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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까지닷새 동안 모두 3차례나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다음 달 중순쯤에는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관측 속에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북한이 닷새 동안 세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더라고요.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의 항모전단이 온 것에 대한 그런 반발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이전과는 다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북한이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을 최대한 삼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한테 투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단이 항공모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거기에 핵 타격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모전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첫 사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세 번을 연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좀 심각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사 시간대도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새벽 시간대 많이 쐈잖아요. 어제와 그제는 저녁이었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쏜 장소도 다 달랐죠. 그거는 이번에 쏜 것은 KN-23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급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발사한 것하고 어젯밤에 발사한 것은 KN-24라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사일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일단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은 보통은 개발 단계에서는 낮에 쏩니다. 그런데 개발이 완료됐으면 전장 환경에 맞춰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 밤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시간에 맞춰서 쏜 것이고요.
장소가 다른 데서 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텔이라고 불리는 이동형 발사대를 움직였는데 사실은 북한이 텔을 200개까지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보통 미사일을 쏠 때 기만 활동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텔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한미 정보 자산이 그것을 보는 게 식별을 하더라도 그게 어렵죠.
어디서 움직일까.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 것은 또 확실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들은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실전 배치되고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와도 소용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한 성격이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술적인 목표가 있었죠. 물론 이 미사일들이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아니고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원군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KN-23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회피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시 돌아가자마자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항공모함.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이 한반도의 영해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이 빌미를 제공을 했죠. 올해 3월 24일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기에 반대급부로 늘 얘기하는 게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자산이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공개적으로 들어온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들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을 그렇게 보여준 부분이 있다. 그러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 오고 사실 한미일 조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연합훈련까지 있으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대응 차원에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건 예상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강한 편이었나요?
[박원곤]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의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나왔죠.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떠나고 나서 북한이 쏜 것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연계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DMZ를 간 것도 이것을 일종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대통령 지난 5월에 왔을 때 DMZ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 인사가 간 것이고 DMZ에 간 것 자체가 당연히 북한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반응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니죠?
[박원곤]
아직은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동으로 자신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쏨으로써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한 거나 항모전단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 공동훈련의 모습에도 자신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재기자도 전해 드렸고요. 한미일 3국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박원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들인데 일단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죠. 2018년부터 계속 안 좋았고 지금도 조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욱일기를 든 일본의 군함들이 과연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느냐. 물론 이것은 영해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공해상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한미 간의 연합훈련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고 외부에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훈련과 한미일 훈련의 차이가 꽤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한미일 훈련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확실히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잠수함 작전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은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3000톤급 잠수함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진수는 안 됐고.
왜냐하면 이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종결자 같은 겁니다. 잠수함에 핵탄두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가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가장 능력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P3C 초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16대가 있는데 일본은 100대가 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찾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능력이 있는 일본의 협력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앵커]
최근에 북한이 말씀하신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도발 수순 아니겠습니까? 곧 SLBM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이 SLBM의 모형은 보여줬습니다. 북극형-4형과 북극형-5형인데요. 둘 다 상당한 사거리를 가지고 당연히 핵탄두를 탑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이걸 할 가능성은 높고 특히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8차 당대회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술적인 수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나아가서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보 당국은 만약에 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곤]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6일부터 중국에서 20차 당대회, 이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 즈음으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은 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때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목도가 커질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정원 발표가 어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준비 상황, 정치적인 맥락,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건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경고 억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2월 14일을 딱 못 박아서 그날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날이 맞았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안 했거든요. 특히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의 날짜를 특정하면 되도록이면 그날을 피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신들의 카드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일종의 억지 효과를 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실험 얘기가 올해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다 됐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지금 북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박원곤]
시점을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3월 24일 모라토리엄을 깬 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미사일을 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 아까 말씀드린 11월 7일 중간선거를 즈음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이 확실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내부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최강, 고강도의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형태죠.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형태. 그런 면에서도 7차 핵실험이 하나의 북한 방점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핵실험 얘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 의미와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까지닷새 동안 모두 3차례나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다음 달 중순쯤에는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관측 속에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전 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북한이 닷새 동안 세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더라고요.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특히 미국의 항모전단이 온 것에 대한 그런 반발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이전과는 다르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북한이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발을 최대한 삼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전단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한테 투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전단이 항공모함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핵잠수함도 들어오고 거기에 핵 타격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항모전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번도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첫 사례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세 번을 연속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이게 나름대로 좀 심각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발사 시간대도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새벽 시간대 많이 쐈잖아요. 어제와 그제는 저녁이었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고 쏜 장소도 다 달랐죠. 그거는 이번에 쏜 것은 KN-23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급이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발사한 것하고 어젯밤에 발사한 것은 KN-24라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사일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게 일단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실전 배치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은 보통은 개발 단계에서는 낮에 쏩니다. 그런데 개발이 완료됐으면 전장 환경에 맞춰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 보면 밤이 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러 시간에 맞춰서 쏜 것이고요.
장소가 다른 데서 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핵미사일을 탐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텔이라고 불리는 이동형 발사대를 움직였는데 사실은 북한이 텔을 200개까지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보통 미사일을 쏠 때 기만 활동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텔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한미 정보 자산이 그것을 보는 게 식별을 하더라도 그게 어렵죠.
어디서 움직일까. 북한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 것은 또 확실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만큼 자신들은 핵을 완전히 보유하고 실전 배치되고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들어와도 소용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한 성격이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일종의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술적인 목표가 있었죠. 물론 이 미사일들이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은 아니고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미국 증원군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곳을 다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KN-23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회피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근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시 돌아가자마자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항공모함.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항공모함이 한반도의 영해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북한이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이 빌미를 제공을 했죠. 올해 3월 24일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거기에 반대급부로 늘 얘기하는 게 미국의 전략자산이나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자산이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공개적으로 들어온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들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능력을 그렇게 보여준 부분이 있다. 그러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 오고 사실 한미일 조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연합훈련까지 있으니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대응 차원에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건 예상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강한 편이었나요?
[박원곤]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정권의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나왔죠.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떠나고 나서 북한이 쏜 것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연계돼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DMZ를 간 것도 이것을 일종의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얘기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바이든 대통령 지난 5월에 왔을 때 DMZ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 인사가 간 것이고 DMZ에 간 것 자체가 당연히 북한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직접적인 반응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니죠?
[박원곤]
아직은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행동으로 자신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쏨으로써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한 거나 항모전단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 공동훈련의 모습에도 자신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재기자도 전해 드렸고요. 한미일 3국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박원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들인데 일단 한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죠. 2018년부터 계속 안 좋았고 지금도 조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욱일기를 든 일본의 군함들이 과연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느냐. 물론 이것은 영해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공해상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한미 간의 연합훈련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규모가 축소되고 그리고 외부에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훈련과 한미일 훈련의 차이가 꽤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박원곤]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한미일 훈련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확실히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특히 일본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잠수함 작전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은 계속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3000톤급 잠수함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진수는 안 됐고.
왜냐하면 이 잠수함이라는 것은 핵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종결자 같은 겁니다. 잠수함에 핵탄두미사일을 장착하고 들어가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가장 능력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P3C 초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16대가 있는데 일본은 100대가 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을 찾는 데는 많은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능력이 있는 일본의 협력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죠.
[앵커]
최근에 북한이 말씀하신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도발 수순 아니겠습니까? 곧 SLBM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한이 SLBM의 모형은 보여줬습니다. 북극형-4형과 북극형-5형인데요. 둘 다 상당한 사거리를 가지고 당연히 핵탄두를 탑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당연히 이걸 할 가능성은 높고 특히 작년 1월 8차 당대회 때, 8차 당대회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고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시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기술적인 수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나아가서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보 당국은 만약에 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원곤]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6일부터 중국에서 20차 당대회, 이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 즈음으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은 삼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현지 시간으로 11월 7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중간선거 때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주목도가 커질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정원 발표가 어떤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북한의 준비 상황, 정치적인 맥락,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건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경고 억지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2월 14일을 딱 못 박아서 그날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날이 맞았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안 했거든요. 특히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도발의 날짜를 특정하면 되도록이면 그날을 피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신들의 카드가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 일종의 억지 효과를 노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실험 얘기가 올해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다 됐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지금 북한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박원곤]
시점을 생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난 3월 24일 모라토리엄을 깬 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만한 사건이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미사일을 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핵실험은 1990년대 이후에 북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 아까 말씀드린 11월 7일 중간선거를 즈음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자신들이 확실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도 보면 내부 사정이 안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최강, 고강도의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형태죠.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국면을 전환하는 형태. 그런 면에서도 7차 핵실험이 하나의 북한 방점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핵실험 얘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 의미와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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