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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예상됐던 카드는 아닌데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용주]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고는 있었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민생이 먼저다, 이런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차후로 미뤄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8월 30일쯤인가 전화했을 때는 우리 잘해보자, 협치하고 민생을 돌보는데 우리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4일 만에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죠. 그걸 소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소환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하는 것이고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 소환 부분이. 말하자면 회기 중에 이미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회기 중에 있는, 말하자면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는 소환 통보를 정기 회기 기간에는 안 해왔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이슈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협치의 부분보다는 정치 보복의 시발점. 시작하자라는 것들이 판단이 됐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나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희가 그거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껴뒀고 참아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협치는 물 건너가고 강대강, 서로 간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밝혀내자라는 부분에서 판단이 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말씀해 주셨고요.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바로 곧이어서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 아마도 시기를 검찰이 조율했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이 됐을 겁니다. 그 뒤로는 이재명 후보가 제1야당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그 선거가 8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만약 당 대표 선거 한복판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있을 경우 박용진 후보 등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화답하듯 당내 선거에 개입한다, 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관한 공소시효가 9월 9일, 6개월이면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기소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기로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정치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않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말 그대로 그 대통령 임기 이후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발하게 된 건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주면서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상징의 의미 정도로 풀이를 해 주셨고요. 오후에 민주당 비상 의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용주]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나간다, 소환을 응한다, 안 한다 부분보다는 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훼손이다. 이거를 그냥 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들, 검찰과 경찰을 그동안 법률을 위반해서 명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고 시행령을 해서 검수완복이라고 하죠, 다시 복권되는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본인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들을 내리고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송치와 기소를 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수사기관을 통한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다. 이것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흔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민주당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재와 싸워왔고 민주 질서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뭔가 규정을 하고 다시 우리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치수사라고 공수처에 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통령 형사소추에 국가내란이나 이런 게 아니면 적용을 받지 않고 공소시효도 2027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드러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너무나 허위로 된 사실들을 국민 앞에 공포했다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고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건들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형사소추에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총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서용주]
그거는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 부분 자체가 말하자면 야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특검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다음 정치적으로 흘렀을 때는 특검법을 저희 야당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죠. 하지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의회 권력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쟁적인 의미나 국민들한테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들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당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논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내부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녹취 하나를 듣고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쌍특검을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정 뉴스쇼) :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 문제만 받으면 되죠. 왜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특검 본인 것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정리하면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 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앵커]
교수님 국민의힘 쪽 입장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김병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 속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홍준표 후보와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 내용들이 뜨거웠고 관련된 계좌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실제적인 계좌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충분하게 그 당시에 이득을 보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계좌에 대한 돈을 회수하고 난 다음 그 사람과의 거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도이치모터스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들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짜집기하듯 엮어서 정치공세를 펼쳐왔던 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매했던 사실 등을 일컬어서 대장동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장동 몸통 등을 운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 이후로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들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물타기 공세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 검찰에서는 왜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는 걸까요?
[김병민]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집권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20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게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함께 수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천되고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갖추지 못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검찰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탈탈 먼지 털듯이 털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던 그 시점까지 1년 반이 넘게 어떤 증거 하나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불렸던 그 시기 아무런 내용들을 밝혀내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거면 불기소 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궁금한 거죠?
[김병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적정 수준에서 판단할 텐데 아마도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서 교수님이 녹취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실이 일임 매매를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이 녹취록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특별한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메시지 하나가 공개되면 이른바 스모킹건처럼 한방 대세를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MBC에서 방영됐던 녹취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그간 제기됐던 유흥업소 접객원 논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혀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들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까지 다 섞어서 특정 사람의 인격까지 말살하게 됐던 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이전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일일 텐데 이번 녹취록 건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섰던 토론회에서 특정 기간 이후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거래를 했느냐라고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결국 주가 조작인 것이고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이것을 일임매매했던 통상적인 과정이다라는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릴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일임매매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서용주]
이게 보시면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위탁 거래였느냐. 그러니까 주식 매매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적으로 직원한테 맡겨서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분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대리거래. 관여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했던 건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했던 이 모 씨, 가담했던 부분들이 위탁거래였다.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예 몰랐다.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는 5월 20일 이후에는 거래를 끊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에 보면 이 모 씨라는 분과 증권거래소 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건 위탁 거래가 아니라 대리매매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 앞에 중요했던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게 공수처에 오늘 저희 민주당이 고발할 내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절연한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 또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와 이 모 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주가조작이라든가 주가매수나 매입의 부분에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깊게 개입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됐냐?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1월 10일과 1월 13일이 있는데 1월 13일은 이 모 씨와의 통화고 1월 10일은 김건희 씨가 매수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검찰의 범죄일람표에는 51건의 대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대선을 의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못해버리면 사건 자체가 깡그리 다시 공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 자체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체제 자체가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다 뒤집어져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힘들어한다. 이게 과연 뭐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에 근간을 하고 법과 상식을,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본인의 부인이니까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는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이건 명백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더 이상 검찰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토라인에 설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근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민]
검찰이 만약 관련된 증거가 명백하고 기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봐주기 수사한다면 그런 일들을 막으라고 공수처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백하게 위법적인 상황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성격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지난 정권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국민에게 제기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정권에 들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위법한 상태로 있는 죄를 덮기 위한 수사 외압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게 됐던 윤석열 정부의 원칙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의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끌어다가 언급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고발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 이 시점에 그런 방식의 무리한 고발을 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내일까지 강력한 태풍으로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는데 제1 야당 입장에서 의총 열어서 긴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게 재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이런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 공세를 다시 한 번 피력해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도 오고 이런 난리통에 이런 정치적인 정쟁이 나라를 뒤덮는 것은 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협치 잘 해 보자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으면 어느 정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협치도 하고 정기국회니까 뭔가 민생과 재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 같아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본인의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이미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대선에서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세우고 국정 방향을 세워서 성공한 정부로서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지 자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여기 정적을 제거해야만 성공한 정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병민]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다 없애겠다까지 얘기한 상황이고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있는 후보자가 뭔가 언급하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검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무리하게 정권과 연루시킬 내용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 게 공수처가 아니고 중앙지검인가 보네요?
[서용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9일이니까요. 아직도 시간이 있고 너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게 주가 조작 부분은 자본시장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 공평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건가요?
[서용주]
제가 봐서는 법이라는 게 형평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참 괜찮은 분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을 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날을 세워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본인의 개인 입장이지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 없이 검찰 권력과 수사 권력을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번 고발에 어떻게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날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거의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떠들썩했던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라든지 이게 아마 그 당시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상당수가 이러한 통신조회의 대상이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죠. 그토록 뜨거웠던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무엇 하나 밝혀낸 것이 없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 한복판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죠. 지금까지도 공수처가 만약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다면 거대한 권력 또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싸우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을 텐데 공수처가 그런 일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일들은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 고발장을 내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용주]
그렇죠. 필요하다 싶으면 달라고 하니까.
[앵커]
저희가 다음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비대위 꾸리는 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있는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린 소식인데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 상황이 심각한 비상상황임에 인식을 같이 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당원들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 투표는 당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앵커]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그대로 하는 걸까요?
[김병민]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기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처리, 오늘 전국위원회로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비상상황을 규정지을 수 있는 당헌의 분명한 개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 통과의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르면 7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올라온다면 재등판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병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처리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부터 문제 삼을 겁니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안도 실질적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가 다 정리가 되는 만큼 그 이전에 짧은 시간 아마 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헌당규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앞서 낸 가처분에서 아마 전국위 의결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14일날 같이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나와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보고 국민의힘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아까 성일종 의원이 쓰셨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서 이미 비상상황이 아님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은 뭐가 중요하죠? 본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의 결정도 필요 없고 우리가 곧 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오만하다. 저는 한탄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정당의 당원들 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그러니까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치는 안 봅니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 눈치를 보냐. 당원 눈치도 봐야 되지만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국민 눈치 전혀 안 봅니다. 설령 당원들 중에는 지금의 비대위가 가는 게 맞겠다. 이준석 대표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 보면 그래도 사법부가 비상상황이 아니고 가처분을 인용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료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사법부 결정을 인정 못하면 이 나라의 삼권분립에 사법부, 법원의 결정을 인정 못하면 누가 그러면 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어긋나면 정당이, 특히 집권정당이 국민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키세요 할 거예요? 법 안 지키잖아요. 이런 부분부터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없어보여요. 이미 결정이 나와서 물러나신 분을 다시 모신다? 지금 사법부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좀 좋게 얘기해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국민 눈치 보시고 두 번째는 좀 제발 체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이어갔는데 어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뭐였습니까?
[김병민]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가 죽비를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까지 썼던 모습도 보이는데요. 죽비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죽비를 세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고 아예 규정을 짓고 죽비를 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있는 행보를 지켜보게 되면 이 윤석열 정권, 정부의 성공 또 국민의힘이 좋은 일도 있고 또 국민들께 부족한 일들도 있겠죠. 이 내용은 이준석 당 대표가 대표를 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국민들께 더 나은 정치를 보여주는 게 당에 있는 당원들의 역할일 텐데 최고 위치에 있었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일들은 싹 다 외면한 채 오직 대통령과 현재 권력과 각을 세우는 모습만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춰보게 되면 이제 경찰의 소환조사도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던 것도 다른 권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본인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 그리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7억의 각서를 써주는 데 혹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들, 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은 쏙 뺀 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권력 간의 다툼 쟁의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했던 또 젊은 30대 정치인으로서 당시 야당에게 가졌던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실망시키는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끌어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2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서용주]
위험하죠. 제가 봐서는 탄핵 때는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멀쩡한 당 대표를 쫓아낸 것까지는 좋아요. 본인의 집안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윤핵관이 권력을 잡았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다면 여기까지 안 오죠. 하지만 사법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나 체면 중요시 여깁니다. 다 버렸어요, 권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는 함 없어보인다. 이게 과연 보수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같이 못 갑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윤핵관들에 대한 권력 쟁투로 도려내고 본인이 보수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보수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홍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원칙과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서용주]
비판은 좋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좋고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1분 남았는데 교수님 덧붙이시겠습니까?
[김병민]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구 칠곡 등에서 머무르면서 책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또 상계동에 진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강북 지역, 어려운 동네에서 험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태풍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정치인의 기본이라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일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확인되기 어려운 일들을 정치적 프레임 짓듯이 규정짓고서는 지금 있는 정부를 향한 저주 섞인 표현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정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시작됐던 것, 결국 윤리위 6개월 징계는 이 전 대표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명쾌하게 소명짓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주장했을 때 본인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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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예상됐던 카드는 아닌데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서용주]
오랫동안 만지작거리고는 있었죠. 이게 말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민생이 먼저다, 이런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차후로 미뤄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8월 30일쯤인가 전화했을 때는 우리 잘해보자, 협치하고 민생을 돌보는데 우리 만납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4일 만에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죠. 그걸 소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소환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하는 것이고 검찰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왜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 소환 부분이. 말하자면 회기 중에 이미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회기 중에 있는, 말하자면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니라 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는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는 소환 통보를 정기 회기 기간에는 안 해왔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뭔가 이슈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협치의 부분보다는 정치 보복의 시발점. 시작하자라는 것들이 판단이 됐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나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들에 있어서의 저희가 그거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아껴뒀고 참아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협치는 물 건너가고 강대강, 서로 간에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밝혀내자라는 부분에서 판단이 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보복 말씀해 주셨고요. 맞불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경우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바로 곧이어서 6월 1일에 있는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소환조사에 대해서 아마도 시기를 검찰이 조율했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는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이 됐을 겁니다. 그 뒤로는 이재명 후보가 제1야당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그 선거가 8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만약 당 대표 선거 한복판에 검찰의 소환조사를 있을 경우 박용진 후보 등 당내에 있는 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화답하듯 당내 선거에 개입한다, 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관한 공소시효가 9월 9일, 6개월이면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기소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고발하기로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정치적인 행위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않기 때문에 지금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말 그대로 그 대통령 임기 이후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발하게 된 건도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주면서 지금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상징의 의미 정도로 풀이를 해 주셨고요. 오후에 민주당 비상 의총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표 소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용주]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게 나간다, 소환을 응한다, 안 한다 부분보다는 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훼손이다. 이거를 그냥 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들, 검찰과 경찰을 그동안 법률을 위반해서 명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고 시행령을 해서 검수완복이라고 하죠, 다시 복권되는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본인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들을 내리고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송치와 기소를 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수사기관을 통한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이다. 이것은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흔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민주당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재와 싸워왔고 민주 질서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뭔가 규정을 하고 다시 우리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치수사라고 공수처에 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통령 형사소추에 국가내란이나 이런 게 아니면 적용을 받지 않고 공소시효도 2027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드러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너무나 허위로 된 사실들을 국민 앞에 공포했다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말하자면 고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건들을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형사소추에 적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총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은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서용주]
그거는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 부분 자체가 말하자면 야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게 특검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그다음 정치적으로 흘렀을 때는 특검법을 저희 야당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죠. 하지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의회 권력들이 할 수 있는 건 법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투쟁적인 의미나 국민들한테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들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면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당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 논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내부의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녹취 하나를 듣고 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비공개 회의에서 쌍특검을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현정 뉴스쇼) :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또 당연히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기들 문제만 받으면 되죠. 왜 특검을 받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특검 본인 것을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정리하면 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 모 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까?]
[앵커]
교수님 국민의힘 쪽 입장부터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김병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 속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홍준표 후보와의 경선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 내용들이 뜨거웠고 관련된 계좌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 해서 실제적인 계좌도 공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충분하게 그 당시에 이득을 보거나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계좌에 대한 돈을 회수하고 난 다음 그 사람과의 거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도이치모터스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들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짜집기하듯 엮어서 정치공세를 펼쳐왔던 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매했던 사실 등을 일컬어서 대장동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장동 몸통 등을 운운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 이후로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들에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끌어들여서 정치적인 물타기 공세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 검찰에서는 왜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않는 걸까요?
[김병민]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집권 이후에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20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했던 게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과 함께 수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천되고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갖추지 못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검찰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탈탈 먼지 털듯이 털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지만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던 그 시점까지 1년 반이 넘게 어떤 증거 하나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기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불렸던 그 시기 아무런 내용들을 밝혀내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거면 불기소 처분을 하든 어떤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궁금한 거죠?
[김병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적정 수준에서 판단할 텐데 아마도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서 교수님이 녹취록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될까요? 대통령실이 일임 매매를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이 녹취록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특별한 변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메시지 하나가 공개되면 이른바 스모킹건처럼 한방 대세를 뒤집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MBC에서 방영됐던 녹취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그간 제기됐던 유흥업소 접객원 논란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혀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관련된 의혹들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까지 다 섞어서 특정 사람의 인격까지 말살하게 됐던 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이전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일일 텐데 이번 녹취록 건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섰던 토론회에서 특정 기간 이후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거래를 했느냐라고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결국 주가 조작인 것이고 주가 조작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이것을 일임매매했던 통상적인 과정이다라는 주장에 오히려 힘이 실릴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일임매매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서용주]
이게 보시면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위탁 거래였느냐. 그러니까 주식 매매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전적으로 직원한테 맡겨서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분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대리거래. 관여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했던 건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했던 이 모 씨, 가담했던 부분들이 위탁거래였다.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예 몰랐다.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는 5월 20일 이후에는 거래를 끊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취에 보면 이 모 씨라는 분과 증권거래소 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건 위탁 거래가 아니라 대리매매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 앞에 중요했던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게 공수처에 오늘 저희 민주당이 고발할 내용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절연한 이후에, 5월 20일 이후에 또 다른 증권사로 옮기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와 이 모 씨 외에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주가조작이라든가 주가매수나 매입의 부분에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깊게 개입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됐냐?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1월 10일과 1월 13일이 있는데 1월 13일은 이 모 씨와의 통화고 1월 10일은 김건희 씨가 매수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검찰의 범죄일람표에는 51건의 대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대선을 의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못해버리면 사건 자체가 깡그리 다시 공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 자체가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체제 자체가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다 뒤집어져야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힘들어한다. 이게 과연 뭐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에 근간을 하고 법과 상식을,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본인의 부인이니까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도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는 공평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이건 명백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더 이상 검찰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토라인에 설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근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김병민]
검찰이 만약 관련된 증거가 명백하고 기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봐주기 수사한다면 그런 일들을 막으라고 공수처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명백하게 위법적인 상황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성격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지난 정권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국민에게 제기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정권에 들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위법한 상태로 있는 죄를 덮기 위한 수사 외압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게 됐던 윤석열 정부의 원칙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의 수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끌어다가 언급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민주당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고발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통보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오늘 이 시점에 그런 방식의 무리한 고발을 했을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내일까지 강력한 태풍으로 피해를 볼까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는데 제1 야당 입장에서 의총 열어서 긴급하게 논의해야 되는 게 재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이런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정치 공세를 다시 한 번 피력해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풍도 오고 이런 난리통에 이런 정치적인 정쟁이 나라를 뒤덮는 것은 나라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협치 잘 해 보자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했으면 어느 정도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협치도 하고 정기국회니까 뭔가 민생과 재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아직도 선거가 끝나지 않은 대통령 같아요. 아직도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본인의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이미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대선에서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기조를 세우고 국정 방향을 세워서 성공한 정부로서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지 자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여기 정적을 제거해야만 성공한 정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병민]
한 가지만 덧붙이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다 없애겠다까지 얘기한 상황이고 검찰 내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있는 후보자가 뭔가 언급하고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검찰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무리하게 정권과 연루시킬 내용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 게 공수처가 아니고 중앙지검인가 보네요?
[서용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9일이니까요. 아직도 시간이 있고 너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 보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게 주가 조작 부분은 자본시장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에 공평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건가요?
[서용주]
제가 봐서는 법이라는 게 형평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동훈 장관은 참 괜찮은 분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임명해 준 사람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을 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날을 세워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본인의 개인 입장이지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 없이 검찰 권력과 수사 권력을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번 고발에 어떻게 나설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날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거의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떠들썩했던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라든지 이게 아마 그 당시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상당수가 이러한 통신조회의 대상이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죠. 그토록 뜨거웠던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무엇 하나 밝혀낸 것이 없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치 한복판에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죠. 지금까지도 공수처가 만약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다면 거대한 권력 또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싸우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을 텐데 공수처가 그런 일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일들은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 고발장을 내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용주]
그렇죠. 필요하다 싶으면 달라고 하니까.
[앵커]
저희가 다음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비대위 꾸리는 절차를 계속해서 밟고 있는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린 소식인데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된 모양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 상황이 심각한 비상상황임에 인식을 같이 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당원들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 투표는 당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앵커]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그대로 하는 걸까요?
[김병민]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시기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죠.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에는 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처리, 오늘 전국위원회로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를 토대로 비상상황을 규정지을 수 있는 당헌의 분명한 개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여기에 대한 처리 통과의 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이르면 7일에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올라온다면 재등판하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병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처리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부터 문제 삼을 겁니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안도 실질적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가 다 정리가 되는 만큼 그 이전에 짧은 시간 아마 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헌당규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앞서 낸 가처분에서 아마 전국위 의결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14일날 같이 심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나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저는 나와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보고 국민의힘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아까 성일종 의원이 쓰셨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서 이미 비상상황이 아님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직무가 정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가 국민의힘은 뭐가 중요하죠? 본인들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의 결정도 필요 없고 우리가 곧 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오만하다. 저는 한탄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정당의 당원들 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그러니까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치는 안 봅니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눈치를 봐야 돼요. 누구 눈치를 보냐. 당원 눈치도 봐야 되지만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국민 눈치 전혀 안 봅니다. 설령 당원들 중에는 지금의 비대위가 가는 게 맞겠다. 이준석 대표가 좀 심하다라고 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 보면 그래도 사법부가 비상상황이 아니고 가처분을 인용했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료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런 얘기를 했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정치적 결정이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사법부 결정을 인정 못하면 이 나라의 삼권분립에 사법부, 법원의 결정을 인정 못하면 누가 그러면 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냥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어긋나면 정당이, 특히 집권정당이 국민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키세요 할 거예요? 법 안 지키잖아요. 이런 부분부터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는 것도 너무 없어보여요. 이미 결정이 나와서 물러나신 분을 다시 모신다? 지금 사법부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좀 좋게 얘기해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셔서 첫 번째, 국민 눈치 보시고 두 번째는 좀 제발 체면 좀 지켰으면 좋겠다.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을 이어갔는데 어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뭐였습니까?
[김병민]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겠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구가 죽비를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까지 썼던 모습도 보이는데요. 죽비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께 죽비를 세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고 아예 규정을 짓고 죽비를 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있는 행보를 지켜보게 되면 이 윤석열 정권, 정부의 성공 또 국민의힘이 좋은 일도 있고 또 국민들께 부족한 일들도 있겠죠. 이 내용은 이준석 당 대표가 대표를 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국민들께 더 나은 정치를 보여주는 게 당에 있는 당원들의 역할일 텐데 최고 위치에 있었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일들은 싹 다 외면한 채 오직 대통령과 현재 권력과 각을 세우는 모습만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춰보게 되면 이제 경찰의 소환조사도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6개월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게 됐던 것도 다른 권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본인에게 제기된 성 상납 의혹 그리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7억의 각서를 써주는 데 혹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들, 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은 쏙 뺀 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권력 간의 다툼 쟁의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했던 또 젊은 30대 정치인으로서 당시 야당에게 가졌던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실망시키는 행위들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끌어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2분 반 정도 남았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 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했거든요.
[서용주]
위험하죠. 제가 봐서는 탄핵 때는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성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멀쩡한 당 대표를 쫓아낸 것까지는 좋아요. 본인의 집안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윤핵관이 권력을 잡았는데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다면 여기까지 안 오죠. 하지만 사법부에서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나 체면 중요시 여깁니다. 다 버렸어요, 권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는 함 없어보인다. 이게 과연 보수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어차피 국민의힘과 같이 못 갑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윤핵관들에 대한 권력 쟁투로 도려내고 본인이 보수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보수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홍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원칙과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비판을 계속 이어가는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서용주]
비판은 좋지 않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좋고 국민의힘에게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1분 남았는데 교수님 덧붙이시겠습니까?
[김병민]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구 칠곡 등에서 머무르면서 책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인 아닙니까? 또 상계동에 진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강북 지역, 어려운 동네에서 험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태풍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정치인의 기본이라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일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확인되기 어려운 일들을 정치적 프레임 짓듯이 규정짓고서는 지금 있는 정부를 향한 저주 섞인 표현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정치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시작됐던 것, 결국 윤리위 6개월 징계는 이 전 대표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명쾌하게 소명짓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아래서 주장했을 때 본인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동국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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