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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내홍 사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로 들어갔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 다시 꾸리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서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을 했어요. 즉 비상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내놓은 대안을 보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처방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이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이것 자체도 또 위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서병수. 이분 같은 경우가 전국위를 열어야지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이분이 나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
왜냐, 법원의 판단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만 해야지 두 번 실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길, 즉 정도로 가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의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여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해법과는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 대표 권한으로 다시 전국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지금 상임전국위원회를 2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헌 개정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을 새롭게 추천하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소집 권한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의결, 재적 3분의 1 또는 재적 4분의 1의 요구, 또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의장입니다.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상임전국위원회는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을 설득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본인은 당헌 개정, 즉 당헌 개정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비상상황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최고위원회 2분의 1이라든지 최고위원회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사퇴할 경우에도 비상대책위 전환을 하자고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하지 않겠다면 원천적으로 당헌 개정과 또 비대위 출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자꾸 당헌을 개정하고 또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하지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기존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고 또 비대위원회도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이 궐위돼 있을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궐위된 최고위원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자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고집을 피우고 또 자꾸 편법, 꼼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정도로 당헌당규 규정에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비대위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될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비대위원회가 문제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문제라는 것은, 비대위가 문제라는 이유는 스스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 비대위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당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편법에 편법, 꼼수에 꼼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로 이준석 대표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차 때는 최고위, 그리고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그래서 비대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도 잘못됐고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라는 것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비대위 만들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주영호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그리고 8명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8명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누가 임명을 했느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잘못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됐고 또 직무정지가 됐고. 그런데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막겠다는 처방전도 또 문제가 되면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죠. 따라서 꼼수에 꼼수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설령 꼼수를 통해서 법원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도 얘기하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정도로 가야 한다.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다가 이번에 또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서성교]
만약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무효 가처분 소송, 그다음에 비대위원 무효 소송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시 또 비대위가 해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유일한 당직자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9명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가겠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이 지금 사퇴 여러 명 했지 않습니까? 다시 최고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 19조 1항의 4를 보면 최고위원 궐위 시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궐위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선임하게 되면 그게 최고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고 의사 결정체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문제도 국민의힘 당헌 55조 2의 1에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한 110명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준석 당대표인지 전 당대표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도록 비대위를 자꾸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당헌 개정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편법, 꼼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을 때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말고 현재 있는 당헌당규대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꽤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당원이 중지를 모았다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이거든요. 권력 투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 없을 때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당한 이후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를 사퇴하고 지방으로 무력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됐다가 의총을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기 직전에 극적인 타협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 본질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수십만 당원 그리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다. 그런데 상임전국위는 한 50명 정도 그리고 또 전국위는 한 1000명 정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당원과 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또 앞으로의 공천 등을 고려해서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또 거기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까지 의총까지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것이 맞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평론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버렸어요.
아시겠지만 내부 총질 그 문자, 체리따봉 문자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버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이 정치적으로 타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타결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새 원내대표가 지금 현 사태에 대한 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왜냐하면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추석 전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실패한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분한테 다시 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법원에 의존하게 되는, 법적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과 또 당내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또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때문에 그야말로 폭풍전야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내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신임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일단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당대표와 3인 회동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1:1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너무나 높여주기 때문에. 또 자신이 1:1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너무나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기는 더 이상 그만 좀 싸우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정치권에서 협치를 통해서 풀어달라, 이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박수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온통 국민의힘 내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에 시동을 건다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내홍 사태도 수습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길 것이다, 힘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렵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구시대 방식이거든요. 옛날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를 겸임할 때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게 영수회담인데 이게 지금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것, 형식, 틀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지, 대통령이 참석하는 1+3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또 행정직 고위 수반으로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나 아젠다로 봤을 때는 조기에 만나서 타협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타협을 이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하고 합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보면 지역과 또 세대와 연령과 대의원과 또 당원과 민심을 전체적으로 70% 이상 역대 민주당에서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과 또 대통령과 윈윈할 수 있는 협치모드로 갈 거냐,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계속해서 정권 권력 투쟁에 나설 거냐. 이 기조가 대한민국, 앞으로 1~2년 내에 굉장히 큰 정책적 방향, 정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오늘 취임한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전까지 계파 싸움이 있었다 보니까 계파간 화합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당연한 행보죠. 이재명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에서도 일성이 일성이 화합,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행보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신임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거기서 던진 메시지가 친문 또 친명은 하나다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역시 단합된 힘이 있어야만이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당직 인선했어요. 보니까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그리고 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통합의 행보를 의식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80%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이재명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친문의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친문은 사실상 분화가 됐고 또 친이낙연계도 지금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강력한 당대표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대오를 일사불란하게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 짧게 첨언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1%라도 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지율을 보면 77:23이란 말이에요. 즉 이재명 당대표에 반대하는 숫자가 한 20~30%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2024년에 총선 때 이 퍼센티지를 공천해 줄 거냐, 아니면 100% 자기 사람으로 공천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내부 갈등이 심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남은 23%의 통합 가능성, 그 과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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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내홍 사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로 들어갔고 추석 전까지 비대위 다시 꾸리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에 앞서서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반대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은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을 했어요. 즉 비상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내놓은 대안을 보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처방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이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건데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이것 자체도 또 위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서병수. 이분 같은 경우가 전국위를 열어야지 당헌당규를 개정을 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이분이 나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
왜냐, 법원의 판단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수만 해야지 두 번 실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비대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빨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길, 즉 정도로 가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전의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천천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여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해법과는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병수 전국위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 대표 권한으로 다시 전국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밀고 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보면 지금 상임전국위원회를 2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헌 개정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을 새롭게 추천하기 위해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1회 개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의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소집 권한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 의결, 재적 3분의 1 또는 재적 4분의 1의 요구, 또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상임전국위원회나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의장입니다.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 상임전국위원회는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병수 전당대회 의장을 설득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본인은 당헌 개정, 즉 당헌 개정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비상상황 규정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경우에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최고위원회 2분의 1이라든지 최고위원회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사퇴할 경우에도 비상대책위 전환을 하자고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을 하지 않겠다면 원천적으로 당헌 개정과 또 비대위 출범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자꾸 당헌을 개정하고 또 비대위를 새롭게 출범하지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기존의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고 또 비대위원회도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새롭게 최고위원들이 궐위돼 있을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궐위된 최고위원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자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고집을 피우고 또 자꾸 편법, 꼼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정도로 당헌당규 규정에 있는 대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비대위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이 될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인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비대위원회가 문제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 문제라는 것은, 비대위가 문제라는 이유는 스스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당대표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 비대위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의 비대위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당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또 편법에 편법, 꼼수에 꼼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지금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로 이준석 대표가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1차 때는 최고위, 그리고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 그래서 비대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도 잘못됐고 따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라는 것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비대위 만들어서 계속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주영호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어요. 그리고 8명의 비대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8명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누가 임명을 했느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잘못됐으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됐고 또 직무정지가 됐고. 그런데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막겠다는 처방전도 또 문제가 되면 집권당 꼴이 말이 아니죠. 따라서 꼼수에 꼼수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설령 꼼수를 통해서 법원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도 얘기하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얘기한 것처럼 정도로 가야 한다.
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리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었다가 이번에 또 비대위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서성교]
만약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무효 가처분 소송, 그다음에 비대위원 무효 소송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시 또 비대위가 해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비대위원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유일한 당직자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9명으로 최고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가겠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최고위원이 지금 사퇴 여러 명 했지 않습니까? 다시 최고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 19조 1항의 4를 보면 최고위원 궐위 시에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궐위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선임하게 되면 그게 최고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최고 의사 결정체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도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문제도 국민의힘 당헌 55조 2의 1에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한 110명 되지 않습니까? 모여서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서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준석 당대표인지 전 당대표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도록 비대위를 자꾸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당헌 개정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편법, 꼼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있을 때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말고 현재 있는 당헌당규대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꽤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국민의힘 리더십 공백에 대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당원이 중지를 모았다면 존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악화된다면 사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국민의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의 갈등이거든요. 권력 투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 없을 때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당한 이후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를 사퇴하고 지방으로 무력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됐다가 의총을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기 직전에 극적인 타협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지금 이 본질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준석 대표는 수십만 당원 그리고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됐다. 그런데 상임전국위는 한 50명 정도 그리고 또 전국위는 한 1000명 정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당원과 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해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또 앞으로의 공천 등을 고려해서 쫓아내야 되겠다고 하니까 지금 윤핵관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또 거기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까지 의총까지 열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는 것이 맞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평론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버렸어요.
아시겠지만 내부 총질 그 문자, 체리따봉 문자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버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이 정치적으로 타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타결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새 원내대표가 지금 현 사태에 대한 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왜냐하면 권성동 지금 현 원내대표.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추석 전까지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실패한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분한테 다시 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고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여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법원에 의존하게 되는, 법적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과 또 당내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또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때문에 그야말로 폭풍전야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내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신임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일단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모양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당대표와 3인 회동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1:1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너무나 높여주기 때문에. 또 자신이 1:1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너무나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기는 더 이상 그만 좀 싸우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정치권에서 협치를 통해서 풀어달라, 이런 바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면 저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박수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온통 국민의힘 내홍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그곳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에 시동을 건다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내홍 사태도 수습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길 것이다, 힘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어렵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퇴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구시대 방식이거든요. 옛날 대통령이 정당의 총재를 겸임할 때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게 영수회담인데 이게 지금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것, 형식, 틀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지, 대통령이 참석하는 1+3이 되든지 1+2가 되든지.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또 행정직 고위 수반으로서 여야 대표를 만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슈나 아젠다로 봤을 때는 조기에 만나서 타협을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타협을 이루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생을 위해서는 만나야 되는데 아젠다를 어떻게 설정하고 합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보면 지역과 또 세대와 연령과 대의원과 또 당원과 민심을 전체적으로 70% 이상 역대 민주당에서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1615만 표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야당 대표가 됐는데 여당과 또 대통령과 윈윈할 수 있는 협치모드로 갈 거냐, 아니면 제로섬 게임으로 계속해서 정권 권력 투쟁에 나설 거냐. 이 기조가 대한민국, 앞으로 1~2년 내에 굉장히 큰 정책적 방향, 정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 오늘 취임한 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전까지 계파 싸움이 있었다 보니까 계파간 화합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당연한 행보죠. 이재명 당대표 당선 수락연설에서도 일성이 일성이 화합,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행보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신임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만났어요.
거기서 던진 메시지가 친문 또 친명은 하나다라는 단합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역시 단합된 힘이 있어야만이 이기는 정당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당직 인선했어요. 보니까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그리고 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그런 사람들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통합의 행보를 의식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이 그렇게 심화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80%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이재명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 친문의 민주당에서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친문은 사실상 분화가 됐고 또 친이낙연계도 지금 각자도생의 길로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강력한 당대표 중심으로 제가 볼 때는 대오를 일사불란하게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 교수님 짧게 첨언하실 내용이 있다면요?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1%라도 품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지율을 보면 77:23이란 말이에요. 즉 이재명 당대표에 반대하는 숫자가 한 20~30%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2024년에 총선 때 이 퍼센티지를 공천해 줄 거냐, 아니면 100% 자기 사람으로 공천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통합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내부 갈등이 심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남은 23%의 통합 가능성, 그 과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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