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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외교 일정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이 공세를 가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불능 수준이다.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중에는 이런 정치인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장관은 사실은 공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고 이러니까 정부의 편에 서서 또는 지금의 여당의 편에 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된 발언을 해야 되고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최진봉]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죄가 있는데 덮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죄가 있는데라고 표현은.
[최진봉]
있는데라고 안 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기억이 틀렸다면 수정하고 정정하겠는데. 아무튼 뭔가 죄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라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다. 설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이나 어느 특정 진영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설전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라 발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발언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라고 정정해 드리고요. 책임을 묻겠다. 이건 결국 우리 탄핵 조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병민]
그런 방식으로 언급한다면 진즉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탄핵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내용,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주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을 때부터 문제가,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졌고요. 국회 내에서 야당 의원과의 설전 속에서 소설 쓴다는 얘기들 때문에 큰 화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취임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여당 법사위에서 어떤 핵심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기간 내내 또 야당의 의원들과 정치적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공직자 출신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 야당의 타깃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 청문회 때부터 민주당의 처럼회 의원들과 벌였던 설전 과정 속에서는 뭔가 과한 정도의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이른바 헛발질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법리적인 내용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따져 묻고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론전에 잘 썩 녹록지 않게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수의 힘의 논리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아쉬움이 꽤나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진행됩니다. 이 대정부질문 중에 장병들의 팬티 예산, 이게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감축된 건 맞아요. 예산이 지금 팬티만 얘기하셨는데 장병들 피복 관련해서 예산이 쭉 줄었는데 실제 예산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이 계약 과정에서 또는 단가가 떨어져서 아마 계약 금액이 줄어든 건데 마치 여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팬티 값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준 건 맞지만 수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마 금액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단순히 예산안이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이건 숫자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잘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지,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수량은 그대로인데 왜 팬티 값을 깎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옆에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거들었다가 같이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거들었잖아요.
[김병민]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이 들고 있는 판넬의 숫자를 보면 숫자 자체가 틀렸죠. 기본적으로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존재하는데 그 실제 예산안 삭감됐던 내용의 내용과 바로 옆에 있는 판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투화만 보더라도 벌써 10배가 넘는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편성됐던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수량은 똑같고 오히려 계약 과정에 조정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에 쓰고 또 내년도에 올라간 예산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트집잡기 식으로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되면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단가가 떨어져서 품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까?
[김병민]
그것을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군인들이 지적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량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 과정의 조정을 통해서 단가에 대한 재정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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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외교 일정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이 공세를 가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불능 수준이다. 책임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제불능 수준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점을 지적하는 겁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중에는 이런 정치인 같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장관은 사실은 공정하게 중립성을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고 이러니까 정부의 편에 서서 또는 지금의 여당의 편에 서서 발언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된 발언을 해야 되고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을 넘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해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최진봉]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죄가 있는데 덮으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죄가 있는데라고 표현은.
[최진봉]
있는데라고 안 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기억이 틀렸다면 수정하고 정정하겠는데. 아무튼 뭔가 죄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라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모르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가지고 발언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다. 설전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이나 어느 특정 진영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설전을 벌이는 문제가 아니라 발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 이런 발언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라고 정정해 드리고요. 책임을 묻겠다. 이건 결국 우리 탄핵 조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병민]
그런 방식으로 언급한다면 진즉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탄핵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내용, 태도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주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집권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을 때부터 문제가,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졌고요. 국회 내에서 야당 의원과의 설전 속에서 소설 쓴다는 얘기들 때문에 큰 화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취임했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여당 법사위에서 어떤 핵심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기간 내내 또 야당의 의원들과 정치적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공직자 출신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 야당의 타깃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 청문회 때부터 민주당의 처럼회 의원들과 벌였던 설전 과정 속에서는 뭔가 과한 정도의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이른바 헛발질을 통해서 국민적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법리적인 내용들, 또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따져 묻고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론전에 잘 썩 녹록지 않게 놓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수의 힘의 논리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아쉬움이 꽤나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또 진행됩니다. 이 대정부질문 중에 장병들의 팬티 예산, 이게 논란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거 먼저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예산이 감축된 건 맞아요. 예산이 지금 팬티만 얘기하셨는데 장병들 피복 관련해서 예산이 쭉 줄었는데 실제 예산이 준 이유가 뭐냐 하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이 계약 과정에서 또는 단가가 떨어져서 아마 계약 금액이 줄어든 건데 마치 여기 지금 서영교 의원의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군인들의 팬티 값까지 깎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팬티 값을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준 건 맞지만 수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단가가 떨어지면서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아마 금액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단순히 예산안이 줄어들었으니까 분명히 이건 숫자가 줄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잘 조사를 해서 정확한 질문을 해야지,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저렇게 돼버리니까 수량은 그대로인데 왜 팬티 값을 깎았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옆에서 괜히 이재명 대표가 거들었다가 같이 민망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렇게 거들었잖아요.
[김병민]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민주당의 지도부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이 들고 있는 판넬의 숫자를 보면 숫자 자체가 틀렸죠. 기본적으로 삭감이 됐던 예산들이 존재하는데 그 실제 예산안 삭감됐던 내용의 내용과 바로 옆에 있는 판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투화만 보더라도 벌써 10배가 넘는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편성됐던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된 건데 그렇다면 수량은 똑같고 오히려 계약 과정에 조정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다면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에 쓰고 또 내년도에 올라간 예산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트집잡기 식으로 이렇게 정쟁의 대상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게 되면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단가가 떨어져서 품질이 낮아진 건 아닙니까?
[김병민]
그것을 만약 문제가 된다면 군인들이 지적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량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고 계약 과정의 조정을 통해서 단가에 대한 재정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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