
군에 갔다 오셨죠?
[앵커]
그러니까 이 무기에서도 있었나요, 현무-2에도?
[김열수]
네, 소화기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포병도 있고 그러는데 미사일도 있었어요. 미사일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 50대, 60대 군에 갔다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미사일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나이키, 허큘러스 아마 이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군이 그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 인천에 있던 나이키 부대에서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이게 발사가 됐어요. 발사를 했는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가 안 되니까 자폭장치가 작동을 해서 터졌거든요. 이게 터져서 그때 당시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한 9명 정도 경상을 입었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좀 많이 났죠. 166대. 건물 피해도 54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실전 배치된 이런 데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검증과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탄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이게 또 사고가 반복되다 보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도죠. 우리가 삼성 반도체 흔히 얘기들 많이 하는데 TSMC하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어내는데 TSMC가 압도적으로 생산 케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십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걸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수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력이 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헬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기종을 아예 작전에서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무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열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헬기든 비행기든 그 기종이든 사고가 나면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현무-23도 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육군 전략사령관이 아주 판단을 빠르게 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현무-2C를 발사를 했는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응 의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면서 바로 에이태킴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태킴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태킴스 각각 2발씩 해서 4발씩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대응 조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응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정국 대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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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최근 12일간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6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중에 감행돼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의 아찔한 난탄 사고와 우리 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핵항모가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항모 돌아오는 것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발사한 것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중에 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사실상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고문을 냈는데 그 공고문의 핵심내용이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동해에 끌고 들어와서 조선반도에 긴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UN안보리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인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전략 자산이 동해에 있을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합훈련이 있을 때 도발을 했잖아요. 이것도 이례적으로도 보이고 도발 수위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패턴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미 간에 을지포커스렌즈나 또 을지포커스프리덤이나 이런 훈련을 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그 전에 경고 차원에서 도발을 한 번 하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도발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발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는 겁날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도발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을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어찌됐든 한미연합훈련을 했고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난 뒤에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10월 1일날 우리 한국은 현무5라고 하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왔던 거죠. 대응을 하고 마지막에는 사실상 화성-12형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고 있던 미국의 레이건함이 다시 동해로 재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니까 다시 오늘 아침에 또다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응의 차원의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4일 정도 있으면 북한이 그토록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10월 10일이요. 9월 9일은 정부 수립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좀 북한 주민들한테 노동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상낙원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는 절대 굴복함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UN안보리에서 이런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며칠 후에 있게 될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정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설명을 한다면 이제 이것은 더 큰 도발을 향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있으면 북한이 보다 더 강한 ICBM이나 핵실험이나 또는 SLB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날아간 거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800km 정도, 하나는 350km 정도인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까?
[김열수]
구분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350km 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KN-25, 그러니까 대구경 장사정포라고 볼 수 있고요. 800km 정도 나가고 한 60km 정도 올라간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런 미사일들을 섞어 쏘는 건 한두 번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만, 새벽에만 그렇게 쏜 게 아니고요.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미사일, 그러니까 KN-2C, 24, 25,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 네 가지 무기를 서로 다른 네 군데서 각각 2발씩 8발을 한꺼번에 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12일 동안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다 계산이 된 걸까요?
[김열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은 계산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세 번째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도발을 향한 과정에서 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단들을 경신하고 개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또 보면 오늘 쏘고 또 엊그제 쏘고 한 걸 보면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현무-5 공개라든지 그리고 다시 회항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번은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대응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려면 또 시선을 한 번에 끄려면 ICBM을 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김열수]
맞죠. 맞는데 한 번 ICBM 예를 들더 화성-15형 쐈다, 그리고 화성-17형 쐈다. 그다음에 뭐 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수위를 점점 올려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점점 올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성-17형을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화성-12형을 이번에 쏜 것도 IRBM이죠. 중거리 미사일인데 4500km를 날아가서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저는 전혀 예상 외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16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고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이런 것은 봄부터 계속 준비되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이유는 중국의 압박도 있었고 반대로 보면 북한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그래도 용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북한이 판단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IRBM를 일본 열도를 통해서 했고요. 만일 이게 ICBM을 10월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전에 쏘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안보리 회의 정도는 이 정도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절대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ICBM은 지금 아껴두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중국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ICBM이나 핵실험을 그럼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2차 당대회가 끝나는 10월 23일 그 이후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그래서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시진핑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날짜가 아마 일주일 후니까 10월 23일, 24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23일날 즉위식 했는데 24일날 바로 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4, 25일 지나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선거 당일날 쏘기는 그럴 거고 그러면 거기서 한 10월 24, 25일부터 11월 6~7일까지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화성-17형을 포함해서 ICBM을 쏘거나 그렇지 않으면 SLBM, 그러니까 북극성-4형이나 5형 이런 것을 쏘거나 그렇게 전략적 도발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한다면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죠.
[앵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2일 동안 6차례, 이틀에 한 번 꼴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중요한 상태인데 저희가 대응 사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낙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무-2C 미사일이죠. 이게 1발이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 미사일이 어떤 건지 우리 전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우리가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지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미사일 종류가 워낙 많아요. 하늘에서 쏘는 것도 있고 땅에서 쏘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쏘는 것도 있고 함정에서 함정으로 쏘는 것도 있고.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문제가 됐던 현무-2C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현무 계열에 현무-2가 있고 현무-3, 4, 5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현무-2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현무-2A는 사거리가 300km, 현무-2B는 500km, 이번에 낙탄이 났던 현무-2C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그리고 현무-3 계열은 전부 다 순항미사일이에요. 그리고 현무-4, 현무-5는 탄두가 2톤, 현무-5는 탄두가 8톤.
이번에 10월 1일날 동영상을 통해 공개한 그 괴물 같은 건데요. 현무-4나 현무-5는 다 탄도미사일이죠. 그런데 현무-2C 같은 경우에는 800km니까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무-2 계열만 해도 상당한 양, 숫자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상당한 양을 지금 실전배치해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낙탄 사고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원인을 군 당국이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까요?
[김열수]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특정 장치의 결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함찹의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열수]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는 사격통제장치, 두 번째는 탄약 자체. 그래서 사격통제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못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치 결함이 탄약을 의미하는 건지, 사격통제장치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되는 데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새로 실전 배치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앵커]
이게 실전에 배치된 무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김열수]
군에 갔다 오셨죠?
[앵커]
그러니까 이 무기에서도 있었나요, 현무-2에도?
[김열수]
네, 소화기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포병도 있고 그러는데 미사일도 있었어요. 미사일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 50대, 60대 군에 갔다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미사일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나이키, 허큘러스 아마 이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우리 한국군이 그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 인천에 있던 나이키 부대에서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이게 발사가 됐어요. 발사를 했는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가 안 되니까 자폭장치가 작동을 해서 터졌거든요. 이게 터져서 그때 당시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한 9명 정도 경상을 입었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좀 많이 났죠. 166대. 건물 피해도 54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실전 배치된 이런 데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검증과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탄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이게 또 사고가 반복되다 보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도죠. 우리가 삼성 반도체 흔히 얘기들 많이 하는데 TSMC하고 예를 들어서 시스템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어내는데 TSMC가 압도적으로 생산 케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십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걸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수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력이 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헬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그 기종을 아예 작전에서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무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열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헬기든 비행기든 그 기종이든 사고가 나면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운용을 안 해요. 그래서 현무-23도 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육군 전략사령관이 아주 판단을 빠르게 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현무-2C를 발사를 했는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응 의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면서 바로 에이태킴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태킴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태킴스 각각 2발씩 해서 4발씩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런 대응 조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알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대응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정국 대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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