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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자유 21번 강조한 윤 대통령...남은 양자 외교 성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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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여기서 자유를 21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기왕]
자유를 취임식 때부터, 또 국회 연설 때, 또 연설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인데요. 이번에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 UN 총회의 주제와 과연 얼마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볼 때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차원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국제사회의 자유와 연대, 가치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전환기에 여러 가지 식량, 보건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UN 체제의 위협,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총회의 자리였는데 자유, 연대 이 안에 모든 가치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각 국가,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지금은 중견국가로서의 자기위상을 갖고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있는 말씀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그동안 UN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국제무역 자체의 질서를 흔드는, 미국 주도로 해서 흔드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가 다 국가 연대를 해치는 이런 행위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설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허공했던 메아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만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앵커]
아쉬움이 남는 연설이었다, 평가를 해 주셨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UN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보통 북한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잖아요. 8.15 선언 때 했던,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담대한 구상 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안 했다라는 건데, 담대한 구상은 뭐겠습니까.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식량 공급 금융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민생에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상당히 날카롭고 적대적이었잖아요. 지난 9월 9일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절대로 핵 포기 안 하겠어. 그리고 핵을 선제 타격하겠어, 이런 선언까지 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하면 우리가 해 줄게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되게 난해하다,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기조연설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를 다 담습니까? 그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자유, 확장, 연대의 정신 강조한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얘기하셨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지, 거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왜 안 들어갔어, 비핵화는 왜 안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자유를 지키자고 그러고 확장시키자, 보편적인 가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런 기조연설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 다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신념과 철학에 대해서 왜 귀담아듣지 않고 왜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
보충을 조금 해 드리면 비교되는 것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다시 요청했어요, UN 총회 연설 자리에서. 이것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본이 패싱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또 대한민국, 북한. 이 삼각 체제로 해서 계속 대화 주도권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비핵화라는 사전 전제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북한에서 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북에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 정도, 한반도에 대한 평화 언급 정도는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 빈 공간을 일본 기시사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UN 총회에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연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그 연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거든요. 그 속에서 보면 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북한과 일본의 평화 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어떤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죠.

그것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제에 접근한 연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회 주제에 맞는 대한민국의 실천 과제와 실천 프로그램 혹은 미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이고, 야당의 주장에는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받아주시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연설문을 작성한 연설 비서관이나 혹은 주요 관계자들도 다음 국제 연설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살렸으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장성철]
저는 정치권에 금도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상대방,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라도 외국에 나가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그래도 야당이 비판을 자제하고 좋은 성과 갖고 오시라, 이런 덕담 정도는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조문외교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더니 외교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기조연설 때 얘기했죠.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 유린 때문에 세계의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셨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긴축 경제도 약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배려를 했다. 팬데믹 기금 3000만 달러 우리가 다 제공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부적으로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이지만 외국에 순방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면 비판을 제대로 하시고 국정감사 때 비판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지금 기시다 총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국 뉴욕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고 사실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장성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만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5개의 국가들과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과연 세계 선도 국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일본 총리가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물론 외교적인 프로토콜상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 보통 정상회담 같이 하게 되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에 먼저 발표해버렸잖아요. 당연히 외교적인 관례, 그다음에 실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일본이 과연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본인이 낮잖아요. 대략 29%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만나면 다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라든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한 배상 이런 것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답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일본에서 또 지지율이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 지향적인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저런 태도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히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성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안 하겠다라는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일본 내에서의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당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또 지도자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 어떻게 국내 사정과 연결되어서 해결하느냐라고 할 때는 서로의 해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음 번 선거를 앞두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외부의 갈등 거리가 있을 때 내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보여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의 여러 가지 무역 갈등 문제도 있었고 그쪽의 사실 도발이었죠.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비판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당선되시고 그리고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미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나고 기시다 총리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일본 국내 정서상 불리한데 이것을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멘트로 마치 한국 정부의 외교의 승리마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은 있겠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조문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난맥상 그리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이 성사된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대통령을 모시는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들,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의 외교 프로토콜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라고 핵심을 찔러주면 대통령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라고 할 때 이것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우리 국내 정서상에 정무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최종 판단하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통령 잘못이기 듣기 좋은 말들을 사전에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일 관계에서의 굴욕적인 한국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일본과의 회동 그리고 영국에서의 여러 가지 조문에 있어서의 외교적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크게 하고 돌아오시라. 나토에서는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가 이번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비서진들에 대한 문제점, 외교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크게 지적받고 있는 마당이니까 저는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이 이전에 있었고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타는 헬기가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 신문에서 봤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앵커]
총리가 저번에도 신문으로 봤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신문에 안 났던 내용이거든요.

[장성철]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창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본인도 문제고요. 본인을 모시고 있는 참모도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책임총리를 강조하셨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관심이 없나? 다른 쪽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신문에 안 나온 것을 신문에서 봤다라는 거짓말을 하셨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된 말을 하셔서 참 뭐라고 항변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느 정도 같은 평가를 내리실 것 같은데.

[복기왕]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총리 자리만 앉아있을 뿐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머뭇머뭇하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저 자리 지키는 총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에둘러서 추상적인 이야기로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총리가 서있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 이렇게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신문에 안 났는데 신문을 봤다고 거짓말치신 저 헬기 문제. 보통 대통령 헬기가 뜰 때는 헬기가 3대가 뜹니다. 똑같이 생긴 3대가 떠서 여기에는 수행원들도 같이 타고 저도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지역 순방 가실 때 같이 타고 그랬었는데 어떤 것이 대통령 헬기인지 몰라요. 쭉 같이 가다가 방향적으로 분산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기에 3대의 헬기 착륙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1대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대통령의 경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좁으면 내리다가 나무를 칩니까.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결국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시대적으로 큰 개혁과제인 것마냥 주장을 하시다가 지금 이런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한 접촉사고 정도, 교통사고 접촉사고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지금 영빈관 문제도 조금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짐이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면 오늘 동아일보 논설에 나왔더라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언론인데 여기에서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러한 문제와 또 예산 낭비의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원고에는 없는데 사실 소장님께서 방송 전에 해 주신 얘기가 재미있어서 방송 중에 여쭤보고 싶어서요. 대통령실 인원이 최근에 50명 정도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의 대부분이 지금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다고.

[장성철]
그러니까 일단은 50명이 한꺼번에 채용되는 것은 아니죠. 적임자가 있는 것이냐, 각 수석실별로 채워지는데 지금 채워지는 분들을 보면 조금 다수가 변호사분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건지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핵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만약 변호사들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계속 공무원 했던 분들로 채워지게 되면 대통령실 왜 둬요. 그렇지 않아요?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대통령실이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공무원을 했던 분들, 이런 식으로 섞여서 올바르고 보다 긍정적인 판단과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판단만 내릴 수밖에 없는 인적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채워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정치권에 있던 분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책으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복 전 비서관님도 정무적 판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셨고요.

[복기왕]
네, 마키아벨리가 쓴 책에서 보면 정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직업이 변호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스럽기도 하고 법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 와서 정치 수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조언해 주는 이런 자리인데 지금 보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혹은 비서로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치 플러스 정치, 그리고 민심, 행정.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인 것이죠. 일종의 게임의 룰을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대통령의 판단과 우리 국가의 나아갈 방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비서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직역에 있는 이런 분들로만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실의 결정과 국가의 결정 또한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이런 걱정을 끼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일단 1차적으로는 나왔습니다. 성접대 등 알선수재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두 가지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는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의 조사와 결과는 우리 윤리위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증거인멸을 하고 교사하고 이런 것들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징계한다라는 것부터 출발했잖아요. 성 접대 받은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든 어쨌든 무혐의가 난 것 아니에요? 불송치 결정 난 것 아니겠습니까? 알선수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에요. 그러면 징계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윤리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 다 사퇴하겠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논의를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미 내려졌던 6개월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도 비대위원회에서 취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이준석 대표 쫓아내기에 윤리위원회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 판단한 게 혐의가 있다 없다 이건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송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 없다로 판단한 건 아닙니다.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혐의가 있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불송치해요라고 하면 부대의견으로 그걸 써요. 성접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있고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법적인 판단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대 의견이 없다니까요. 그러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무혐의로 봐야죠.

[앵커]
그러면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장성철]
영향은 있겠죠. 윤리위원회에서는 무고로 기소되면 기소됐으니까 우리가 더 한 번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 사건이 벌어졌냐고요. 성 접대 의혹 받은 당 대표 징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송치, 무혐의인데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모순된 행동들이죠.

[복기왕]
처음부터 모순된 행동으로 시작한 것이 일종에 이준석 파동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송치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 이미 예상했었었고 그다음에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추석 때 한 20만 원 상당의 선물 이런 부분까지도 알선수재로 하기에는 이 또한 혐의가 불충분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인데 이것 또한 다 앞에 있는 사건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어서 현재로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이준석 승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한 당의 대표가 아무리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마는 성 상납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자리를 좀 비켜주시라라는 목소리를 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켰던 것이죠. 거기에 그러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뜻도 맞지 않는데 그러면 축출합시다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고 그것이 지난번 1차 징계가 진행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진행은 이미 지났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알선수재 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일단 당에서 이준석을 때렸어요. 때린 사람이 당에다 욕했습니다. 너 당에 욕했어.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하자라는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2차 징계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기로 한 거죠. 개시 결정을 했으니까요. 28일이 원래 가처분 심문기일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윤리위가 열려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장성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8일 징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윤리위원들이 다시 한 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의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웃긴 행동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번에 인용 결정내린 재판부니까 이번에 다른 재판부한테 판단을 받고 싶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과 가처분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공정성에 여러 가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한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유로 웃기잖아요. 자기네들 비대위원 같은 학교 나와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기피신청도 하고 있는 변호인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무리하게 징계하려다 보니까 다 엮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하거나 꼼수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돌아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징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성철]
징계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비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당 권고.

[앵커]
거의 사실상 비슷한 것 아닌가요?

[장성철]
자동적으로 탈당되니까. 아니면 당원권 정지 3년. 그러면 다음 선거 출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징계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재판부 변경 신청한 것은 어떤 생각이세요?

[복기왕]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라고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적 과정도 밟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 찍힐 수 있어.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때 이 판사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보내는 정치적 압박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징계 수위, 징계 수위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제명은 부담이 되니까 탈당 권고나 아니면 최대 당원권 정지 기간을 둬서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족쇄까지는 강하게 묶어놓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주요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윤핵관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진행시켜놓고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저는 전무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문자 파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상범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 상황을 윤핵관과 공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장성철]
유상범 의원의 얘기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제대로 못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제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기왕]
내부 소통은 있어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는 하지 못할 거다. 다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일종의 벌,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유상범 의원도 자신 있게 진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전화기 문자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언론 탓을 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언론인들 반성해라,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공인이에요. 공인은 사생활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판단과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 5년 전인 2017년 6월 10일에 정진석 당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여당이 언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언론은 정권 눈치볼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여당이 됐다고 본인이 언론을 압박하는 듯한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앵커]
쓴소리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복기왕]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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