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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사실 공표' 여야 격돌...기재위 '법인세 인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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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둘째 날에도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가정하며 선거비용 반환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보조금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때에도 낙선 후보는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전례가 없는 정치 탄압이에요. 왜냐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이니….]

오후에도 여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행안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어제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두고 거짓말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쟁 아닙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 집단에서 정쟁적인 요소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태클을 걸었다고 유감 표명하라고 하고 사과하라는 거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했고,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상태입니다.]

야당은 낙수 효과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부자 감세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볼썽사나운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국정감사는 사라지고,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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