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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어느 때보다 긴장이 좀 됩니다. 두 분 치열한 토론이 예상돼서요.
[성일종]
공격 세게 하겠죠.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고 일단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모셨던 주변 장관들 또는 공무원, 측근들 이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전방위적 수사, 조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언제쯤 한말씀 하실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지난 5개월,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처음으로 한말씀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정치보복의 시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한 정치보복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거칩니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총리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말하자면 허구한 날 수사, 기소, 소환, 압수수색, 이걸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감사원이 이전 대통령들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게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이 있으신 분이죠. 점잖고. 그런데 이번에 무례하다라고 얘기아시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해서 무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된 거 있으면 잘됐다고 평가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한 거예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다가 북한으로 표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국가적 조치를 했느냐,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구명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 그런데 오후 3시 30분에 북한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그때 월북했다고 그랬어요, 문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런데 이게 21시 40분경인가요, 그때 불에 시신이 불태워지는 일들이, 또 그전에 총성이 들렸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없이 그날 12시경 넘어서 NSC가 열립니다. 대통령은 그다음 날 8시에 보고를 받아요. 그전에 서면보고를 한 번 했어요. 이 과정에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끔찍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는 뭘 했는가. 이걸 지금 국민이 묻는 건데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무례하다는 것이죠? 무례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감사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무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감사원에서 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물어봤고 받는다고 하면 이메일로 이런 질문서를, 조사서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편으로 보낼 건지, 이메일로 보낼 건지 이런 걸 상의한 거예요.
정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한 건데 이게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점잖으신 문 대통령께서 하실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이걸 무례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 가지 사실상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사, 수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예의 없다,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야 되냐, 이런 의미의 무례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에 제가 백발 천발 양보를 해서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 국정원의 1차장, 2차장,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도 부족하면 대통령에게 묻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조사 거부하고 조사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한테 서면질의서를 보낸다? 그게 절차와 과정을 거친 건 아니죠. 백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 밑에 실무자들, 장관들, 담당자들 전부 건너뛰고 대통령한테 질문 던진 이유가 있겠죠.
바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수호자로서 외교활동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낮은 지지율에 봉착하니까 결국은 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진영 간 대결 소재로서 전 정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지층들을 일단은 결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낮은 지지율을 회복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더더구나 제가 지지난주에 제 고향이 경상남도 의령인데요. 의령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가을 들녘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일손이 없는데도 되게 바빠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걷이가 한창이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9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딱 이 100일 동안 사실상 정치권의 추수 시기입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법률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해서 한 해 농사를 다 짓는 정기국회 시즌에 이렇게 절차와 과정도 무시하고 낮은 지지율,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서면 질의서를 날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이게 정략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첫 국정감사, 첫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지금 수확철인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정기국회 시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면 전환용이라는.
[성일종]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회 일하면 되는 거고 감사원은 잘못된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또 농림부 같은 데 수확하는 거 있으면 벼 수매할 계획 세우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걸 뽑아다가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가짜입니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고요. 이건 6월 17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국면 전환용이면 6월 17일부터 했겠습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6월 17일에 감사가 시작이 됐으면 그전부터 감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인이 났기 때문에 착수를 6월 17일부터 한 겁니다. 10월 14일이 만료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안보실장도 다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안 하겠습니까? 떳떳하면. 안 하니까 최종 결정권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감사원이 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수사하고 할 수 없잖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마치 이것을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가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6월 17일부터 이 감사가 시작한 날이고 10월 14일이 종료일입니다.
지금 10월입니다. 10월 벌써 오늘이 4일이잖아요. 그래서 10일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서랍만 열면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찰에 고발을 다 했었잖아요. 어느 정부가 나가면서 그 서류를 거기다 남겨놓고 갈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민주당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정무 무슨 어디에서 나왔다, 무슨 비서관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서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때 했던 것들은 왜 또 과거 정부 탓한다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직 수행하는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었을 때 대통령은 뭘 했고 대한민국 정부, 군은 또 어떻게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북한하고 비밀리에 왔다 갔던 전화 통신 기록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상선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기능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이러이런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민이 죽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죽었는데 감사원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례하다니요. 점잖으신 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사고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있죠, 검찰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전부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그 적폐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 담당자였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적폐수사를 다 했던 분입니다.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쪽에 여쭤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국면 전환이라고 우리 여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BBC에서 아주 그냥 글로벌 코미디, 말하자면 소재로서 BBC에서 방송을 하던데요. 욕설 논란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면 전환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설 지금 지금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월이 되면 G20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게끔 해서 시스템과 절차와 과정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 10월에 또 열리게 될 G20에 가셔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익의 수호자, 국익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야당의 공격을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SI 공개하세요, SI.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왜 그것만 꺼내면 다 끝날 문제를 그거 감추고 있으면서 오만 감사원, 검찰, 국정원 다 동원해서 이 난리를 칩니까. 그거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발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고, 그다음에 정권에 위기가 왔다고 경제로 안 돼, 민생으로 안 돼, 남북 관계로 안 돼. 그다음에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안 돼, 이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수사, 기소죠. 수사, 기소,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그러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검찰 정권, 검찰 공화국의 면모를 버리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 그런데 그것은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본질을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꾸 갖다 붙이고 이러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서해 공무원 이 부분도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제일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잘 조치했으면 굉장히 자랑을 했을걸요.
문재인 정부, 정말로 임기 동안 뭐 하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잘했던 그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이거 정확하게 북한의 표류에 의해서 잘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모셔왔더라면 아마 최고의 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랑을 했을걸요.
그런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피살한 걸 뛰어넘어서 시신이 소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 풀어서 그걸 또 수색한다고 그 이후에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이런 거 해놓고 지금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을 비롯해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 같은 경우 전 정권이 잘못했던 것들을 감사원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미래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국가의 총책임자로서 전직 국가 원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당당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또한 법률대로 다 하는 겁니다. 감사원법 50조에 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또 예외적 부분만, 유리한 부분만 딱 인용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원의 감사, 특정 감사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자에 한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리에 맞게,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불행한 정치보복의 출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재수]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성일종]
직무수행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대한민국 공직자가 피살당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재수]
SI 공개하시라니까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종]
SI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걸 하려면 대통령이 왜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갖고 가서 봉인을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하셨던 거, 구출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거 답변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전재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검찰 수사까지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각 기관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재수]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일종]
다른 기관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 파트가 있으면 국정원 조사는 그 국정원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검찰은 검찰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원은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그 이메일 보낸 것 자체가 다 격식을 갖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다고 그걸 왜 반송을 하죠? 떳떳하다면.
[전재수]
그 일을 맡았던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실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차장, 2차장, 다 하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했다면 대통령께 물어보는 것이지 그걸 전부 건너뛰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절차와 과정이 맞습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전 의원님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응한 분들이 있죠. 불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응은 불응 상태로 놓고 대통령한테도 보낸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유감입니다마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를 들춰내고 정치적 경쟁자를 보복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동원해서 여기저기 들춰내고 쑤시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말씀,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 17일부터 감사가 시작을 했고 10월 14일이 종료일이에요.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재수]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죠.
[성일종]
전직 대통령이 국가 수반 아닙니까? 군한테 명령을 하려면 구출 명령하고 수색 명령을 하려면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국민들이 저 이슬람권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분, 살해되었을 때 NSC까지 열면서 청와대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우리 국민이 가서 시신까지 소각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왜 이게 정쟁이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이 정쟁기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군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감사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 판단 못하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릴게요. 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남 탓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를 들춰내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미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녹취 하나를 듣고 와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두 분의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그리고 체리따봉. 그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됐을 때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무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당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문자가 또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서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뒤에서는 사실상 당무에 깨알같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천하의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다? 그것도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것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나오셔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말씀을 하시고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취지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립기관이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내부 총질 당 대표, 체리따봉. 그리고 뒤에서는 감사원을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냥 수사, 조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아주 영민하고 브라이트한 분인데 오늘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 안 한다 그랬는데 체리따봉 한 거 맞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 못합니까? 그걸 공적 영역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감사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과거 김영삼 대통령, DJ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받아갔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했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답변 안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안 한 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거 했어야죠. 왜? 국가기관이 묻는 거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답변했어야 되지만 그거 안 한 경우는 있어요. 감사원이 늘상 감사해서 보내고 받은 거예요. 이번만 문 대통령 특별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보복 아니라니까요. 6월 17일부터 정치보복을 짰겠습니까? 시작을 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폭 뒤집어씌우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불리한 이 부분을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한 이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선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그 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특정감사는 범위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야말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34개 분야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 감사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까지 날아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이지 않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이런 의문을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의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 정부조직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초안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맞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협의가 있었고요. 이것은 좀 더 정리할 부분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행자부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셨던 분, 6.25 참전하셨던 분, 월남 참전하셨던 분, 또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거나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처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로 승격을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서 아마 행자부가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전재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올리는 것은 고민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 이런 거 고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국익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됩니다. 현실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융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정부조직에도 반영돼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조직이 개편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그러니까 전 의원님은 옛날 과거 정부에 잘못한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묻어두고 그냥 앞으로 다른 일만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는 것도 현 정권에 국민이 준 의무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미래에 대한 설계로 나가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못 하게 하면서 다른 것만 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민주당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왜 민주당에만 집중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장모,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고소고발된 것 전부 다 무혐의, 불송치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우리 당이나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게 있습니까?
[전재수]
왜 민주당 것만 가지고 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성일종]
권력을 국민이 5년 동안 민주당한테 국가 운영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수]
누구에게나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 조직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여쭤봐야 돼서. 여가부는 보건복지부로 합친다는 기사도 있던데 그런 방향도 논의가 되는 건가요?
[성일종]
여러 가지가 검토가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나와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기존에 긍정적인 조직의 기능이 있는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아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전재수]
저희가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청소년, 가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여가부 폐지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오디오가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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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어느 때보다 긴장이 좀 됩니다. 두 분 치열한 토론이 예상돼서요.
[성일종]
공격 세게 하겠죠.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고 일단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모셨던 주변 장관들 또는 공무원, 측근들 이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전방위적 수사, 조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언제쯤 한말씀 하실까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지난 5개월,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처음으로 한말씀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불행한 정치보복의 시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한 정치보복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거칩니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총리실,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말하자면 허구한 날 수사, 기소, 소환, 압수수색, 이걸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감사원이 이전 대통령들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게 처음은 아닌 거잖아요.
[성일종]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이 있으신 분이죠. 점잖고. 그런데 이번에 무례하다라고 얘기아시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해서 무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된 거 있으면 잘됐다고 평가받으시면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한 거예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다가 북한으로 표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께서 어떠한 국가적 조치를 했느냐,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구명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가. 그런데 오후 3시 30분에 북한에서 발견됐단 말이죠. 그때 월북했다고 그랬어요, 문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런데 이게 21시 40분경인가요, 그때 불에 시신이 불태워지는 일들이, 또 그전에 총성이 들렸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없이 그날 12시경 넘어서 NSC가 열립니다. 대통령은 그다음 날 8시에 보고를 받아요. 그전에 서면보고를 한 번 했어요. 이 과정에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을 하면서 일어난 끔찍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는 뭘 했는가. 이걸 지금 국민이 묻는 건데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무례하다는 것이죠? 무례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감사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무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감사원에서 다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물어봤고 받는다고 하면 이메일로 이런 질문서를, 조사서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편으로 보낼 건지, 이메일로 보낼 건지 이런 걸 상의한 거예요.
정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한 건데 이게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점잖으신 문 대통령께서 하실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이걸 무례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 가지 사실상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사, 수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례하다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예의 없다,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야 되냐, 이런 의미의 무례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 성일종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에 제가 백발 천발 양보를 해서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정원장, 국정원의 1차장, 2차장, 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도 부족하면 대통령에게 묻는 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전부 조사 거부하고 조사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한테 서면질의서를 보낸다? 그게 절차와 과정을 거친 건 아니죠. 백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거쳤지 않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 밑에 실무자들, 장관들, 담당자들 전부 건너뛰고 대통령한테 질문 던진 이유가 있겠죠.
바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의 옹호자, 국익의 수호자로서 외교활동 무대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욕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낮은 지지율에 봉착하니까 결국은 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진영 간 대결 소재로서 전 정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지층들을 일단은 결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낮은 지지율을 회복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더더구나 제가 지지난주에 제 고향이 경상남도 의령인데요. 의령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가을 들녘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일손이 없는데도 되게 바빠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걷이가 한창이거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은 9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딱 이 100일 동안 사실상 정치권의 추수 시기입니다. 국정감사를 하고 법률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해서 한 해 농사를 다 짓는 정기국회 시즌에 이렇게 절차와 과정도 무시하고 낮은 지지율,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서면 질의서를 날립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이게 정략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첫 국정감사, 첫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 지금 수확철인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정기국회 시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야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면 전환용이라는.
[성일종]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회 일하면 되는 거고 감사원은 잘못된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또 농림부 같은 데 수확하는 거 있으면 벼 수매할 계획 세우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걸 뽑아다가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가짜입니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고요. 이건 6월 17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국면 전환용이면 6월 17일부터 했겠습니까? 지금 10월이잖아요. 6월 17일에 감사가 시작이 됐으면 그전부터 감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인이 났기 때문에 착수를 6월 17일부터 한 겁니다. 10월 14일이 만료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안보실장도 다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왜 안 하겠습니까? 떳떳하면. 안 하니까 최종 결정권자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감사원이 강제적으로 불러다가 수사하고 할 수 없잖아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마치 이것을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것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가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6월 17일부터 이 감사가 시작한 날이고 10월 14일이 종료일입니다.
지금 10월입니다. 10월 벌써 오늘이 4일이잖아요. 그래서 10일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서랍만 열면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찰에 고발을 다 했었잖아요. 어느 정부가 나가면서 그 서류를 거기다 남겨놓고 갈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민주당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정무 무슨 어디에서 나왔다, 무슨 비서관실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서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때 했던 것들은 왜 또 과거 정부 탓한다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직 수행하는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었을 때 대통령은 뭘 했고 대한민국 정부, 군은 또 어떻게 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북한하고 비밀리에 왔다 갔던 전화 통신 기록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상선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방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기능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이러이런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민이 죽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죽었는데 감사원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례하다니요. 점잖으신 문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사고는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하고 있죠, 검찰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전부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그 적폐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 담당자였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적폐수사를 다 했던 분입니다.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쪽에 여쭤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국면 전환이라고 우리 여당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엊그제 BBC에서 아주 그냥 글로벌 코미디, 말하자면 소재로서 BBC에서 방송을 하던데요. 욕설 논란이 싹 사라졌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에 성공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국면 전환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설 지금 지금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월이 되면 G20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게끔 해서 시스템과 절차와 과정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 10월에 또 열리게 될 G20에 가셔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익의 수호자, 국익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야당의 공격을 공격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라, 이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SI 공개하세요, SI.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왜 그것만 꺼내면 다 끝날 문제를 그거 감추고 있으면서 오만 감사원, 검찰, 국정원 다 동원해서 이 난리를 칩니까. 그거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발 지지율이 좀 낮아졌다고, 그다음에 정권에 위기가 왔다고 경제로 안 돼, 민생으로 안 돼, 남북 관계로 안 돼. 그다음에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안 돼, 이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수사, 기소죠. 수사, 기소, 압수수색, 소환. 이런 걸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그러고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검찰 정권, 검찰 공화국의 면모를 버리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 그런데 그것은 남 탓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할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께서 본질을 압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꾸 갖다 붙이고 이러시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서해 공무원 이 부분도 사람이 먼저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제일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잘 조치했으면 굉장히 자랑을 했을걸요.
문재인 정부, 정말로 임기 동안 뭐 하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포장을 잘했던 그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이거 정확하게 북한의 표류에 의해서 잘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모셔왔더라면 아마 최고의 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자랑을 했을걸요.
그런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피살한 걸 뛰어넘어서 시신이 소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 풀어서 그걸 또 수색한다고 그 이후에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이런 거 해놓고 지금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감사원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을 비롯해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 같은 경우 전 정권이 잘못했던 것들을 감사원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미래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국가의 총책임자로서 전직 국가 원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어떻게 지시하셨는지 당당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또한 법률대로 다 하는 겁니다. 감사원법 50조에 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또 예외적 부분만, 유리한 부분만 딱 인용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원의 감사, 특정 감사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자에 한해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고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리에 맞게,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불행한 정치보복의 출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이게 왜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전재수]
보복이 아니면 뭡니까?
[성일종]
직무수행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대한민국 공직자가 피살당했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재수]
SI 공개하시라니까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종]
SI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걸 하려면 대통령이 왜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갖고 가서 봉인을 해버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하셨던 거, 구출 노력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거 답변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전재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검찰 수사까지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각 기관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재수]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성일종]
다른 기관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면 파트가 있으면 국정원 조사는 그 국정원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검찰은 검찰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원은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분이 그 이메일 보낸 것 자체가 다 격식을 갖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다고 그걸 왜 반송을 하죠? 떳떳하다면.
[전재수]
그 일을 맡았던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실무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차장, 2차장, 다 하고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했다면 대통령께 물어보는 것이지 그걸 전부 건너뛰고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절차와 과정이 맞습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전 의원님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불응한 분들이 있죠. 불응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응은 불응 상태로 놓고 대통령한테도 보낸 거예요.
[전재수]
의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은 유감입니다마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를 들춰내고 정치적 경쟁자를 보복하고 그리고 수사기관 동원해서 여기저기 들춰내고 쑤시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말씀, 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 17일부터 감사가 시작을 했고 10월 14일이 종료일이에요.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재수]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죠.
[성일종]
전직 대통령이 국가 수반 아닙니까? 군한테 명령을 하려면 구출 명령하고 수색 명령을 하려면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국민들이 저 이슬람권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분, 살해되었을 때 NSC까지 열면서 청와대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우리 국민이 가서 시신까지 소각되는 마당에 대통령이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왜 이게 정쟁이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이 정쟁기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군한테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지시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감사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 판단 못하겠습니까?
[전재수]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릴게요. 의장님,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남 탓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과거를 들춰내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미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녹취 하나를 듣고 와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두 분의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앵커]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그리고 체리따봉. 그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됐을 때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무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당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문자가 또 공개가 된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는 마이크 앞에 서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뒤에서는 사실상 당무에 깨알같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천하의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전직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다? 그것도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것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나오셔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말씀을 하시고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취지죠.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립기관이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내부 총질 당 대표, 체리따봉. 그리고 뒤에서는 감사원을 통해서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냥 수사, 조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종]
우리 전 의원님 아주 영민하고 브라이트한 분인데 오늘 자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 안 한다 그랬는데 체리따봉 한 거 맞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뭐 못합니까? 그걸 공적 영역으로 다시 끌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감사원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과거 김영삼 대통령, DJ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서면조사 받아갔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했고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답변 안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안 한 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 거 했어야죠. 왜? 국가기관이 묻는 거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답변했어야 되지만 그거 안 한 경우는 있어요. 감사원이 늘상 감사해서 보내고 받은 거예요. 이번만 문 대통령 특별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정치보복 아니라니까요. 6월 17일부터 정치보복을 짰겠습니까? 시작을 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폭 뒤집어씌우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불리한 이 부분을 서해 공무원 피격에 대한 이 부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좋은 선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그 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특정감사는 범위가 아주 타이트하게, 그야말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34개 분야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 감사원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까지 날아가니까 이것이야말로 정치보복이지 않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이런 의문을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의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 정부조직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초안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맞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협의가 있었고요. 이것은 좀 더 정리할 부분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행자부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훈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셨던 분, 6.25 참전하셨던 분, 월남 참전하셨던 분, 또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거나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처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로 승격을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해서 아마 행자부가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전재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올리는 것은 고민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 이런 거 고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국익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됩니다. 현실의 변화를 담아내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융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것이 정부조직에도 반영돼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정부가 출범할 때 정부조직이 개편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그러니까 전 의원님은 옛날 과거 정부에 잘못한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묻어두고 그냥 앞으로 다른 일만 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는 것도 현 정권에 국민이 준 의무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미래에 대한 설계로 나가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못 하게 하면서 다른 것만 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민주당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왜 민주당에만 집중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대통령 장모,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고소고발된 것 전부 다 무혐의, 불송치 하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우리 당이나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게 있습니까?
[전재수]
왜 민주당 것만 가지고 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성일종]
권력을 국민이 5년 동안 민주당한테 국가 운영하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재수]
누구에게나 기준이 공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 조직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여쭤봐야 돼서. 여가부는 보건복지부로 합친다는 기사도 있던데 그런 방향도 논의가 되는 건가요?
[성일종]
여러 가지가 검토가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지금 나와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기존에 긍정적인 조직의 기능이 있는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아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전재수]
저희가 취합한 정보에 의하면 여성, 청소년, 가족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여가부 폐지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오디오가 많이 겹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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