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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한 측면이 있었죠. 오늘 그런데 인적개편 그리고 조직개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공식화가 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단 일부는 그동안 비어 있었던 장관직 후보자를 선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개편 얘기가 나왔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는데 일단 사정라인 쪽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2020년도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동고를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성철]
좀 이따 할까요? 같이 얘기할까요?
[앵커]
같이.
[장성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분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재계의 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험연구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분을 왜 지명했어요라고 했더니 보험약관 등 연구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인지는 솔직히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완 평론가께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분 오늘 후보자 선정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요. 이원석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임명할 거면 뭐하러 그동안에 검찰총장 자리에 오랫동안 비워뒀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인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명할 사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역할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요. 민정수석실 없애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최측근 인사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최대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렸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기획조정부장 대검에서 맡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라고 하잖아요, 특수통이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벌써 하명수사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마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침만 해도 다 알아서 해 줄 거라는 얘기 했었던 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외쳐왔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검찰이 앞으로 하는 사사건건 수사 때마다 중립성, 독립성 해쳤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하는 것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지난번에 금감원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최초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했어요. 이번에는 또 최초로 법률가 출신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저런 이력을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것도 윤 대통령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명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복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이니까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다 아실 것 같고요. 한기정 후보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 학번 더 높아요, 79학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82학번 동기이기도 해요.
인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동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17명 보니까요. 서울대 출신이 10명이에요, 17명 중에서.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서울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움직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물론 서울대 출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대 출신과 그리고 법조인 출신 그리고 인연 이렇게 3개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체 장관이든 중요한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자리나 이런 자리를 임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 계속 동원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내각을 운영할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원석 대검 차장이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군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너무나 윤석열 정부의 요직의 인선 기준 자체가 학력 위주의 이른바 능력주의 인선의 문제점, 함정을 지적해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거듭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께서 일견 타당한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자신들이 알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같이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배치함으로써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예전에 사적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이 저 직에 적합한 사람이냐일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야당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능력, 자질상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저분들은 임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장 벌써 1명 낙마했잖아요. 누구 또 찾습니까? 낙마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기정 후보자 찾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공정위 내부에서도 했다고 하잖아요.
한기정 후보자의 경우에 물론 능력주의를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피해 왔어요. 그건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법원 대법관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신들만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됐을 때 일종의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든 아니면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도 안배하려고 하고 성도 안배하고 그리고 대학도 가급적이면 안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스카이 출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왔고요.
그래도 역시 높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스카이 출신이 한 70% 된다 그래요, 지금 내각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1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가 넘어요.
한 10명 중 6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인사들 임명하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능력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러면 사회적 다양성이나 이런 관점들은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연이 하나 더 얹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대통령 눈치보면서 말 잘 들을 사람들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기정 후보자는 삼성생명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험연구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주 오래 근무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제전문가들이 과연 한기정 후보자만 있을까요?
훨씬 경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기정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정은호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정은호 게이트 터졌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는데 수사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수사 관련돼 있는 기밀을 다 빼돌렸다.
40여 차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하고 통과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줬다고 하는 게 사법농단 사건 때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검찰이 사법부의 수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학력 위주의 능력주의 인사. 그래서 너무나 동질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부분은 사실 어제도 노동일 교수님과 이강윤 소장님이 출연하셔서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인적풀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계속 거듭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여러 가지 배경 중의 하나로 인사 문제가 있고 정책 혼선 부분이 있었죠. 오늘 대통령실 개편이 공식화가 됐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사 문제와 정책 혼선의 문제가 연동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난맥상 중 중요한 것 하나가 각종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너무 조율되지 않고 대통령실에 또한 각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책위 수석을 둠으로써 그런 정책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작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장성철]
그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무조정실과에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실이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혼란, 혼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꾸 누가 부족하면 사람을 자꾸 채우더라고요.
변양균 특보 같은 경우도 경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변양균 특보 대통령실에 채용,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체계화된 업무 조정 방안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을 잘해야 돼요.
국무조정실과 정책기획수석실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조정을 해 나가는지,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음식점에 비유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은 음식점 갔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주방장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주방장은 괜찮고 일단은 서비스하는 종업원 그리고 홍보하는 사람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홍보수석과 관련해서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배치하겠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 역할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난맥상은 홍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조언이라든지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실을 장악을 못하고 대통령께 올바른 건의를 못한다는 비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그냥 두고 홍보수석만 바꿔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홍보수석이랑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제대로 더 많이 알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문제라고 국민들은 얘기하는데 야, 일단 포장지부터 바꿔. 국민의 마음에 들게 포장지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이건 올바른 사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개편 등 폭넓은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을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도 비서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원래 살아 있는 유기체라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주방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방장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똑같이 저도 음식점에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손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방장이 정말 훌륭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셰프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별점 조작하고 어뷰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께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실 오늘 일부 인사를 이렇게 내고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거라면 어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면 좀 약간 겸연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검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은? 그러면 엊그제는 왜 못했어요?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부 검토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것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일종의 오기가 자꾸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어제 해서 어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홍보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를 오히려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일부 개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20분 내내 대통령은 성과만 홍보했어요. 이런 것, 이런 것 잘했고 이렇게 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자 질문도 사실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오늘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아주 진솔하게 이전 정부에서는 쇼를 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처럼 보고하면 제가 볼 때는 상관한테 바로 뭐라고 질책받았을 거예요. 국민한테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잖아요. PPT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성과 좀 홍보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사전에 연설문도 배포 안 하고 대통령이 바닥 오면서 프롬프터도 안 보고 얘기했다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나오는 게 정책기획수석 1명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어제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태도만큼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취학연령 1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지율 떨어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건 아마 대통령실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정책기획수석 만드는 것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은 어제 윤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적쇄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별로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음식점 비유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셰프스럽게 심미적으로라도 아름답게라도 하고 국민들이 마음이 좀 상했으면 그 마음 좀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걱정입니다.
[장성철]
그래도 대통령께서 생각이 좀 바뀌시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라고 얘기하셨다가 어제는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고 더 나아지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바꾸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안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의 비판, 언론의 비판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건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100일 막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다른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엄한 질책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도 잘 되라는 의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도 당연히 국민 중의 1명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은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프로 될 때까지 국민들이 얻어맞아주고 연습대상 되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 낮게 나오는 거. 그건 윤 대통령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 동안 국민들은 계속 얻어터지면서 윤 대통령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 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민생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취해서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켜봐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10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켜보시죠.
[앵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김성완 평론가께서 쓴소리하신 것,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귀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워낙 인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담은 인사 문제에 초점을 둬서 계속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논의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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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인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한 측면이 있었죠. 오늘 그런데 인적개편 그리고 조직개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공식화가 됐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단 일부는 그동안 비어 있었던 장관직 후보자를 선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 개편 얘기가 나왔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새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는데 일단 사정라인 쪽으로 후보자를 선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2020년도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기획조정부장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동고를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성철]
좀 이따 할까요? 같이 얘기할까요?
[앵커]
같이.
[장성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이분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재계의 검찰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험연구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분을 왜 지명했어요라고 했더니 보험약관 등 연구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의 적임자인지는 솔직히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금융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잘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문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완 평론가께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분 오늘 후보자 선정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요. 이원석 후보자를 이런 식으로 임명할 거면 뭐하러 그동안에 검찰총장 자리에 오랫동안 비워뒀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계 인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명할 사람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좀 반문해 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역할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요. 민정수석실 없애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최측근 인사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정수석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최대한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렸더라고요. 검찰총장 시절에 기획조정부장 대검에서 맡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라고 하잖아요, 특수통이고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벌써 하명수사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마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침만 해도 다 알아서 해 줄 거라는 얘기 했었던 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런 오해를 받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토록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외쳐왔던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검찰이 앞으로 하는 사사건건 수사 때마다 중립성, 독립성 해쳤다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임명하는 것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지난번에 금감원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최초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했어요. 이번에는 또 최초로 법률가 출신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저런 이력을 뒤져보고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것도 윤 대통령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임명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복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이니까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다 아실 것 같고요. 한기정 후보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 학번 더 높아요, 79학번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교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82학번 동기이기도 해요.
인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동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17명 보니까요. 서울대 출신이 10명이에요, 17명 중에서.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서울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움직여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 물론 서울대 출신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대 출신과 그리고 법조인 출신 그리고 인연 이렇게 3개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대체 장관이든 중요한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자리나 이런 자리를 임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적 인연이 계속 동원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내각을 운영할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원석 대검 차장이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군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 너무나 윤석열 정부의 요직의 인선 기준 자체가 학력 위주의 이른바 능력주의 인선의 문제점, 함정을 지적해 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거듭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김성완 평론가께서 일견 타당한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정권이나 정권 초기에는 자신들이 알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같이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배치함으로써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예전에 사적 인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질과 능력이 저 직에 적합한 사람이냐일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은데요. 야당이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만약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능력, 자질상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또 저분들은 임용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장 벌써 1명 낙마했잖아요. 누구 또 찾습니까? 낙마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기정 후보자 찾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공정위 내부에서도 했다고 하잖아요.
한기정 후보자의 경우에 물론 능력주의를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른바 스카이 출신들이 지나치게 많이 내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 피해 왔어요. 그건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법원 대법관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출신들만 공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됐을 때 일종의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든 아니면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도 안배하려고 하고 성도 안배하고 그리고 대학도 가급적이면 안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스카이 출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왔고요.
그래도 역시 높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스카이 출신이 한 70% 된다 그래요, 지금 내각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1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가 넘어요.
한 10명 중 6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인사들 임명하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능력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러면 사회적 다양성이나 이런 관점들은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연이 하나 더 얹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대통령 눈치보면서 말 잘 들을 사람들 임명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기정 후보자는 삼성생명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험연구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주 오래 근무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제전문가들이 과연 한기정 후보자만 있을까요?
훨씬 경제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기정 후보자를 임명했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원석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정은호 게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정은호 게이트 터졌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는데 수사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수사 관련돼 있는 기밀을 다 빼돌렸다.
40여 차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하고 통과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줬다고 하는 게 사법농단 사건 때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도 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검찰이 사법부의 수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게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학력 위주의 능력주의 인사. 그래서 너무나 동질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부분은 사실 어제도 노동일 교수님과 이강윤 소장님이 출연하셔서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인적풀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계속 거듭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여러 가지 배경 중의 하나로 인사 문제가 있고 정책 혼선 부분이 있었죠. 오늘 대통령실 개편이 공식화가 됐는데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사 문제와 정책 혼선의 문제가 연동된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의 난맥상 중 중요한 것 하나가 각종 행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이 너무 조율되지 않고 대통령실에 또한 각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이렇게 체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책위 수석을 둠으로써 그런 정책 조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작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장성철]
그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국무조정실과에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실이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어서 혼란, 혼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꾸 누가 부족하면 사람을 자꾸 채우더라고요.
변양균 특보 같은 경우도 경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변양균 특보 대통령실에 채용,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체계화된 업무 조정 방안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을 잘해야 돼요.
국무조정실과 정책기획수석실이 앞으로 어떻게 업무조정을 해 나가는지, 역할분담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음식점에 비유하고 싶은데 지금 국민들은 음식점 갔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주방장을 바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주방장은 괜찮고 일단은 서비스하는 종업원 그리고 홍보하는 사람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홍보수석과 관련해서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배치하겠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김은혜 전 의원은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 역할을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우파 정당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나타나는 난맥상은 홍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조언이라든지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실을 장악을 못하고 대통령께 올바른 건의를 못한다는 비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 그냥 두고 홍보수석만 바꿔서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홍보수석이랑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제대로 더 많이 알려.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문제라고 국민들은 얘기하는데 야, 일단 포장지부터 바꿔. 국민의 마음에 들게 포장지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이건 올바른 사태의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개편 등 폭넓은 대통령 비서실의 개편을 판단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브리핑도 비서실장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게 원래 살아 있는 유기체라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편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 주방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방장은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똑같이 저도 음식점에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손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방장이 정말 훌륭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셰프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별점 조작하고 어뷰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께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줄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실 오늘 일부 인사를 이렇게 내고 조직개편 얘기가 나올 거라면 어제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제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면 좀 약간 겸연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검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은? 그러면 엊그제는 왜 못했어요? 다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부 검토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라 그래서 하는 것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일종의 오기가 자꾸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어제 해서 어제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홍보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도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런 태도를 오히려 보여주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일부 개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할 때 20분 내내 대통령은 성과만 홍보했어요. 이런 것, 이런 것 잘했고 이렇게 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기자 질문도 사실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오늘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열심히 마사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아주 진솔하게 이전 정부에서는 쇼를 했는데 우리는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처럼 보고하면 제가 볼 때는 상관한테 바로 뭐라고 질책받았을 거예요. 국민한테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잖아요. PPT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성과 좀 홍보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사전에 연설문도 배포 안 하고 대통령이 바닥 오면서 프롬프터도 안 보고 얘기했다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나오는 게 정책기획수석 1명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수석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어제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태도만큼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취학연령 1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지율 떨어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건 아마 대통령실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정책기획수석 만드는 것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수석은 어제 윤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인적쇄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별로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음식점 비유하니까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셰프스럽게 심미적으로라도 아름답게라도 하고 국민들이 마음이 좀 상했으면 그 마음 좀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뜻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저는 걱정입니다.
[장성철]
그래도 대통령께서 생각이 좀 바뀌시고 여러 가지 나아지는 모습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초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라고 얘기하셨다가 어제는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고 더 나아지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바꾸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안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의 비판, 언론의 비판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건들이 있으니까 일단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100일 막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다른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엄한 질책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도 잘 되라는 의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도 당연히 국민 중의 1명인데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은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프로 될 때까지 국민들이 얻어맞아주고 연습대상 되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 낮게 나오는 거. 그건 윤 대통령의 잘못인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 가는 과정 동안 국민들은 계속 얻어터지면서 윤 대통령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 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민생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빨리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취해서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켜봐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100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켜보시죠.
[앵커]
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김성완 평론가께서 쓴소리하신 것,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귀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워낙 인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담은 인사 문제에 초점을 둬서 계속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논의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지 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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