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가처분 3라운드...'정진석 비대위' 놓고 다시 격돌

[뉴스라이브] 與 가처분 3라운드...'정진석 비대위' 놓고 다시 격돌

2022.09.28.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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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11시부터 심문이 시작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했고요. 저희 취재기자의 앞서 전언으로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다고 하고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우선 당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김병민]
오늘 당에서는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또 김종혁 비대위원이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3차 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당헌당규 개정안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해서 당 대표가 궐위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일부 수정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당헌당규가 당 대표의 궐위 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다소 모호한 조항으로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도 본인들의 당헌당규를 개정합니다. 과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전체의 궐위였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과반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머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인데 최고위원의 사퇴로 어떻게 당 대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난번 첫 번째 가처분의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방식의 주장대로 가게 된다면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그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사퇴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치권 정당에서 자체적인 상식적 판단에 따라 당의 규범, 규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이 됐던 상황들. 아마 재판부가 문제를 삼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3차 가처분 대상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구성돼 있는 정진석 위원장과 비대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가처분 인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현재 판단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일단 저는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의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재판부가 저는 판단하는 과정에서 약간 관심을 가질 부분이 뭐냐 하면 1차의 결정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1차의 결정 내용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차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의 문제도 결국은 당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1차에 인용을 했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당원이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그 당대표를 해임시키는 것도 결국은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진행한 목적과 이유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장에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요소라고 하면 일단 가처분은 정지를 시키고 본안 소송까지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부의 인용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결과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건 어떤 관측들이 나오나요?

[최진봉]
지금 현재 관측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쟁점이 있고요. 이 쟁점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내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좀 더 검토를 많이 할 것 같고. 외국의 사례라든지 기존의 사례들을 잘 인용해서. 왜냐하면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탄탄한 법리를 잘 적지 않으면 사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 만약 인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병민]
인용이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의 활동과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호영 신임 뽑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체제로 가게 될 텐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됐던 경위도 지금 있게 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의결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출이 이뤄집니다.

그럼 비대위의 활동이 무효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과정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대혼란의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퇴했는데 그럼 사퇴된 원내대표를 다시 복귀시킨다.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가처분 심리를 오늘 하고 언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지연되기 시작한다면 본안 소송이 아닌 가처분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게 된다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당직에 대한 임명 또 당에 대한 의결사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무효화되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에 빠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오늘 심리 이후로 법원의 결정들이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아마도 기각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는데, 국민의힘. 원래 양두구육 발언 등 관련해서 제명 쪽으로 가지 않겠냐고 했는데 오늘은 안건이 이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떤 배경입니까?

[김병민]
당초부터 오늘의 윤리위원회가 열리도록 날이 잡혔던 것은 지난 수해 현장에서 발언했던 김성원 의원의 발언 등 이런 일들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가 결정된 것이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해 논란이 됐던 이유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당, 대통령을 향한 여러 모욕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는 전직 당대표로서 맞지 않다. 이 내용들이 윤리위에 전달됐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해야 할 목적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내용도 통보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있는 와중, 순방하는 때에 맞춰서 본인을 제명할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본인의 상상력을 펼치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했죠. 있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은 당에서 주어지고 있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나둘씩 수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그리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나 아니면 순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미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적 여론도 별로 안 좋고. 거기에 괜히 본인이 말 한마디 얹어서는 아무 성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없는 상태라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겠죠,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 있었던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또 욕설 논란이라든지 혹은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이미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괜히 거기에 한마디 더 얹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이 현재의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여당이 힘을 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여당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본인 관련된 본인의 대표 직책 관련된 부분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정 운영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간다 하는 게 결국은 더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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