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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꿈이다라며 북한이 거부의 뜻을 밝힌 겁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넘은 시점. 북한의 강력한 반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날짜별로 보면 15일에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고 16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17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됐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 드리면 나흘 만에 나온 시점도 궁금하고 수위,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나흘 만에 나왔다라는 점도 참 중요하고요. 수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를 보면 좀 늦었습니다. 8월 15일날 광복절 경축사가 나왔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16일이나 17일에는 오늘 나왔던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앵커]
다른 시나리오라면 이를테면? [왕선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내용이 보면 협박이라든가 분노를 표출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쪽에 포인트가 가 있고 어쩌면 두세 번 계산을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조금 더 포인트가 가 있지 예전처럼 분노감을 마구 표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광복절 경축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권 출범하고서 가장 대규모, 가장 공식적인 연설인데 대북정책의 기조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그런 건데 좀 늦게 나왔다. 그리고 내용은 특이하게도 조롱하는 데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분노보다는 조롱이었다.
[왕선택]
이런 경우에 대개 분노 표출이거든요. 아니면 협박. 거의 70~80%가 그런 쪽인데 이번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북핵 포기는 망상이다, 핵은 우리의 국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결국 비핵화에 나설 뜻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왕선택]
북한의 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막연하게 비핵화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말한 것은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 안보 우려가 해소라고 되면 비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속한 부분이 전부 다 앞에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 바뀐 적은 없어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그런 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막연하게 단순하게 수식어 없이 비핵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기본적인 것이 유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조건이 맞으면, 상응 조치가 있으면,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은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면.
[왕선택]
지금 북한의 반응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 NPT,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NPT 체제에 의해서 한국, 우리 정부도 거기에 협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체제에 협조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상황도 없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접근법을 한다면 우리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손실이 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한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이 고민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흔들어놨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으로 북한이 지금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관심 끌기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왕선택]
관심 끌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바로 다음 날쯤 이틀 뒤에는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1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광복절 경축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 북한이 담화 나왔잖아요. 그게 삶은 소대가리, 유명한 발언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 관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나온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적개심을 표출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조롱조라는 뉘앙스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에게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왕선택]
그게 조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앵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우리 정부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조건부가 따라붙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물론입니다.
[앵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북쪽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남쪽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좋겠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쪽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북한이 원하는 쪽하고 좀 더 부합하면 그러면 좋겠죠. 그랬을 때 진보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진보 정부 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는 있었어요.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흡수통일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북한에서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전략 자체도 흡수통일을 넘어서 아예 북한을 그냥 제재하고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뤄지니까 북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인데 북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모두 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왕 센터장께서 북한의 문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매해 거듭되는 북한의 어떤 도발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마는 매해 문법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왕선택]
계속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햇볕정책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리면 과거에 햇볕정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처음에는 북한이 거부하다가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는 그런 태영호 의원 인터뷰도 오늘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왕선택]
지금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남쪽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그것이 북쪽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햇볕정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흡수통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한 햇볕정책은 다름아닌 웃으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햇볕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권 초기에 교환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다면 그 말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남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리고 북쪽에서는 햇볕정책을 흡수통일이라는 말의 다른 어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굳이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왜 쓰냐. 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냥 북쪽에다가 경제 지원, 춥다고 하니 옷을 주겠다고 한 거지 외투를 벗기겠다고 하는 의지는 없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이 그렇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겠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략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고 의지도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번지수가 다른 거죠.
[앵커]
현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인내심 갖고 그래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여기에 얹으면 김여정 부부장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데 굳이 대통령실에서까지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메시지를 냈어야 되느냐는 해석도 있던데, 덧붙여 질문드리면요.
[왕선택]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신저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 또 국무위원회의 국무위원이라는 직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샀을 때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틀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놓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유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고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즉각적으로 정책을, 입장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언론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이 추적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지점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다른 겁니까?
[왕선택]
알 수 없죠. 그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군도 수정할 생각이 없어보이고요.
[왕선택]
그렇죠.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합참의 입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또 그것과 유사한 방사포 같은 그런 발사체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100% 우리가 역량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또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일을 가지고 부풀리거나 비틀거나 말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평양 북쪽에서 쐈는데 남쪽에서 쐈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한 말도 유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어떤 발사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 합참 입장을 지지합니다. 합참이 우리 국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대개 미국의 정보자산, 심지어 일본의 정보자산까지도 참고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촘촘한 정보자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합참을 믿는데 북한이 이런 류의 일에는 틀린 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다른 외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3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북한의 화법이 비슷한 양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북한의 담화를 봤을 때는 7차 핵실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북한의 다음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예를 들어서 담화 내용이 분노감이나 적개심을 표출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 아니면 협박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었다. 아니면 경고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강경한 대응, 군사적인 도발적 행위 이런 것들을 예고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이런 쪽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이건 남쪽에 대한 협박이나 이런 걸 하기는 할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을 갖고 예를 들어서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발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그랬을 때 북한이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변하면 좋겠다.
아주 속되게 말하면 길을 들여서 북쪽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쪽이 있을 때까지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당장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쪽보다는 도수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협박의 강도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 같은 것은 초기에 하기보다는 중기나 후기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남북관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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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담대한 구상은 허망한 꿈이다라며 북한이 거부의 뜻을 밝힌 겁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넘은 시점. 북한의 강력한 반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날짜별로 보면 15일에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고 16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고 17일에 순항미사일 두 발이 발사가 됐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 드리면 나흘 만에 나온 시점도 궁금하고 수위,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선택]
나흘 만에 나왔다라는 점도 참 중요하고요. 수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기를 보면 좀 늦었습니다. 8월 15일날 광복절 경축사가 나왔을 때 우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은 16일이나 17일에는 오늘 나왔던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앵커]
다른 시나리오라면 이를테면? [왕선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내용이 보면 협박이라든가 분노를 표출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쪽에 포인트가 가 있고 어쩌면 두세 번 계산을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조금 더 포인트가 가 있지 예전처럼 분노감을 마구 표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만에 광복절 경축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권 출범하고서 가장 대규모, 가장 공식적인 연설인데 대북정책의 기조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그런 건데 좀 늦게 나왔다. 그리고 내용은 특이하게도 조롱하는 데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분노보다는 조롱이었다.
[왕선택]
이런 경우에 대개 분노 표출이거든요. 아니면 협박. 거의 70~80%가 그런 쪽인데 이번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게 되면 북핵 포기는 망상이다, 핵은 우리의 국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결국 비핵화에 나설 뜻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왕선택]
북한의 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막연하게 비핵화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말한 것은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 안보 우려가 해소라고 되면 비핵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속한 부분이 전부 다 앞에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 바뀐 적은 없어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그런 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막연하게 단순하게 수식어 없이 비핵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기본적인 것이 유지가 되고 다시 말해서 조건이 맞으면, 상응 조치가 있으면,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은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면.
[왕선택]
지금 북한의 반응은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북한의 비핵화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이 NPT,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NPT 체제에 의해서 한국, 우리 정부도 거기에 협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체제에 협조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제 와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상황도 없어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접근법을 한다면 우리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손실이 가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지금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한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북한이 고민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흔들어놨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으로 북한이 지금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관심 끌기 전략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북한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왕선택]
관심 끌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바로 다음 날쯤 이틀 뒤에는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15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광복절 경축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 북한이 담화 나왔잖아요. 그게 삶은 소대가리, 유명한 발언입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 관찰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나온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적개심을 표출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조롱조라는 뉘앙스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우리 대통령에게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왕선택]
그게 조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앵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우리 정부 상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조건부가 따라붙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물론입니다.
[앵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왕선택]
기본적으로 북쪽의 기준에서 말한다면 남쪽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좋겠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쪽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북한이 원하는 쪽하고 좀 더 부합하면 그러면 좋겠죠. 그랬을 때 진보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진보 정부 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는 있었어요.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데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흡수통일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북한에서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전략 자체도 흡수통일을 넘어서 아예 북한을 그냥 제재하고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만 이뤄지니까 북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인데 북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모두 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왕 센터장께서 북한의 문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매해 거듭되는 북한의 어떤 도발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마는 매해 문법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왕선택]
계속 보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남쪽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햇볕정책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리면 과거에 햇볕정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처음에는 북한이 거부하다가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는 그런 태영호 의원 인터뷰도 오늘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왕선택]
지금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남쪽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그것이 북쪽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정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햇볕정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흡수통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표방한 햇볕정책은 다름아닌 웃으면서 흡수통일을 하겠다.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얘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햇볕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권 초기에 교환이 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다면 그 말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남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리고 북쪽에서는 햇볕정책을 흡수통일이라는 말의 다른 어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굳이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왜 쓰냐. 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한 얘기인데. 그냥 북쪽에다가 경제 지원, 춥다고 하니 옷을 주겠다고 한 거지 외투를 벗기겠다고 하는 의지는 없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이 그렇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겠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략도 북한에 대한 공격이고 의지도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것은 이것은 번지수가 다른 거죠.
[앵커]
현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인내심 갖고 그래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여기에 얹으면 김여정 부부장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데 굳이 대통령실에서까지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메시지를 냈어야 되느냐는 해석도 있던데, 덧붙여 질문드리면요.
[왕선택]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김여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신저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 말고 또 국무위원회의 국무위원이라는 직책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샀을 때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틀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놓았다고 해서 그날 바로 정책을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유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고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즉각적으로 정책을, 입장을 변경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언론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이 추적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지점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다른 겁니까?
[왕선택]
알 수 없죠. 그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우리 군도 수정할 생각이 없어보이고요.
[왕선택]
그렇죠. 수정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합참의 입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또 그것과 유사한 방사포 같은 그런 발사체들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100% 우리가 역량을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합참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또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정도로 얘기한 것 중에서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일을 가지고 부풀리거나 비틀거나 말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평양 북쪽에서 쐈는데 남쪽에서 쐈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북쪽에서 한 말도 유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어떤 발사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기본적으로 합참 입장을 지지합니다. 합참이 우리 국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대개 미국의 정보자산, 심지어 일본의 정보자산까지도 참고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촘촘한 정보자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합참을 믿는데 북한이 이런 류의 일에는 틀린 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다른 외적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3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북한의 화법이 비슷한 양상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북한의 담화를 봤을 때는 7차 핵실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 아니냐,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북한의 다음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왕선택]
예를 들어서 담화 내용이 분노감이나 적개심을 표출하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 아니면 협박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었다. 아니면 경고하는 데 포인트가 가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강경한 대응, 군사적인 도발적 행위 이런 것들을 예고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조롱하고 이런 쪽에 포인트가 가 있어요.
이건 남쪽에 대한 협박이나 이런 걸 하기는 할 텐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흐름을 갖고 예를 들어서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발에 해당하는 어떤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그랬을 때 북한이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변하면 좋겠다.
아주 속되게 말하면 길을 들여서 북쪽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쪽이 있을 때까지 길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당장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미국을 자극하거나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쪽보다는 도수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협박의 강도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7차 핵실험 같은 것은 초기에 하기보다는 중기나 후기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자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또 남북관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선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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