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펠로시 의전'·'윤 대통령과 통화'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뉴있저] '펠로시 의전'·'윤 대통령과 통화'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2022.08.04.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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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한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면 회담 대신 전화통화를 선택하며 여러 해석도 나오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 살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전 논란. 그리고 대통령 면담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 두 가지가 오늘 하루 종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낸시 폘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적인 선택, 행보 하나하나에 주목도,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반증도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이번에 외교적인 의전 결례 논란까지 확대된 것 같아요. 의전 결례 논란이 왜 발생했냐면 어젯밤에 낸시 폘로시 하원의장이 오산 공군기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인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 관계자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가 아무도 나가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상의 결례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미국의 의회 관련된 인사가 방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에서 외교적으로 의전적으로 상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는 왜 나가서 영접을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국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펠로시 측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지만 그쪽에서 밤이 늦었으니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영접을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미 하원의장 의전 파트너는 국회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나가서 최소한의 영접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은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미국 측이 늦은 시간에 도착해 영접을 사양했다, 의회 인사의 경우 국회가 의전 맡는 것이 관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외교부나 대통령실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양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 의회의 지도자가 오니까 국회에서 의전을 담당해야 하더라도 외교부 차관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가서 좀 영접을 하고 환영하면 큰일 납니까? 미국의 권력서열 3위의 인사가 한국을 방문해요.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 국회의 초청이 아니에요. 저분이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대만도 방문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좀 나와서 영접도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폘로시 하원의장과의 직접 만남. 그것도 성사되지 않았고 전화통화로 대신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낸시 폘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다 국가 정상급 지도자들과 면담을 했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과 만나지 못한 건데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먼저 짚어볼 것은 과연 대통령실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 전화를 통하는 과정들의 혼동,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분명히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죠.

[장성철]
그렇죠. 처음에 펠로시 의장하고 우리가 만날지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그랬다가 안 만난다, 그랬다가 안 만난다는 것은 아니고 다시 조율 중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만난다라고 했다가 만나는 것은 아니고 전화통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프로토콜인가라는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낸시 폘로시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한 얘기를 보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저런 고뇌에 찬 고민도 한층 이해가 돼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폘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시진핑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불안감이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과감하게 내비쳤고요. 기본적으로 홍콩과 신장위구르 출신의 민주화 인사들까지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과 행보를 한 분에 대해서 만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외교의 전략적인 고민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화통화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을 그렇게 고려한 것보다는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는 외교적인 수사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중국을 의식해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에서는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거다. 중국을 특별히 의식해서 결정내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적으로도 고민스러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연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보가 정무적으로 정무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은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마침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에 연극을 관람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장성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의 권력서열 3위의 중요한 인사가 방한을 했는데 대통령 휴가 중이라서 그 하원의장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라고까지는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연극을 보러 가셨어요. 좋아요, 휴가 기간 중이니까 연극을 보러 갈 수 있지만 연극이 끝난 후에 연극했던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갖는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야당이나 언론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렇게 중요한 분이 오는데 연극인들과의 술자리가 더 중요한 거냐.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저러한 술자리보다는 낸시 폘로시 의장을 더욱더 영접하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외교부 차관이라도 내보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는 거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진을,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풀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정무적인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비대위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었죠. 어제와 오늘 보면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성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앵커]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생각은 그래도 좀 다를 거예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용피셜, 그러니까 용산 플러스 오피셜.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을 얘기한 거겠죠. 우리 당은 비상사태가 아니야, 내부 총질하던 당 대표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는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라고 직접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흔한 말로 이판사판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본격적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 없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한 팀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좀 더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대응을 다 포함해서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직접 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확실하게 다져보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당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할지 아니면 다른 당원들이 할지 그건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이 과연 이준석 대표에게 옳은 것이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제가 소송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의 발언과 주위의 움직임을 보면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죠. 서병수 의장의 발언이 계속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어제) : 당헌 당규 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는 최고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과거에 있던 지도부는 해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다음 열리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당헌당규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유권해석 할 건가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서병수 의장이 몇 가지 그냥 규정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성철]
본인이 저런 것은 내가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당 사무처의 의견을 받아 봤다고 했거든요. 당 사무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서병수 의장 옆에 서 있는 두 분을 보세요. 저 두 분은 윤핵관 분들의 핵심이다라고 통칭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윤핵관들과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은 전국위원회 의장,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은 사회를 봐야 합니다. 중립적으로. 왜냐하면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요. 그냥 윤핵관들의 뜻에 따라서 당은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라고 유권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당헌당규도 개정합시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 측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당헌당규 개정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병수 의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지금 중립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다, 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분명히 지금 윤핵관들이 원하는발언을 서병수 의장이 한 거잖아요. 심판자로서 적절한 표현과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휴가를 거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휴가 뒤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휴가 중에 현재의 상황,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국 구상을 한 다음에 어떤 카드를 갖고 돌아올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성철]
그렇게 고민하셨어야죠.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고 영화 좀 보시고 푹 쉬다 오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집권세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비대위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정리해 오셔야 수습책을 내놔야 기본적으로 집권세력들이 하나의 여러 가지 갈등을 정리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말 때라도 본인이 작년 11월 5일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서 했던 연설문이 있어요. 그 연설문의 초심대로 되돌아가서 이 상황들을 정리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난맥상이라든지 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때의 그 연설문 꼭 다시 한 번 읽어봐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장성철]
그렇죠. 경청하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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