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은 이미 실패한 정책"

강득구 "초등 입학 연령 하향은 이미 실패한 정책"

2022.07.31.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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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장에 대한 이해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졸속 추진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 정책이라며 김영삼 정부 당시 이를 적용해 조기 입학한 아이들에게 부적응 등 상처만 남겼고 조기 입학 수도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협의 과정이나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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