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감사원, 文 '서해 피격' 관련 서면조사 통보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례한 짓이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서면조사 통보. 무례한 짓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옥임]
서면조사를 받았던 대통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한 대통령도 있고 또 거부를 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체를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하면서 수령도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서면조사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모욕하고 망신주기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이 과연 모욕적이고 망신 주기다? 그러면 답변을 하면 모욕이고 망신이라는 소리인가? 이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2020년에 해수부 직원이 총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10차례나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10시경에 소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도 처음에 서면 보고를 받고 그다음 날인가 대면보고를 받고 또 바로 그 서해에서 해수부 직원이 사망한 날 그다음 날, 2020년 9월 23일에 대통령은 유엔 연설, 즉 종전선언을 하자는 유엔 연설을 공개했고 또 바로 그 시간에 관계장관회의가 30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경에. 그러면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연 그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슨 결론이 났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월북 논란이 있지만 월북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면조사의 내용에 그 질문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무례한 짓이라고 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가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전직 대통령께서 피해자인 우리들에게 무례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던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서면조사 요구, 대단히 무례한 짓인가.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저는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마음인지는 추정은 가는데 무례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의가 없다라는 건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무적으로 저 무례한 짓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지지자들은 결집시킬 수는 있는데 별로 좋은 어휘 사용은 아니었고 무리한 감사원의 조사 요청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검찰 조사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앵커]
두 국정원장은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죠, 검찰에서?

[김준일]
네,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그런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한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최종 확인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 확인. 예를 들면 외환위기가 벌어져서 98년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왜 외환위기가 올 때까지 이를테면 기재부나 재경부였죠, 그때는. 이런 데서 왜 판단을 잘 못 했느냐 에 대해서 다 확인이 되고 마지막에 그거였는데 이거는 아직 제대로 조사도 안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먼저 불쑥 내미는 거, 이거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사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과정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리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핵심 인물, 그러니까 두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도 아직 안 받은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서면조사를 감사원이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국면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임]
지지율 떨어져서 국면 전환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야 이런 조사도 탄력을 받죠.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거 한다고 그래서 지지율이 견인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지율이 낮아서 새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고 그 가족은 2020년 이 사건 발생한 후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사력을 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지나치게 과한 논리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결론이 나서 결국은 진실이 무엇이었는가가 밝혀진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부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하나 다수의 직원이 아니고 또 이미 지나갔고 남북 관계 또 월북 가능성, 여러 가지를 들이대면서 마치도 이 사건을 또 한 번 반복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논리가 얼마나 자가당착인지를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국민 1인 1인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때 대학생인 웜비어라는 학생이 북한에 억류돼서 고문 끝에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겨우 식물인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자아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6일 만에 죽었는데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정도로 국민 1인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한에서 어떤 성명을 냈냐면 불법 침입자를 사살했을 뿐이다. 불법 침입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소각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그다음 하는 말이 더 사람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께서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전하라고 하시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김정은이 유감 표명을 했다고 그러고 당시 그 정권에서 굉장히 고무되는 일련의 상황이 전개됐었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이것이 2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연 당시 정부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람이 비명에 갔다고 그러지만 북한에서 사살하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치지지만 과연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고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위원장의 말 먼저 잠깐 듣겠습니다.

[앵커]
범국민적 저항운동,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준일]
일단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조사했으니까 고발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 같은 경우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종료를 하거나 기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그게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 조사에서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대책위의 성명이 어제 나왔는데 34개 기관에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특별감사가. 34개 기관인데 공교롭게도 다 전 정부와 관련된 겁니다.

이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지금 있었던 청와대 안보실부터 해서 해경, 해수부, 여기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이를테면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등당 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권익위는 지난해에 일반감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특별감사가 들어와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의 일정을 캐묻는다든지 출근을 안 했네, 이런 표적감사들을 하고 있다. 이게 무리한 거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정부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심각하거든요. 외교부가 지금 일을 안 해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이 정부 것은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2021년에 청와대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밝혀냈거든요, 문제들을. 그러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수의계약 문제 기타 등등 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감축, 이런 것도 다 감사 대상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유독 여기에서만 집중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들을 따져 묻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이름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고요.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촛불집회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정옥임]
일단 감사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서해 해수부 직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법적인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사실은 오해를 받을 만한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인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가 뭐냐 하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그랬더니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대답을 해서 당시에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내 귀를 의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주고 이러한 것은 민주당의 공격에 명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기관을 감사할 때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정권, 이미 죽어가는 정권에 대해서 감사는 쉽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대표 지적하셨듯이 현 정부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래야만 이 해수부 직원 문제라든지 이런 감사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그렇다 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무슨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범국민적 저항운동, 촛불? 아니, 이게 촛불을 들 일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수부 직원이 서해에서 그렇게 소각돼서 죽었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우리하고 직결... 당장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진실을 파헤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진영화합니까?

밝힐 건 밝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감사원이 해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더 정당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런 촛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들 얘기하는 거? 매우 무책임한 일이에요.

과연 정말 국민의 권익, 감사원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정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안다면 저런 식으로 극단화해서 일단 우리 편 모여 해서 이거 윤석열 정부 타도하는 데 이걸 활용해야 돼.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문제 제기하셨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자? 그것도 안 될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어요.

[앵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앞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 발언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일단은 독립적인 기관이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겠다, 이런 스탠스로 보이죠.

[김준일]
답변의 정석이죠. 헌법상으로 독립된 기구고 당연히 여기에서 그러면 감사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서면조사 통보를 미리 그런데 알 수밖에 없는 구조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준일]
그거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루트로 보고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 감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를 국감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중간보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아까 정옥임 의원님께서는 연연하지 않고 이게 관계가 있겠냐고 하지만 그거와 관계 없이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행동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왜 국감 전에 이걸 중간보고를 발표하냐. 이게 10월 14일에 끝나거든요. 14일날 끝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여당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셔도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앵커]
이 문제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