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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아주 요즘 바쁘신 분들입니다. 장 의원님, 이제 28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당대회 결과가. 많이 떨리셨겠어요.
[장경태]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8일이면 전체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기대감도 있으시고요?
[장경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결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요즘에 아직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와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태]
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정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실종 상황인데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지 법원이 좀 더 시간을 주겠다 하면서 미뤄가면서 정치권의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장 의원님 결과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혹시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하실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소식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팬클럽이 대통령 일정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일단 대통령의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이 팬클럽 카페에 댓글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이렇기 때문에 제1부속실, 제2부속실로 나눠서 영부인일지라도 대통령의 일정을 알 수 없도록 부속실을 분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속실을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 또 대통령 일정에 관련된 사안들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희가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사과, 대책 촉구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수해봉사활동을 했다거나 또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다. 이런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요한 일정을 보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가끔씩 나타나면서 이거 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보여요.
[김용태]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유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죠. 저희 국민의힘과 또 늘 말씀드렸듯이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여사의 일정 같은 것들은 안녕을 위해서도, 이 두 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팬클럽으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이런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조문을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여사를 향한 바람은 바로 이러한 많이 소외된 우리 국민들을 찾아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나.
수원 세 모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요. 질병과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을 국가가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사께서 좀 좋은 긍정적인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팬클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팬클럽을 해체하라 이런 건 과도한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저도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으로 팬클럽을 자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이분들을 위한 길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팬클럽은 특히 관계자분들은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다. 사실 100일 만에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첫 달에 한 달간 보통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용이 됐을 텐데 불과 두 달 만에 업무평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습도 안 뗀 분들을 고강도 감찰하고 계신데 감찰해야 될 대상은 김건희 여사 보좌수행단입니다. 지금 수해 지역도 최소한의 보좌 인력만 동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 제1부속실 소속인가요?
만약에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보좌인력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이런 유출이 제대로 돼 있는지. 대통령실의 감찰은 지금 대통령 일정을 유출한 행정관에 대한 징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이 고강도 감찰 왜 하는 겁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대통령실의 정상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임기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정상화 해야 됩니까? 벌써 비정상화가 됐다는 것인지 그것도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장경태]
사실 최소한 국민대와 여러 최근 13년, 14년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위 경력에 의해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대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지, 구글번역기 수준의 논문을 윤리 논문심사위에서 전혀 인용에 다소 부적절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학위 논문을 폐기해야 되는 수준의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김용태]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논문하고 허위경력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부실 연구다, 표절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대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대의 결정, 그것이 또 대학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기관,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 여부가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범죄 수사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을 이유로 종결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범죄 여부를 떠나서 여사께서도 여러 차례, 한 차례죠. 사과하셨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잘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기죄 여부는 검찰에서 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기죄 구성 요건에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서 대학 측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이게 확실치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경태]
과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연세대도 이런 허위 임용이라든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 했었습니다. 국민대 과연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사문서 위주로 허위경력에 대한 적시가 개인적으로 임용되는 부분이었으면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교수로 임용돼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경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과연 경찰이 지금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많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50억 규모의 주가 조작 있고요. 도이치파이낸셜 240만 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법인카드 7만 8000원 얘기하실 텐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오마카세 1600만 원 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김용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혐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로 수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명난 것을 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그건 과도한...
[장경태]
이게 보수 정당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권을 쥐고 있으면 검찰, 경찰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기저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 정권의 검찰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 부인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검사가 과연 중앙지검장의 부인을, 검찰총장의 부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걸 가지고 마치 무죄를 유추할 수 있는 듯한 발언들은 매우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이든시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을 발의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셔도 저는 여사가 이전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죄가 드러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하시면 하시겠죠,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과도하게 너무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장경태]
검찰이 공정한 수사했었나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국회부의장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다시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있었던 PF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했을 때 다 유죄가 입증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한 수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안에 장경태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과거에 여러 가지 본부장 의혹이라고 주장했던, 저희가 이미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의한 바 있었는데요.
대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김건희 여사와 또 장모에 대한 의혹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의혹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보이는 그런 공사업체가 비밀리에 수주받았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추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관저 공사 관련된 의혹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당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장경태]
강경하게 이 부분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도 계신데 아마도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기조가 새롭게 정립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수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면 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니까 이때 어떤 입장을 갖는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행비서 구속 여부가 30일에 결정이 될 텐데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인을 했거나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경찰에서는 배임 교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김용태]
180만 원과 2000만 원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 180만 원이라고 김혜경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 배 모 사무관과 김 모 주무관과의 대화에서 간접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혜경 씨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정황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말씀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저는 공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법안의 판결이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장경태]
어쨌든 지금 모욕주기식 수사 아니겠습니까? 7만 8000원 정도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개된 혐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시간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과연 이 7만 8000원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소환조사, 이 정도면 보통 서면조사합니다. 소환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욕주기식 수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미 무책임하게 보도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자택에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공관 3층 집무실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침 업무회의에 공용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마치 이걸 사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보도됐다가 그게 아니고 나머지 밝혀진 건 지금 7만 8000원 어떻게 먹었냐인데 그런데 심지어 2만 6000원 계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의 식사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철저하게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발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1600만 원. 1600만 원이 넘습니다마는 오마카세 등의 식당에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서 공개하셔야죠.
예를 들면 1인당 식사 비용이 16만 원인데 3명만 드셔도 48만 원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12명씩 드셨다고 주장하십니까. 총무과 회계 내역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환조사하지 않는지.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욕주기식 수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7만 8000원이라는 부분은 한 차례 식사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일단 배 모 씨 측에서 전달했다는 식사 관련해서 18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용태]
그 대화에 나와 있는 내용만 180만 원이고요. 경찰하고 수사기관은 더 많은 2000만 원 정도가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용한 것으로, 배 모씨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김혜경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용태]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님께서 너무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수사 대상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원희룡 지사의 오마카세 수사했습니까? 지금 100여 곳의 음식점을 다 털고 다녔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나 빵집이나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 식사하셨던 것들 식당, 제가 지금 다 내역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다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경찰과 검찰이 먼지털이식 또 모욕주기식 수사하고 계신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연 이렇게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면죄부나 봐주기식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과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고 계신데 얘기를 좀 좁혀보면 일단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는 800만 원 정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2000만 원 규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과 김혜경 씨 관련 수사의 잣대가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태]
저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공소시효가 끝났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혐의가 다 일정 부분 드러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완전 똑같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A 모 회장과의 관계에서 계속 배임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도 배 모 씨가 했던 부분을 계속 엮어서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유용이라고 표혔했는데 2000만 원가량이 업무추진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지사 시절에 업무추진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잣대로, 다른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한쪽은 수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고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쪽은 모든 음식을 다 다니면서 10만 원짜리 음식점까지 터는데 이쪽은 1600만 원이나 쓴 음식점도 압수수색이든 여러 가지 조사를 안 하는지 정말 잣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지금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국회에서 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장경태] 제가 이미 충분히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라고 했고 본인도 지금 여러 차례 국토위 상임위에서 질의를 박상혁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장경태]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해명하라고 기회를 드렸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데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인당 16만 원짜리 오마카세집에서 12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40만 원을 가지고.
[앵커]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뭐였던가요?
[장경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총무과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문제제기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태]
어쨌든 관련해서도 저는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지 이 부분은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원팀을 강조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앞으로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예쁜 티셔츠를 입고 계시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비대위로 가게 되는지, 비상상황을 유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이것이 다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가려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쫓아내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김용태]
왜냐하면 여당의 당 대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과거 회유성 발언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묵인한다면 저는 이것은 일종의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여당의 내홍이 잘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윤핵관 중의 한 명이 경찰 수사 무마 같은 회유를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요.
[장경태]
일단 탄원서 내용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은 어쨌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인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절대자, 신군부라는 내용이 있어서 발끈했다고 하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중에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는 식으로 이미 신군부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과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찬양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12월 임기 단축 그리고 특사 제한, 또 수사 무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헌당규 해석이나 지금 비대위 문제, 지금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소위 형사사법절차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말 당대표에 대해서 회유 또는 수사 무마를 제안한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의 윤핵관을 포함한 이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이 제안이 들어간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사 무마와 그것한 발언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언론 보도가 되는 것처럼 일부 윤핵관분 중에 한 분이 검찰의 고위급을 만나서 어떤 당대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라든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질리셨거든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것을 원하셨는데 이번 정권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 관련해서 발언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시 군사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장경태]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개사과 하셨고요.
[앵커]
논란이 되던 부분을 지금 지목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일정 공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공개된 일정 장소를 보니까 서문시장이어서.
저도 이거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서문시장을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선거 때 많이 가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을 노릴 때 가는 데인데 급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지금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방식이 정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겁니다.
결국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시민들께 다시 한 번 읍소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구시민들께 읍소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읍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전체 국민들께 정말 이 삼중고에 빠져 있는...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정 보고요?
[김용태]
저는 글쎄요, 대표 생각에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 게 서문시장을 가면 저희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가면 굉장히 큰 힘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방문하셔서 응원도 좀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30%대 나온 지지율이 나온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이제 앞으로 지지세가 어떻게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요. 그 결과 다음 주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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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아주 요즘 바쁘신 분들입니다. 장 의원님, 이제 28일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당대회 결과가. 많이 떨리셨겠어요.
[장경태]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8일이면 전체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앵커]
기대감도 있으시고요?
[장경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결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요즘에 아직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와서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태]
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 정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실종 상황인데 정치의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지 법원이 좀 더 시간을 주겠다 하면서 미뤄가면서 정치권의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장 의원님 결과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혹시 편파 방송이라고 얘기하실까 말씀드렸고요.
오늘 첫 소식은 김건희 여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팬클럽이 대통령 일정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일단 대통령의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대통령의 일정이 팬클럽 카페에 댓글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이렇기 때문에 제1부속실, 제2부속실로 나눠서 영부인일지라도 대통령의 일정을 알 수 없도록 부속실을 분리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속실을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 또 대통령 일정에 관련된 사안들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희가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더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사과, 대책 촉구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수해봉사활동을 했다거나 또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서 조문했다. 이런 일정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필요한 일정을 보이는데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가끔씩 나타나면서 이거 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보여요.
[김용태]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유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죠. 저희 국민의힘과 또 늘 말씀드렸듯이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여사의 일정 같은 것들은 안녕을 위해서도, 이 두 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팬클럽으로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이런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조문을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여사를 향한 바람은 바로 이러한 많이 소외된 우리 국민들을 찾아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나.
수원 세 모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요. 질병과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을 국가가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사께서 좀 좋은 긍정적인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팬클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팬클럽을 해체하라 이런 건 과도한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저도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으로 팬클럽을 자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를 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이분들을 위한 길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팬클럽은 특히 관계자분들은 대통령과 영부인 여사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고강도 감찰을 하고 있다. 사실 100일 만에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첫 달에 한 달간 보통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용이 됐을 텐데 불과 두 달 만에 업무평가하는 거거든요.
이제 수습도 안 뗀 분들을 고강도 감찰하고 계신데 감찰해야 될 대상은 김건희 여사 보좌수행단입니다. 지금 수해 지역도 최소한의 보좌 인력만 동행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 제1부속실 소속인가요?
만약에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보좌인력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 이런 유출이 제대로 돼 있는지. 대통령실의 감찰은 지금 대통령 일정을 유출한 행정관에 대한 징계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없이 고강도 감찰 왜 하는 겁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대통령실의 정상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실 임기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돼서 벌써 이렇게 정상화 해야 됩니까? 벌써 비정상화가 됐다는 것인지 그것도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요.
[장경태]
사실 최소한 국민대와 여러 최근 13년, 14년 경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허위 경력에 의해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대에서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유지, 구글번역기 수준의 논문을 윤리 논문심사위에서 전혀 인용에 다소 부적절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학위 논문을 폐기해야 되는 수준의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김용태]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논문하고 허위경력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부실 연구다, 표절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대학교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대의 결정, 그것이 또 대학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기관, 경찰에서 공소시효가 끝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여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혐의 여부가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범죄 수사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을 이유로 종결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범죄 여부를 떠나서 여사께서도 여러 차례, 한 차례죠. 사과하셨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잘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기죄 여부는 검찰에서 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기죄 구성 요건에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서 대학 측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이게 확실치 않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경태]
과거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연세대도 이런 허위 임용이라든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 했었습니다. 국민대 과연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사문서 위주로 허위경력에 대한 적시가 개인적으로 임용되는 부분이었으면 사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교수로 임용돼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경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과연 경찰이 지금 법리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많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50억 규모의 주가 조작 있고요. 도이치파이낸셜 240만 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도 수사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법인카드 7만 8000원 얘기하실 텐데 지금 원희룡 장관이 오마카세 1600만 원 조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김용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주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주당도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사와 관련해서 주가 조작 혐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검찰로 수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권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명난 것을 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그건 과도한...
[장경태]
이게 보수 정당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권을 쥐고 있으면 검찰, 경찰 수사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기저에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 정권의 검찰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 부인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겠습니까? 누가, 어떤 검사가 과연 중앙지검장의 부인을, 검찰총장의 부인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마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걸 가지고 마치 무죄를 유추할 수 있는 듯한 발언들은 매우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이든시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검법을 발의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셔도 저는 여사가 이전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죄가 드러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하시면 하시겠죠, 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과도하게 너무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장경태]
검찰이 공정한 수사했었나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국회부의장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다시 부산저축은행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있었던 PF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사했을 때 다 유죄가 입증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정한 수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안에 장경태 의원님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경태]
과거에 여러 가지 본부장 의혹이라고 주장했던, 저희가 이미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발의한 바 있었는데요.
대선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김건희 여사와 또 장모에 대한 의혹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의혹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보이는 그런 공사업체가 비밀리에 수주받았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추가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관저 공사 관련된 의혹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얹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당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장경태]
강경하게 이 부분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도 계신데 아마도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기조가 새롭게 정립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정리될 수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면 민주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니까 이때 어떤 입장을 갖는지 또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행비서 구속 여부가 30일에 결정이 될 텐데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인을 했거나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경찰에서는 배임 교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김용태]
180만 원과 2000만 원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그 180만 원이라고 김혜경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 배 모 사무관과 김 모 주무관과의 대화에서 간접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혜경 씨께서 직접 지시한 내용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정황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말씀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저는 공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법안의 판결이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장경태]
어쨌든 지금 모욕주기식 수사 아니겠습니까? 7만 8000원 정도가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공개된 혐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시간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과연 이 7만 8000원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소환조사, 이 정도면 보통 서면조사합니다. 소환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모욕주기식 수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 이미 무책임하게 보도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계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자택에 가지고 갔다고 하지만 공관 3층 집무실이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침 업무회의에 공용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했는데 마치 이걸 사적으로 활용한 것처럼 보도됐다가 그게 아니고 나머지 밝혀진 건 지금 7만 8000원 어떻게 먹었냐인데 그런데 심지어 2만 6000원 계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의 식사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철저하게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발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1600만 원. 1600만 원이 넘습니다마는 오마카세 등의 식당에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해서 공개하셔야죠.
예를 들면 1인당 식사 비용이 16만 원인데 3명만 드셔도 48만 원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12명씩 드셨다고 주장하십니까. 총무과 회계 내역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환조사하지 않는지.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해 주시든지 아니면 모욕주기식 수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7만 8000원이라는 부분은 한 차례 식사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 일단 배 모 씨 측에서 전달했다는 식사 관련해서 18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용태]
그 대화에 나와 있는 내용만 180만 원이고요. 경찰하고 수사기관은 더 많은 2000만 원 정도가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용한 것으로, 배 모씨 조사 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김혜경 씨가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용태]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님께서 너무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수사 대상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원희룡 지사의 오마카세 수사했습니까? 지금 100여 곳의 음식점을 다 털고 다녔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나 빵집이나 원희룡 장관이 도지사 시절 식사하셨던 것들 식당, 제가 지금 다 내역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다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경찰과 검찰이 먼지털이식 또 모욕주기식 수사하고 계신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과연 이렇게 수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면죄부나 봐주기식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과 검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고 계신데 얘기를 좀 좁혀보면 일단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는 800만 원 정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2000만 원 규모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과 김혜경 씨 관련 수사의 잣대가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태]
저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공소시효가 끝났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혐의가 다 일정 부분 드러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죄가 있냐 없냐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완전 똑같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A 모 회장과의 관계에서 계속 배임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용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도 배 모 씨가 했던 부분을 계속 엮어서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는커녕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유용이라고 표혔했는데 2000만 원가량이 업무추진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지사 시절에 업무추진비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도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잣대로, 다른 방식으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한쪽은 수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고발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쪽은 모든 음식을 다 다니면서 10만 원짜리 음식점까지 터는데 이쪽은 1600만 원이나 쓴 음식점도 압수수색이든 여러 가지 조사를 안 하는지 정말 잣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지금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국회에서 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장경태] 제가 이미 충분히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하라고 했고 본인도 지금 여러 차례 국토위 상임위에서 질의를 박상혁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장경태]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해명하라고 기회를 드렸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런데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인당 16만 원짜리 오마카세집에서 12명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40만 원을 가지고.
[앵커]
원희룡 장관의 해명이 뭐였던가요?
[장경태]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총무과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셨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문제제기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김용태]
어쨌든 관련해서도 저는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으니까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지 이 부분은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원팀을 강조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저는 앞으로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예쁜 티셔츠를 입고 계시지만 저희가 왜 이렇게 비대위로 가게 되는지, 비상상황을 유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치 이것이 다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있어도 저는 가려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을 쫓아내는 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김용태]
왜냐하면 여당의 당 대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과거 회유성 발언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묵인한다면 저는 이것은 일종의 시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여당의 내홍이 잘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윤핵관 중의 한 명이 경찰 수사 무마 같은 회유를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요.
[장경태]
일단 탄원서 내용이 유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은 어쨌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인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절대자, 신군부라는 내용이 있어서 발끈했다고 하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중에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는 식으로 이미 신군부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과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찬양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12월 임기 단축 그리고 특사 제한, 또 수사 무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헌당규 해석이나 지금 비대위 문제, 지금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소위 형사사법절차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말 당대표에 대해서 회유 또는 수사 무마를 제안한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마 심각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의 윤핵관을 포함한 이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이 제안이 들어간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사 무마와 그것한 발언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언론 보도가 되는 것처럼 일부 윤핵관분 중에 한 분이 검찰의 고위급을 만나서 어떤 당대표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라든지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질리셨거든요.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그런 것을 원하셨는데 이번 정권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환 씨 관련해서 발언했던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당시 군사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장경태]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개사과 하셨고요.
[앵커]
논란이 되던 부분을 지금 지목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일정 공개와 관련해서 이 부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공개된 일정 장소를 보니까 서문시장이어서.
저도 이거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지금 서문시장을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선거 때 많이 가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을 노릴 때 가는 데인데 급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지금 국정동력이 사실상 상실해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이 방식이 정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겁니다.
결국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시민들께 다시 한 번 읍소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구시민들께 읍소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읍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전체 국민들께 정말 이 삼중고에 빠져 있는...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일정 보고요?
[김용태]
저는 글쎄요, 대표 생각에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 게 서문시장을 가면 저희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가면 굉장히 큰 힘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방문하셔서 응원도 좀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30%대 나온 지지율이 나온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이제 앞으로 지지세가 어떻게 변화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요. 그 결과 다음 주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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