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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여 '주호영 비대위' 출범 임박...박순애 사실상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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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신경민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었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는 오는 토요일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을 부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 했죠. 사실상 경질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중호우 피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지금 사망자, 실종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3시까지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 야당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됐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경민]
글쎄요, 최소한 광화문 청사에 종합상황실 정도는 가는 게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저렇게 개방이 돼 있지만 청와대의 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놓은 종합상황실. 거기에는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미리 점검을 어저께 오후라도 점검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었더라면 청와대 종합통합상황실에 가는 게 맞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상황실이라는 게 군사와 외교 안보 상황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시설, 장비 이런 것을 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완을 해놨거든요. 그것은 DJ 때부터 시작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 대통령들이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배려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어저께 오전, 오후 이게 충분히 예상이 돼 있었던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제 강남이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열심히 했다, 이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그건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병민 교수님, 대통령실은 피해 발생에 경호받으면서 나가는 게 맞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병민]
어제 같은 상황은 강남역 일대가 사실상 거의 다 침수가 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앵커]
자택이 서초동이죠?

[김병민]
서초동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 법원 맞은편에 있는 곳이고 수해 현장이 있었던 곳이고 헬기 등을 가동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대한 피해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황이 조정되고 나서 말씀 주셨던 상황실을 찾았고 여기서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수해 현장을 갔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현장을 방문하면서 치러질 수 있는 오해의 사건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여기 제일 중요하게 작동돼야 될 기구는 일단 첫 번째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그리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체적인 가교역할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집중해서 가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수해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걸 복구하면서 긴급지원할 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 피해 현장 방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신경민]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면 청와대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통합상황실 문제가 지적이 나왔고요. 보통 때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펑크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경고가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하는 게 맞았는데 대비하지 않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의 상황, 외교, 안보, 국방 상황에도 긴급한 경우,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의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김병민]
네, 지금 조금 뒤면 다시 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오전 전국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장, 비대위원장을 지금 당 대표의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그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오후에 있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하게 되는 의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1000명 이내의 전국위원회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휴대전화 ARS를 통한 투표가 진행되게 될 텐데 오후에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호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이 속도를 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래픽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를 뽑을 때까지죠. 그런데 새로운 대표를 언제 뽑는 게 좋겠냐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초에 하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바로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또 1월 말이나 2월 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계산이 다른 것 같아요.

[신경민]
그렇죠. 견적이 다르죠.

[앵커]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신경민]
그거야 빨리 하는 게 좋은 사람은 빨리 하자고 그러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비대위를 오래 띄웠으면 하는 거겠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내년 초 말하는 거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오고 싶은 거죠?

[신경민]
그럼요. 다들 지금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잡고 그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또 문제는 이것 플러스 임시 전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식 전대를 해서 임기 2년짜리를 할 것이냐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유력 후보들이 정식 전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2년짜리를 해야 앞으로 여러 가지 공천권 등등 당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또다시 좀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절차를 당헌당규를 민주당도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당들이 이렇게 당헌당규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두드려맞추기로 때려맞추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당헌당규 바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가 출범하면 자동 해임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예고한 게 가처분 신청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13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 지금 최신 소식 들리는 거 있어요?

[김병민]
글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미경 최고위원이 바로 어제 오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같은 결에서 활동왔던 사무총장, 부총장까지도 전부 다 사퇴를 했던 상황이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한 실익이 이준석 대표에게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인사들의 발언들까지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보게 되는 이 앞에 나와 있던 그래픽에서 각자가 주장하고 있었던 전당대회 시기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의 시기를 내년 초로 바꾸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끝나게 되는 게 아마 내년 1월 정도가 끝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기 당 대표에서도 높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면 현재가 비상상황이니 비대위로 임시 전환하게 되고 내년 초에 본인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고 전당대회 출마도 가능한 여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앵커]
6개월 당원권 정지 끝나는 시기가 내년 1월이니까.

[김병민]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급히 서둘러서 전당대회를 치러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닫히게 되지만 내년으로 시기를 조금 더 늦추게 되면 이준석 대표에게도 또 다른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적으로 당과 끝까지 가겠다 맞서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설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보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 정미경 최고위원, 다 이준석 대표 쪽에 섰던 분들인데 비대위 쪽으로, 사실 비대위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거든요.

[신경민]
그렇죠. 어제부로 모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죠. 고무신 그대로 신고 있는 사람은 김용태 최고위원 정도 하나, 플러스 젊은 당원들. 지금 집단소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지금 딱 가처분하고 본안소송 하나밖에 남지 았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표의 성격, 그 사이의 행동으로 봐서 유추할 때는 할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범하고 다 비대위원이 나오고, 특히 비대위원이 나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또 생길 거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지켜보고 불과 2~3일이지만 굉장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여론의 추이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것 보고 13일날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고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일주일 안에 결론이 나오거든요.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나오는데 인용이 된다면 거의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포탄이나 수류탄 정도였는데 이제는 핵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SNS에서 어떤 글을 올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다 떨어진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병민]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죠.

[앵커]
인적 쇄신을 추가로 더 할 것 같습니까?

[김병민]
현재 나오고 있는 메시지는 여전히 깊은 고심이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정해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민심이 매우 엄중함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나왔던 어제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걸 풀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결국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질, 자진사퇴를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당에 관련된 국민들의 안 좋은 시선을 바꿔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정국의 문제를 다 대통령의 문제, 대통령의 인사 문제, 인사권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시키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을 교체하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밀려가듯이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두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사람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갈까요?

[앵커]
과연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추가로 할 것이냐, 전면 쇄신을 할 것이냐. 신경민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경민]
안 할 수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정-대-윤 이 네 개 분야가 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윤은 자기 본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당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고 정하고 대에 있어서는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장관들이 몇 있었고요.

대통령실도 보면 정무수석에 대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홍보수석도 좀 불만이 많아보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좀 마땅해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펠로시 방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혼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 이게 전 세계의 조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외교 라인도 지금 심각함을 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은 청문회도 안 하는 자리니까 손쉽게 아마 손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진짜 대통령의 마음이죠. 대통령의 평가고 대통령의 앞으로의 방향 설정이기 때문에 당-정-대 그리고 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손을 빨리 보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폭우 특보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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