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전·현직 대통령 전초전?

[뉴스라이더]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전·현직 대통령 전초전?

2022.10.04.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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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결국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신 공포정치가 떠오른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과거 독재 시절에 빗댔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끼며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 보겠습니다.

[기자]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해왔고 이를 위해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였다며, 전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993년 율곡 비리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방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감사라며, 그 배후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서면조사 통보뿐 아니라, 전 정부 태양광 사업 등 전방위적 포괄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 실제 윤 대통령도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5일) :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불쾌한 심기를 밝혔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은 점점 커질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이어 이번엔 국군의 날 행사 실수 논란입니다.

사열한 장병들을 향해 '부대 열중쉬어'를 대통령이 빠뜨려 지휘관이 했다는 건데요.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정면돌파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필요 이상의 논란이 있다며, 내각과 여권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미뤄뒀던 대선 공약, 여가부 폐지에 다시 시동을 걸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만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여섯 달 만에 당정이 다시 불을 댕긴 건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속어 논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등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할 일은 하겠다는 민생 기조 원칙을 명확히 세우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 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물론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우주항공청 설립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합니다.

문제는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이미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3월) :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폐지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앵커]
여권은 야당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합니다.

전면전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이슈가 부각될 지 들어보시죠.

[기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한미 간 동맹 관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이번 외교 장관 해임안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선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 :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합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우리 국민의 피눈물 나는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비 문제가 제기될 운영위원회, 순방 논란을 다룰 외교통일위원회 등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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