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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잘해보라는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 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도 주시고 애정의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 멤버로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사퇴를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타깃으로 한 건지,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쳐낼 건 쳐내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된다. 책임을 진다 이런 공개적인 워딩만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언제부터 결심했느냐 했더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결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를 지우고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직후에 했어야죠.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나오고 당이 내홍에 빠지고 지도 체제를 놓고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러면 뚜렷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가 동시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를 했으면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거의 3주가 지났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총회나 대통령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돼서 당내 지도체제에 대한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또 나와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끊어낼 건 끊어내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면 권성동 체제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또 어제부터 기사에 나왔던 게 배현진,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로 돌아갈 움직임이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고 물론 몇 가지의 사과 논란이 있었죠. 권성동 대표의 미숙함, 정치적인 몇 가지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에게 요구하거나 권성동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깊게 생각하면 권성동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빨리 비대위로 전환해서 이준석 체제를 끝장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로 정치인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하겠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의원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배현진 최고가. 서울시당 김선동 전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하고 상당히 가깝다고들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배현진 지금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당이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권성동 체제가 뭔가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말이죠. 당내에서도 이 권성동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일단. 명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가 윤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 정치공학적 시각이죠.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도 살리고 그리고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배현진 의원 혼자 생각만으로만 저렇게 최고위원직을 사퇴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분은 물론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 의원 혼자서만 완전히 했다고보기에는 현재 어쨌든 윤핵관 내부에서도 갈등 내지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노출돼 왔거든요, 몇 건들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뭔가 윤핵관의 배경하에서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흔드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비대위 체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 체제로 간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논의가 갈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할 건지. 거기에 또 많은 갈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뭔가 당에 정풍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안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명분은 분명히 있는 행동이기는 한데 정치인들의 행동이라는 게 명분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핵관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권성동 체제를 끝내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앵커]
연결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장제원 대 권성동 이 구도로도 볼 수 있습니까?
[김근식]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숨은 의도를 따져 보면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차이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권성동 체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이걸 장제원 의원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난데없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건데 조수진 의원도 사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려면 타이밍상 굉장히 느닷없는 사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으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나라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했다면 바로 직후에 최고위원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하는 거라면 지금 하는 타깃이 그러면 권성동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지는 정치으로서는 권성동 지도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가 권성동 지도체제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권성동 지도체제 빨리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책임 있는 일 책임지려고 합니다.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겠습니다. 하면 다양한 정치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권성동 체제까지를 다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목표라면 그걸 밝혀주기를 바라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한다면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매한 이야기로 분분한 해석을 낳게 하지 말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라면 또 당내 일각에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권성동 체제로 일단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을 다시 뒤집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된다. 아주 끝을 내자, 끝장을 보자는 것이어서 이게 일종의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상의를 서로 한 것인지. 심지어는 기사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런 사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당내의 권력투쟁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해석이 될 것인지. 만약에 후자로 해석이 되고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권력투쟁하는 국민의힘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사퇴가 연쇄적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했더라도 곧바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일단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조수진 의원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태 최고도 있고 정미경 최고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할 정도로 당내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약간 추론이고 저의 추측인데 일단 일견 보기에 권 대행 체제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간에. 도대체 당이 시끄러운 게 지금 가라앉지를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권 대행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한데,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의 시기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좀 느닷없다는 말이에요. 생뚱맞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당내의 세력 다툼, 권력 갈등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다음 핵관이고 윤핵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직접 거론을 하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분들이 약간의 생각이 다른 것들도 여러 번 노출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만 비치면 이건 설령 그런 진정성이 정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뭔가 당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명분이 있고 충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일반 여론에 비춰볼 때는 뭔가 내부에 뭔가 복잡한 게임논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에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에 문자파동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뭔가 윤핵관들과의 당무에 관련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무관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의 방증이 나왔단 거랸말이에요, 문자가.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런 배경하에서 본다면 완전하게 배현진 의원이 명분이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런 데서 자유롭게 혼자의 의원의 생각만 가지고 했겠느냐. 그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뭔가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하려면 정말 화끈하게 어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몇 명이 정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에 충정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확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보다는 뭔가 내부 내지는 또 배후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는 느낌이 자꾸만 그런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지금 권성동 대행에 대한 재신임 논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더라도 원내대표는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안 되니 둘 다 내려놔야 되는 건지.
[김근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기는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출해도 임기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로 인해서 지금 당헌당규상 직무대행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한테 돌아온 권리상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권 대행의 사퇴를 만약에 요구하는 어떤 의도의 최고위원직 사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조수진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그걸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요구를 선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다시 갈아엎고 비대위로 갑시다라고 주장을 선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비대위로 가야 될 명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권성동 대표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위가 붕괴가 될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위가 붕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은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퇴는 김재원 전 최고가 사퇴가 된 상태이고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했고 조수진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 3명이 사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추가적으로 1명이 추가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전부 다 전원이 사퇴해야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인지 뽑힌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건지.
[앵커]
사무처에서는 과반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그것도 그런데 당헌당규상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과반이라도 하더라도 4명이 사퇴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뒤 지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당헌당규로 들어가보면, 그러면 최고위가 붕괴됐잖아요. 최고위가 붕괴됐으면 비대위 구성을 누가 할 것인지. 구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합니다. 일괄사퇴가 지도부 붕괴에 가장 확실하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대행으로.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당헌당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각 단계마다 당내 혼란과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권력투쟁, 갈등, 핵관들끼리의 갈등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자파동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지도 체제는 정리가 된 것인데 지도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로 이게 사퇴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 돼버린 거죠.
[앵커]
비대위로 가게 되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활동을 하는지 이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이번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창렬]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야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영상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일반론으로 볼 때 권력을 잡은 측에서 아주 마음을 다잡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을 내치려 한다면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분위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은 당원권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물론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6개월 이후에 수사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그런 팩트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기전당대회. 조기전당대회하기는 어렵죠, 당대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는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얘기를 해 왔고 이번에 직접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직접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문자 노출된 거. 그거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단어는 만만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여권의 핵심을 겨냥한 건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다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이른바 장외 정치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젊은이들도 만나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활동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자꾸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안 좋게 비춰요. 이런 게 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높이려 하겠죠. 장외정치를 더 강화해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들이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입장을 내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문자 파동이 생긴 이후에 과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입장을 낼 것 같았는데 내지 말아달라고 저는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내기는 냈더라고요. 냈는데 양두구육이라는 센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와는 달리 특정인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핵관을 직접 잡아서 저격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에둘러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당내 갈등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숙하고 성찰하고 경청하는 민심에 대한 모드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중징계 이후에 조용한 모드로 갔다가 최근에 문자 파동 이후에는 직접 어퍼컷을 때려서 정면 대응을 해서 전방위 승부를 치르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날아오는 잽에 대해서는 나도 잽 정도는 날리겠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펀치 정도는 내가 하면서 잠행을 하겠다. 잠행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철규 의원 페북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한 원펀치 하나 날리고, 그렇지만 조용히 나는 당원들 만나러 가겠다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그러나 원펀치 정도의 잽은 날리면서 움직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아까 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다가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8% 그리고 부정평가가 62%까지 올랐고요. 갤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전화면접조사잖아요. 그 부분에 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전화면접이면 아무래도 집권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ARS보다 전화면접에서 20%로 내려온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30%대 초반 지지율이었는데 이게 20%대로 내려오면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저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슈가 바뀌고 또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무튼 30%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은 국정의 동력이 굉장히 쇠잔되는 거예요.
국정이라는 것은 물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30%대에서 내려오잖아요, 20%대로. 그럼 일단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임이 입증되는 거니까. 거기다 임기 초란 말이에요. 레임덕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표현은 취임덕이라는 표현을 말도 누가 하던데. 어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던데 취임 초기에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20%대까지 내려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110일 정도 됐을 때 17%까지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를 개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때가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지율의 동력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면 야당은 벼르고 있다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권으로서는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뭔가 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민주당, 야당이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럼 한편으로 또 당내의 권력 집단 내부, 집권 당 내부의 갈등은 자꾸만 도드라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걸 누군가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런 형태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거기에 배후설이 있느냐, 없느냐, 비대위가 가능하냐. 이런 식의 논란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하책의 정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하책의 정치인 것이고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분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은 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분 있게 정확하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저는 여권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야말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과연 통제해 나가고 제어해 나가면서 나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게더 문제예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지지율이야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통제하고 정리를 하고 내부의 인사들의 불화나 갈등을 누가 독려할 수 있는 원로와 구심점이 없어요, 컨트롤타워. 저는 그게 더 문제다.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문자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권이 정말 이 상황을 20%대까지 내려온 걸 가볍게,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에는.
[앵커]
아마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처음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해도 국민의힘 문제가 많이 반영됐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대통령실이 수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언론에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 전면 개편한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도 각 언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임기 지금 석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득표율이 48.5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었던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찍었던 사람 플러스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60~70%의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통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례적으로 찍었던 사람들마저 석 달이 안 됐는데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더 이상 지도체제 내부에 대한 논란 없이 힘을 실어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한 것이 만에 하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거나 윤핵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저격할 때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고 유승민 대표를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권성동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줘서 공개적으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단합해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자로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본심은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간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결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의 다른 식의 간접적인 의사 표출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는 뜻을 분명히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준석 대표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준석 대표와. 아까 배현진 최고가 말한 것처럼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걸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와 결별하고 이준석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치적 부담은 오로지 본인이 받아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배제와 결별의 정치는 절대로 성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덧셈과 플러스의 정치이고 포용의 정치여야 됩니다.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수많은 권력의 연합들이 있어요. 선거에 같이 동참했던 지지세력들이 있으면 그 지지세력들을 더욱더 기본으로 더욱더 탄탄히 하고 자기를 찍지 않은 세력까지 끌어와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자기와 선거 때 같이했던 사람들마저 계속 쳐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사실은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기를 저는 조언을 드리고 덧셈과 포용과 뺄셈의 정치가 아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집권여당이 뺄셈의 정치를 갖고 내홍을 겪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쳐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 굉장히 엄중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띄워주시죠. 보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다라는 게 51%였고요.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추론해 주신다면요?
[최창렬]
저는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그 통제 기구가 없다. 그래서 보다 공식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일리가 있죠.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데 그 절차에서 과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거기 이론이 갈리잖아요. 정부조직법상에는 치안 업무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야당 쪽 시각이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경찰국 신설은 인사 업무만 하겠다. 우리가 치안 업무하겠다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무튼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절차나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거칠어요. 거칠고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쿠데타다, 하나회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자꾸만 과도하거나 회피하거나 비틀거나 이러면 그 정치는 점점 비뚤어진 정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전두환식 방법이다, 이렇게 그것도 너무 과한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거칠어보이고 너무 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을 만들고 91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송두리째 무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정권이 너무 경찰을 자꾸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왔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좀 조급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민생을 좀 다듬고 민생이 괜찮고 지지율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지율도 나쁜 데다가 민생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맨 권력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거든요. 조금 그런 얘기를 완화한 다음에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생도 어느 정도 조금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경찰국 얘기를 꺼내도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권력 초기에 갈등은 잔뜩 노출되고 지지율은 더 안 나오고, 그런데 또 경찰국 얘기하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맨 권력기구 얘기, 권력 갈등 얘기, 민생과는 관련도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령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은 비토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을 보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근식]
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과도한 통제조치라는 게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들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경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잘 이해시키고 또 소통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들을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분들이 삭발하고 항의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건 접근방법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강압적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12.12 쿠데타 같은 30년 전에나 들었던 그런 구태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이게 국민들한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한 조치고 정당한 개정령 시안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그 대상이나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는 그 조치를 받아줘야 되는 야당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공론화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또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태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접근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이 일선 파출소인 신촌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아니 이 지구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 많아요.]
[앵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원래 대통령이 파출소나 지구대라든지 꼭 저런 데 아니더라도 민생 현장, 저기도 민생 현장이에요. 파출소야말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돼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무슨 권력, 정치 이런 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경찰청은 권력정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하는 건 일단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죠. 시장 방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시기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과 권력 간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 완화됐습니다마는, 봉합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런 시기에 방문을 한 거라서 대통령이 일단 일선 경찰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예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런 것 플러스 정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발했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짚고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행위 자체야 전혀 비판받을 것 없죠.
[앵커]
사실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런 걸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근식]
그런데 오늘 저 파출소 방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는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연휴 기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연휴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생의 현장과 관련된 연휴 기간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데가 바로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특히 신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민생 현장, 치안 현장이라고 하는 여름철 휴가 기간에 과연 공무원들이, 경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들여다보고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건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 같아요.
[앵커]
이건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그리고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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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저희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잘해보라는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 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따끔한 가르침의 말씀도 주시고 애정의 말씀 주시는 많은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습니다.]
[앵커]
저는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 멤버로 거론되던 인물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사퇴를 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타깃으로 한 건지, 이준석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이 제가 볼 때 좀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쳐낼 건 쳐내야 되고 끊을 건 끊어야 된다. 책임을 진다 이런 공개적인 워딩만 들어보면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물어보면 언제부터 결심했느냐 했더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결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를 지우고 새로운 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로 직후에 했어야죠.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나오고 당이 내홍에 빠지고 지도 체제를 놓고 논란이 있을 때 그때 그러면 뚜렷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내가 동시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를 했으면 타이밍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거의 3주가 지났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총회나 대통령도 수용을 하고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가 돼서 당내 지도체제에 대한 갈등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지금 또 나와서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끊어낼 건 끊어내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두 번째, 그러면 권성동 체제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또 어제부터 기사에 나왔던 게 배현진,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로 돌아갈 움직임이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고 물론 몇 가지의 사과 논란이 있었죠. 권성동 대표의 미숙함, 정치적인 몇 가지 실수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에게 요구하거나 권성동 대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 때문에 사퇴했다고 한다면 권성동 대표 체제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깊게 생각하면 권성동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빨리 비대위로 전환해서 이준석 체제를 끝장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파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도로 정치인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하겠다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의원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배현진 최고가. 서울시당 김선동 전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하고 상당히 가깝다고들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배현진 지금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지금 당이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권성동 체제가 뭔가 지지를 잘 못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말이죠. 당내에서도 이 권성동 체제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일단. 명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김선동 전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 출마가 윤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 정치공학적 시각이죠.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도 살리고 그리고 좀 보기에 따라서는 배현진 의원 혼자 생각만으로만 저렇게 최고위원직을 사퇴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명분은 물론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 의원 혼자서만 완전히 했다고보기에는 현재 어쨌든 윤핵관 내부에서도 갈등 내지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노출돼 왔거든요, 몇 건들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뭔가 윤핵관의 배경하에서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흔드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비대위 체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비대위 체제로 간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논의가 갈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비대위원장은 누구로 할 건지. 거기에 또 많은 갈등이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뭔가 당에 정풍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사안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명분은 분명히 있는 행동이기는 한데 정치인들의 행동이라는 게 명분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윤핵관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권성동 체제를 끝내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앵커]
연결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장제원 대 권성동 이 구도로도 볼 수 있습니까?
[김근식]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숨은 의도를 따져 보면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차이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권성동 체제가 직무대행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이걸 장제원 의원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난데없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건데 조수진 의원도 사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이려면 타이밍상 굉장히 느닷없는 사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문제가 있으니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나라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했다면 바로 직후에 최고위원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하는 거라면 지금 하는 타깃이 그러면 권성동 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책임지는 정치으로서는 권성동 지도체제로는 더 이상 우리가 권성동 지도체제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면 권성동 지도체제 빨리 사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책임 있는 일 책임지려고 합니다. 끊어내야 할 건 끊어내겠습니다. 하면 다양한 정치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권성동 체제까지를 다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목표라면 그걸 밝혀주기를 바라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한다면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매한 이야기로 분분한 해석을 낳게 하지 말고.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라면 또 당내 일각에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권성동 체제로 일단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을 다시 뒤집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된다. 아주 끝을 내자, 끝장을 보자는 것이어서 이게 일종의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상의를 서로 한 것인지. 심지어는 기사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런 사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당내의 권력투쟁의 새로운 신호탄으로 해석이 될 것인지. 만약에 후자로 해석이 되고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권력투쟁하는 국민의힘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사퇴가 연쇄적으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를 했더라도 곧바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최창렬]
일단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해야 돼요. 조수진 의원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태 최고도 있고 정미경 최고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할 정도로 당내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약간 추론이고 저의 추측인데 일단 일견 보기에 권 대행 체제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간에. 도대체 당이 시끄러운 게 지금 가라앉지를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권 대행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당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 당연한데,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의 시기가 아까 김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좀 느닷없다는 말이에요. 생뚱맞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분을 당내의 세력 다툼, 권력 갈등의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다음 핵관이고 윤핵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직접 거론을 하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분들이 약간의 생각이 다른 것들도 여러 번 노출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만 비치면 이건 설령 그런 진정성이 정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뭔가 당을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명분이 있고 충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일반 여론에 비춰볼 때는 뭔가 내부에 뭔가 복잡한 게임논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에게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에 문자파동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윤 대통령이 뭔가 윤핵관들과의 당무에 관련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무관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의 방증이 나왔단 거랸말이에요, 문자가.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런 배경하에서 본다면 완전하게 배현진 의원이 명분이 있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그런 데서 자유롭게 혼자의 의원의 생각만 가지고 했겠느냐. 그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국민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뭔가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하려면 정말 화끈하게 어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몇 명이 정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에 충정을 보여주고, 그런 느낌이 확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보다는 뭔가 내부 내지는 또 배후에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는 느낌이 자꾸만 그런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지금 권성동 대행에 대한 재신임 논의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 대행직을 내려놓더라도 원내대표는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있안 되니 둘 다 내려놔야 되는 건지.
[김근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임기는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출해도 임기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로 인해서 지금 당헌당규상 직무대행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한테 돌아온 권리상 자기에게 부여된 직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권 대행의 사퇴를 만약에 요구하는 어떤 의도의 최고위원직 사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조수진 최고가 사퇴를 하면서 그걸 요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요구를 선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다시 갈아엎고 비대위로 갑시다라고 주장을 선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비대위로 가야 될 명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권성동 대표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위가 붕괴가 될 때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위가 붕괴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은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퇴는 김재원 전 최고가 사퇴가 된 상태이고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했고 조수진 의원이 사퇴를 한다면 3명이 사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추가적으로 1명이 추가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전부 다 전원이 사퇴해야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인지 뽑힌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사퇴를 해야 되는 건지.
[앵커]
사무처에서는 과반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그것도 그런데 당헌당규상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 과반이라도 하더라도 4명이 사퇴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 뒤 지도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당헌당규로 들어가보면, 그러면 최고위가 붕괴됐잖아요. 최고위가 붕괴됐으면 비대위 구성을 누가 할 것인지. 구성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합니다. 일괄사퇴가 지도부 붕괴에 가장 확실하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한대행으로.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으로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당헌당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각 단계마다 당내 혼란과 국민들이 봤을 때 또 권력투쟁, 갈등, 핵관들끼리의 갈등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자파동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지도 체제는 정리가 된 것인데 지도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로 이게 사퇴가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킨 셈이 돼버린 거죠.
[앵커]
비대위로 가게 되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활동을 하는지 이 대표가 6개월 뒤에 돌아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건데 이 대표는 이번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최창렬]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야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어요. 영상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일반론으로 볼 때 권력을 잡은 측에서 아주 마음을 다잡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을 내치려 한다면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분위기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은 당원권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물론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6개월 이후에 수사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그런 팩트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기전당대회. 조기전당대회하기는 어렵죠, 당대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는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토하는 얘기를 해 왔고 이번에 직접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자신을 완전히 내치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직접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 문자 노출된 거. 그거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거세게 반발했잖아요. 양두구육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 단어는 만만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 여권의 핵심을 겨냥한 건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배현진 최고 이렇게 얘기하다보니까 다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이른바 장외 정치하고 각 지역을 돌면서 젊은이들도 만나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활동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자꾸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안 좋게 비춰요. 이런 게 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대표로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지지세력을 높이려 하겠죠. 장외정치를 더 강화해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최근에 언론들이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입장을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입장을 내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문자 파동이 생긴 이후에 과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입장을 낼 것 같았는데 내지 말아달라고 저는 조언을 했습니다마는 내기는 냈더라고요. 냈는데 양두구육이라는 센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전반적으로 보면 과거와는 달리 특정인을 겨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핵관을 직접 잡아서 저격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에둘러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문제되는 당내 갈등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신중치 못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숙하고 성찰하고 경청하는 민심에 대한 모드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자숙하는, 그때그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중징계 이후에 조용한 모드로 갔다가 최근에 문자 파동 이후에는 직접 어퍼컷을 때려서 정면 대응을 해서 전방위 승부를 치르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날아오는 잽에 대해서는 나도 잽 정도는 날리겠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원펀치 정도는 내가 하면서 잠행을 하겠다. 잠행은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철규 의원 페북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한 원펀치 하나 날리고, 그렇지만 조용히 나는 당원들 만나러 가겠다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그러나 원펀치 정도의 잽은 날리면서 움직이겠다, 이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상황이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에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아까 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다가 2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28% 그리고 부정평가가 62%까지 올랐고요. 갤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전화면접조사잖아요. 그 부분에 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창렬]
전화면접이면 아무래도 집권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ARS보다 전화면접에서 20%로 내려온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30%대 초반 지지율이었는데 이게 20%대로 내려오면 참 걱정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저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슈가 바뀌고 또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아무튼 30% 이하로 내려왔다는 것은 국정의 동력이 굉장히 쇠잔되는 거예요.
국정이라는 것은 물론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30%대에서 내려오잖아요, 20%대로. 그럼 일단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정권임이 입증되는 거니까. 거기다 임기 초란 말이에요. 레임덕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표현은 취임덕이라는 표현을 말도 누가 하던데. 어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던데 취임 초기에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 20%대까지 내려왔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110일 정도 됐을 때 17%까지 내려온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를 개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때가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지율의 동력이 떨어져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면 야당은 벼르고 있다가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여권으로서는 정책이나 입법을 통해서 뭔가 해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 민주당, 야당이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럼 한편으로 또 당내의 권력 집단 내부, 집권 당 내부의 갈등은 자꾸만 도드라지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걸 누군가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런 형태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한다. 거기에 배후설이 있느냐, 없느냐, 비대위가 가능하냐. 이런 식의 논란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하책의 정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하책의 정치인 것이고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분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은 현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분 있게 정확하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저는 여권의 총체적 난국이다, 이거야말로.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과연 통제해 나가고 제어해 나가면서 나름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는 게더 문제예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지지율이야 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통제하고 정리를 하고 내부의 인사들의 불화나 갈등을 누가 독려할 수 있는 원로와 구심점이 없어요, 컨트롤타워. 저는 그게 더 문제다.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문자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여권이 정말 이 상황을 20%대까지 내려온 걸 가볍게,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에는.
[앵커]
아마 연결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처음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해도 국민의힘 문제가 많이 반영됐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대통령실이 수석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수석도 언론에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4개월 만에 대통령실 전면 개편한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도 각 언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임기 지금 석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득표율이 48.5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었던 사람들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찍었던 사람 플러스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60~70%의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보통의 통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례적으로 찍었던 사람들마저 석 달이 안 됐는데 3분의 1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엄중한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더 이상 지도체제 내부에 대한 논란 없이 힘을 실어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오늘 배현진 최고가 사퇴한 것이 만에 하나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거나 윤핵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저격할 때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를 날리고 유승민 대표를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있는 권성동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줘서 공개적으로 당이 일치단결해서 단합해서 국정운영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자로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본심은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양당간에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결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의 다른 식의 간접적인 의사 표출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는 뜻을 분명히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준석 대표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준석 대표와. 아까 배현진 최고가 말한 것처럼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걸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와 결별하고 이준석을 배제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치적 부담은 오로지 본인이 받아안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치라는 것은 배제와 결별의 정치는 절대로 성공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는 덧셈과 플러스의 정치이고 포용의 정치여야 됩니다.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수많은 권력의 연합들이 있어요. 선거에 같이 동참했던 지지세력들이 있으면 그 지지세력들을 더욱더 기본으로 더욱더 탄탄히 하고 자기를 찍지 않은 세력까지 끌어와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자기와 선거 때 같이했던 사람들마저 계속 쳐낸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사실은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기를 저는 조언을 드리고 덧셈과 포용과 뺄셈의 정치가 아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집권여당이 뺄셈의 정치를 갖고 내홍을 겪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쳐다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 굉장히 엄중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띄워주시죠. 보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다라는 게 51%였고요.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과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을 추론해 주신다면요?
[최창렬]
저는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 그 통제 기구가 없다. 그래서 보다 공식화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일리가 있죠.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민주적 통제를 하는데 그 절차에서 과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거기 이론이 갈리잖아요. 정부조직법상에는 치안 업무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야당 쪽 시각이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 경찰국 신설은 인사 업무만 하겠다. 우리가 치안 업무하겠다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아무튼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절차나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거칠어요. 거칠고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쿠데타다, 하나회다,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자꾸만 과도하거나 회피하거나 비틀거나 이러면 그 정치는 점점 비뚤어진 정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전두환식 방법이다, 이렇게 그것도 너무 과한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거칠어보이고 너무 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청을 만들고 91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송두리째 무시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정권이 너무 경찰을 자꾸 통제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의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려왔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좀 조급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민생을 좀 다듬고 민생이 괜찮고 지지율이 좋으면 괜찮은데 지지율도 나쁜 데다가 민생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맨 권력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거든요. 조금 그런 얘기를 완화한 다음에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민생도 어느 정도 조금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경찰국 얘기를 꺼내도 그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권력 초기에 갈등은 잔뜩 노출되고 지지율은 더 안 나오고, 그런데 또 경찰국 얘기하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맨 권력기구 얘기, 권력 갈등 얘기, 민생과는 관련도 없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설령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은 비토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건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을 보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국정 동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근식]
저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과도한 통제조치라는 게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민들 상대로, 또 야당을 상대로 경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잘 이해시키고 또 소통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들을 어떻게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경찰직장협의회 소속 분들이 삭발하고 항의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바뀐 건 접근방법에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강압적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12.12 쿠데타 같은 30년 전에나 들었던 그런 구태스러운 발언이 나오고. 이게 국민들한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한 조치고 정당한 개정령 시안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그 대상이나 또는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는 그 조치를 받아줘야 되는 야당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공론화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또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대한 행태에 대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접근 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이 일선 파출소인 신촌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아니 이 지구대. 옛날 파출소지.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생 많아요.]
[앵커]
일단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원래 대통령이 파출소나 지구대라든지 꼭 저런 데 아니더라도 민생 현장, 저기도 민생 현장이에요. 파출소야말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착돼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무슨 권력, 정치 이런 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경찰청은 권력정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방문하는 건 일단 무조건 좋게 보이는 거죠. 시장 방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시기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과 권력 간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해 왔던 것 아니에요. 지금 완화됐습니다마는, 봉합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런 시기에 방문을 한 거라서 대통령이 일단 일선 경찰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독거리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예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런 것 플러스 정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발했는가를 정말 정확하게 짚고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행위 자체야 전혀 비판받을 것 없죠.
[앵커]
사실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런 걸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근식]
그런데 오늘 저 파출소 방문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는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연휴 기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연휴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생의 현장과 관련된 연휴 기간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데가 바로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특히 신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건 민생 현장, 치안 현장이라고 하는 여름철 휴가 기간에 과연 공무원들이, 경찰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들여다보고 격려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건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 같아요.
[앵커]
이건 별개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그리고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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