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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요즘 민생 행보가 바쁩니다.
어제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참기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깜짝 등장해 직접 홍보에 나섰고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신속 재기를 돕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장 제도 변경은 없다, 소상공인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후 교육부 장관 경질과 정책기획수석 신설, 새 홍보수석 임명에 이어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윤핵관과 검찰·관료 집단의 힘 겨루기다, 아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상황,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 인사 두 명이 직무 감사를 받고 있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행정요원은 퇴직, 부속실 소속 행정관은 총리실로 발령 나는 등 동시다발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2급 선임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에 본인 담당 업무를 적어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현미경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업무진단을 하는 셈이라며, 국민과 민생에 더 매진하도록 공적 시스템을 재정돈,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YTN에 정권 초기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치인과 검찰 조직의 충돌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이 잇달아 대통령실을 그만뒀는데, 검찰·관료 집단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권력 충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해 자신감 속에 비서실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 논공행상으로 입성한 직원을 다시 따져, 일 잘하는 '에이스'만 추리고, 특히 보안유지가 안 되면 내보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찰은 일상'이라면서, 향후 인적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8일) : 조직이란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다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상당히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요구도 나왔네요.
하태경 의원의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쫓아내는 걸 주도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대통령이 계속 무대응하면 사실상 시인하는 거다.
그러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부터 1박2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요.
지금 내부 혼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까요?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속 의원 100여 명과 각 부처 장·차관 40여 명, 외청장 20여 명이 모인 연찬회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한 윤 대통령은 이제 전 정권 핑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하나 돼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자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 시점 등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혹시 전당대회 관련해서 입장 표명한 거 있으신지?) 전당대회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도 '원팀'을 강조하면서, 여소야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잘 치러내겠단 의지를 다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권 초기인데 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별로는 의원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중점 처리 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을 통합하고 당장 어렵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또 우리의 미래세대들을 위한 미래계획 짜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주요 사명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에 나선 차유람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할아버지 이미지라 여성, 젊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이 작가는 발언을 신중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떤 수준의 인식이냐,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건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 장·차관까지 이런 발언에 박수를 친 게 한심하다며 뼛속까지 꼰대 정당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에서는 한 차례 부결된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부른 당헌 80조 개정안, '기소 시 직무 정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오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정현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친명계와 비명계 공방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일부 내용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다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위 부결 핵심 쟁점이었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신설은 없던 일로 하는 대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결정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란 지적이 나왔는데, 비상대책위는 80조의 경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해당 안건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고 간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그럼에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갑론을박은 또다시 재연됐습니다.
친명계는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며 찬성하고 나섰지만,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결된 조항만 빼는 거니까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저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명계는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당무위 의장이 돼 이른바 '셀프 구제 주체'가 될 우려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하는 이유 모르겠다.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이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앵커]
당헌 개정안의 확정 여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촉매가 될지, 오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최근 김 여사 관련 다른 사건들도 잇따라 불송치하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선 정국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불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는 2001년, 마지막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상탭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잇달아 불송치 결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들도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잇따른 불송치 결론에 야권 등에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 역시 경찰 결정에 불복해 속속 이의 신청을 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심인데요.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먼저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수행비서 (지난해 4월 13일 통화) : (가격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해요.]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진 8백만 원 정도보다 두 배가 넘는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배 씨가 김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 음식값은 180만 원뿐이었고,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는 내용의 배 씨 문자를 근거로 김 씨의 직접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지시했거나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김혜경 씨가 동석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수행비서 (지난해 8월 2일) :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셋이서 먹고. 방에 3명이랑 플러스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그걸(법인카드)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가지고 와.]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 몫은 선거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김 씨 모르게 결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배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본 뒤 김 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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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요즘 민생 행보가 바쁩니다.
어제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참기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깜짝 등장해 직접 홍보에 나섰고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신속 재기를 돕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장 제도 변경은 없다, 소상공인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후 교육부 장관 경질과 정책기획수석 신설, 새 홍보수석 임명에 이어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윤핵관과 검찰·관료 집단의 힘 겨루기다, 아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상황,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 인사 두 명이 직무 감사를 받고 있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행정요원은 퇴직, 부속실 소속 행정관은 총리실로 발령 나는 등 동시다발로 내부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2급 선임행정관급 이하 모든 직원에 본인 담당 업무를 적어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현미경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업무진단을 하는 셈이라며, 국민과 민생에 더 매진하도록 공적 시스템을 재정돈,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YTN에 정권 초기 대대적인 고강도 감찰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치인과 검찰 조직의 충돌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핵관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이 잇달아 대통령실을 그만뒀는데, 검찰·관료 집단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권력 충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해 자신감 속에 비서실 조직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승리 직후 논공행상으로 입성한 직원을 다시 따져, 일 잘하는 '에이스'만 추리고, 특히 보안유지가 안 되면 내보내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찰은 일상'이라면서, 향후 인적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8일) : 조직이란 게 원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다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상당히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이런 요구도 나왔네요.
하태경 의원의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쫓아내는 걸 주도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에 대통령이 계속 무대응하면 사실상 시인하는 거다.
그러니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제부터 1박2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요.
지금 내부 혼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까요?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속 의원 100여 명과 각 부처 장·차관 40여 명, 외청장 20여 명이 모인 연찬회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한 윤 대통령은 이제 전 정권 핑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하나 돼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자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 시점 등 당내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혹시 전당대회 관련해서 입장 표명한 거 있으신지?) 전당대회 관련해선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당 지도부도 '원팀'을 강조하면서, 여소야대로 난항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잘 치러내겠단 의지를 다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권 초기인데 여소야대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상임위별로는 의원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중점 처리 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도 점검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을 통합하고 당장 어렵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적극 해결하며 또 우리의 미래세대들을 위한 미래계획 짜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주요 사명이 아닌가….]
[앵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강연에 나선 차유람 선수의 남편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수정당은 할아버지 이미지라 여성, 젊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여사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이 작가는 발언을 신중히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어떤 수준의 인식이냐,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건 특정 성별에 대한 폄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들, 장·차관까지 이런 발언에 박수를 친 게 한심하다며 뼛속까지 꼰대 정당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에서는 한 차례 부결된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부른 당헌 80조 개정안, '기소 시 직무 정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오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정현우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친명계와 비명계 공방으로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일부 내용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다시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위 부결 핵심 쟁점이었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신설은 없던 일로 하는 대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결정한다는 당헌 80조 개정안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란 지적이 나왔는데, 비상대책위는 80조의 경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도부 체제가 바뀌고 해당 안건 수정안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고 간다는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당무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고….]
그럼에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갑론을박은 또다시 재연됐습니다.
친명계는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며 찬성하고 나섰지만,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결된 조항만 빼는 거니까 비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저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비명계는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당무위 의장이 돼 이른바 '셀프 구제 주체'가 될 우려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지도부가 꼭 해야 하는 이유 모르겠다.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이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앵커]
당헌 개정안의 확정 여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비대위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촉매가 될지, 오늘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최근 김 여사 관련 다른 사건들도 잇따라 불송치하면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선 정국 당시 김건희 여사가 과거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YTN 취재진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 대통령 부인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이후 반년 넘게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불송치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고발된 혐의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을 쓰고 일자리를 얻었다고 알려진 첫 사례는 2001년, 마지막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 혐의로도 김 여사를 고발한 상탭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분 역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성립하는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부풀린 경력이 일부에 불과해 대학 측을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채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 등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김 여사가 관련된 사건들을 잇달아 불송치 결정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 사건들도 불송치 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잇따른 불송치 결론에 야권 등에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 역시 경찰 결정에 불복해 속속 이의 신청을 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관심인데요.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먼저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수행비서 (지난해 4월 13일 통화) : (가격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어치 잘라달라고 해요.]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진 8백만 원 정도보다 두 배가 넘는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배 씨가 김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한 음식값은 180만 원뿐이었고,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난다"는 내용의 배 씨 문자를 근거로 김 씨의 직접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이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지시했거나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김혜경 씨가 동석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 모 씨 / 김혜경 씨 수행비서 (지난해 8월 2일) :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셋이서 먹고. 방에 3명이랑 플러스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그걸(법인카드)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카드랑 영수증 가지고 와.]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 몫은 선거 카드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김 씨 모르게 결제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배 씨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본 뒤 김 씨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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