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총경 회의' 여야 공방

내일부터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총경 회의' 여야 공방

2022.07.24.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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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돼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 개최와 징계를 놓고 휴일에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대정부질문 일정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새 정부 첫 대정부질문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내일인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립니다.

다음날인 26일은 경제 분야 질의가 예정돼 있고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한 만큼 여러 쟁점을 두고 기 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내일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새 정부 첫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만나게 되는데, '검찰 편중 인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민의힘이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지적하며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공백을 지적하는 책임 공방도 전망되고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과의 연관성을 따져 묻는 진실공방도 예상됩니다.

[앵커]
여야가 총경 회의가 열린 것을 놓고 휴일에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전국 경찰서장들의 전체회의 개최를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경찰지휘부가 정상적인 절차로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 경찰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는 모습이 기가 차다며 지적하면서

그동안 드루킹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경찰 조직이 지난 정부 때 충견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흑역사는 제1호 개혁 대상이고, 반개혁과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참석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 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이 모인 회의는 안 되냐고 반문하고 이것이 징계 사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용기를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청문회에서 엄중히 따지고 관련 상임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SNS에 경찰 조직 구성원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면서 민주적 의사 표현을 억압해선 안 된다며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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