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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15 특사'에 온도 차...'실언' 김성원,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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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면·행정제재 감면, 경제 활력 줄 것"
민주당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한가"
정의당 "돈 앞에 사법 정의 무너져" 강력 비판
김성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실언
주호영, 거듭 사과…윤리위원회 필요성도 언급
[앵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발표와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사면 대상자 발표와 관련한 여야 반응부터 살펴보죠.

[기자]
국민의힘은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 운송업자 어업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으로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은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제외된 거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서민생계형 형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타당하냐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할 때 정치인들도 포함했던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단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기회를 준단 것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들에게 너그러운 가짜 법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죠.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11일) 당 지도부와 수해현장을 찾아 봉사에 나선 김성원 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직도 설명했는데, 다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력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오늘 출근길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고,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사과만으로 국민의 절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고요.

여당의 안이함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꾸짖음이 있을 거라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네, 검수완박 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 하위 시행령을 고쳐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이 너무 많이 박탈된 만큼, 최소한의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고요.

관련 자료와 법률 등을 토대로 제대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시행령 개정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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