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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어서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의원님, 원 구성 협상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장경태]
아마도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10시에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확정될 것 같은데 아마도 상당 부분 견해를 좁히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회의 2시 예정은 지금 공지가 된 상황이에요?
[장경태]
공지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도 대기하고 계시겠군요.
[장경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앵커]
과방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가요?
[장경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아마 10시 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견해가 좁혀졌기 때문에, 아마 소집 혹은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였는지.
[장경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조금씩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원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연락 최근에 해 보셨어요?
[김용태]
저도 이준석 대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앵커]
진짜 잠행이군요.
[김용태]
이 대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를 느끼는 게 사진을 보면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대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당원들을 만나면서 지금 계속 식사자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체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용태]
아무래도 당원분들과 식사자리를 갖고 간단한 술 한 잔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몇천 명씩 만나겠다고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 선별을 해서 수십 명씩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만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김용태]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지사와 함께 또 강원도 당원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는 것으로 봤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돌면서 당원분들과 만남 가지면서 본인을 향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을 잘 겸허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안이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최대로 봤을 때 8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14년 만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또다시 인상하면서 과연 이렇게 부자감세를 극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금리인상이나 여러 경제적 여파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예를 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한다거나, 종부세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3000억을 초과하는 매출액 기준 30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5%의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2%로 낮추는, 법인세와 종부세 다주택자를 폐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부자감세, 재벌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아마 여러 가지 고금리 행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스텝이나 울트라스텝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까지 과연 고심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서민경제와 국민경제 모두를 다 관장할 만큼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참 우려가 큽니다.
[앵커]
지금 부자감세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득세 개편안 그리고 종부세 개편안, 또 법인세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 이런 상황인데.
[김용태]
정부가 고물가와 경제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씀씀이,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곳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같이 발표하면서 조세 양성화와 조세 회피 관리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 불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만한 SOC 사업 같은것을 줄여나가면서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곳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줄여나가면서 곳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 감소 규모가 13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이고요. 소득세는 2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경태]
재정 당국의 예측은 13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했던 것처럼 33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위 1%가 법인세의 전체 80%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매출액 3000억이 넘는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준공제금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제금액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과표구간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제 감세인지, 또는 여러운 분들에게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을 인상하면서 이렇게 매출액 3000억 이상 혹은 9억 이상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에게만 감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폐지할 거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실 게 아니라 정말 1가구 1주택을 폐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빠르게 세제개편 등을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세제개편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가능할지.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감소가 마치 부자감세로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당이 야당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감소가 일자리 촉진이라든지 어떤 설비 투자가 계속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 낮아지면 실제 투자 촉진은 0.29%가 올라간다는 실제 연구결과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일자리 촉진을 위해서 또 설비투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장경태]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2억 이하 10%를 5억 이하 1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2억, 200억, 3000억, 3000억 초과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5억, 200억, 3000억까지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의 과세구간 자체가 3000억 이상의 매출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3000억 이상 매출액 기업을 감세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감세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세 규모가 여러 가지 법인세를 마치 낮춰주면 시설투자나 다른 기업의 기업운영의 융통성을 넓혀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0억 이상의 기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SOC나 R&D 예산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데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R&D기금을 추가로 혹은 과용해서 지급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KDI 연구를 거론하셨지만 어찌됐든 지금 명백하게 재벌감세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인세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을 적용해 부분을 포함해서 세 부담을 조금 낮추기로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부자감세에 국한되는 건지, 국회에서 논의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협상이 8시부터 다시 시작된 상황인데 일단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 문제거든요. 이거 민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쟁점 중의 하나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노조의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결국 이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노동관계법에서도 쟁의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이 사회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함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조가 도크를 불법점거하면서 사측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불법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관련해서 120여 명의 하청노조원들이 2만여 명의 원청 노조원과 또 다른 다른 협력업체 노조원들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한 산업의 피해 그리고 같은 노조원들에 대한 피해, 이거 누가 보상하고 배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여기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면 계속해서 다음에 있을 노조들의 불법파업이나 이런 것을 묵인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배소 취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 사태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장경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파업이라는 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이어지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2015년에 여러 가지 조선업계가 매우 불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의 악화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선박수주 실적의 45%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선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동자들이 어려워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정부와 사측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분명히 사측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측에서도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라는 협상 전에 여러 논의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노사 간에 최대한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파업 51일째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노력, 소위 공익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조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그런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선업이 호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1분기 매출이 1조 2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이 4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노조가 30%... 물론 과거 불황일 때 낮췄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자는 주장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지금 잘못하다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공적 자금 11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끊겠다는 검토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파업이 이어지면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노조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왜 노동자만 져야 됩니까? 사측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많은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자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큼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어찌됐든 경영진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 노동자와 사측이 함께 노사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고통분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경영진 측의 노력이 안 보인다고 보는 것이많은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자된 만큼 경영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8시부터 노사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쟁점이 마무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쌍용차 파업 당시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쌍용차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측과 사측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 진행돼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2020년 9월에 국회에서 쌍용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국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면 100억 이상의, 거의 100억에 가까운 여러 가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권한쟁의나 여러 가지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헬기 등이 파손됐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취하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김용태]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게 국가권력이죠. 경찰의 손해가 11억 정도 배상하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측의 조업 문제로 인해서 33억 원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고 이런 11억에 대한 배상은 좀 취하하는 방향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고민돼야 되지만 이 사측의 배상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측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주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노동자라든지 사측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가 있어서 좀 취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여러 가지 파업에 대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파업은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손실이 있으면 결국 노동자도 결국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 파업을 결행한 거고요.
또 경영진도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성의를 다해서 노동자 측과,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파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업 자체 행위를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정말 노동자들만의 방해행위냐라고 인식하는 건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협상에서 이 쟁점들이 잘 해결이 돼서 파업이 종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는 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6번이나 언급...
[장경태]
모든 경제적인 실정이나 지금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책적 방향을 바꾼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교섭단체 대표로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발언들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13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비전과 철학,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전 정부 실정으로만 돌린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주52시간제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실패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거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전날 있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맞불성격이었고요. 박홍근 의원께서도 야당 원내대표지만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을 언급하셨거든요.
굉장히 저희 여당으로서는 불쾌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실 잘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야가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있잖아요. 의원님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의원님들 다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장경태]
대정부질의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앵커]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이 하실지?
[장경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해졌을 텐데...
[앵커]
의원님은 순서에 안 들어갔습니까?
[장경태]
저는 최고위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느라 대정부질의까지 할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대정부질문을 한다, 그러면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장경태]
지금 삼중고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상황을 어쨌든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하다 못해 밀가루, 짜장면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계란 가격 오른다고 난리쳤는데 지금 기름값 오르고 하다 못해 물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공무원들 논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을 국회에서 예산이든 입법이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국정철학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상임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원을 하게 되면 부디 제발 일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회가 열려야지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경태]
원래 보통 여당이 급하게 본인들의 국정철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국회와 함께 협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께는 당내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궁금해서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위원님도 그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고위원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직무대행체제를 왜 언론에서 흔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벌써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추인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고 하는 건데 왜 중진 의원분들, 일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가서서 비대위라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부 개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일부 당권에 도전하는 의원들의 경우에 본인의 셈법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용태]
저는 그 진정성이 아마 거기서 퇴색된다고 생각되고요.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좀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이 당정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권연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직무대행 해서 철권연대, 이런 얘기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김용태]
안철수 의원께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최근에 김장이냐 간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사회에서 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장, 쌈장, 된장 장이 항상 다 들어가더라고요.
[앵커]
정당의 장이 또 중요하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을 짚어볼게요. 전당대회 이제 출마하셨잖아요, 최고위원으로.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청년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라고 청년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저도 이 판세를 쭉 보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 의원 나오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맞붙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 97그룹 이런 구도가 굳어진 것 같아서요, 물론 다른 후보님들도 계시지만.
[장경태]
아마도 여러 가지 당이 나아가야 될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와 97세대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지냐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현재 큰 구도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 97그룹의 경쟁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혁신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혁신전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8일 예비경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린벨트 등의 청년 후보자 연대체인데요. 지방선거 후보자 연대체인데 여러 가지 그런 단위에서 혁신에 대한 논의와 제안들은 많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번 전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8일에 예비경선이 치러지고 당대표 후보들은 3명으로 추려지고 최고위원은 몇 명으로...
[장경태]
8명으로.
[앵커]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결과가 나온 후 나오는 거죠?
[장경태]
목요일날 예비경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금요일에 출연을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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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어서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의원님, 원 구성 협상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장경태]
아마도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10시에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확정될 것 같은데 아마도 상당 부분 견해를 좁히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회의 2시 예정은 지금 공지가 된 상황이에요?
[장경태]
공지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들도 대기하고 계시겠군요.
[장경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앵커]
과방위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가요?
[장경태]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아마 10시 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견해가 좁혀졌기 때문에, 아마 소집 혹은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였는지.
[장경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은데?
최고위원님, 요즘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조금씩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원들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연락 최근에 해 보셨어요?
[김용태]
저도 이준석 대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앵커]
진짜 잠행이군요.
[김용태]
이 대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를 느끼는 게 사진을 보면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대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 얘기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당원들을 만나면서 지금 계속 식사자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체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용태]
아무래도 당원분들과 식사자리를 갖고 간단한 술 한 잔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몇천 명씩 만나겠다고 신청을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 선별을 해서 수십 명씩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만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김용태]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강원도지사와 함께 또 강원도 당원분들과 함께 자리를 갖는 것으로 봤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돌면서 당원분들과 만남 가지면서 본인을 향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을 잘 겸허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어제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개편안이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최대로 봤을 때 8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14년 만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또다시 인상하면서 과연 이렇게 부자감세를 극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금리인상이나 여러 경제적 여파들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예를 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한다거나, 종부세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에 법인세 같은 경우도 3000억을 초과하는 매출액 기준 30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5%의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2%로 낮추는, 법인세와 종부세 다주택자를 폐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부자감세, 재벌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서민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아마 여러 가지 고금리 행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스텝이나 울트라스텝까지 이어질 텐데요. 이런 부분까지 과연 고심을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서민경제와 국민경제 모두를 다 관장할 만큼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참 우려가 큽니다.
[앵커]
지금 부자감세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하고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득세 개편안 그리고 종부세 개편안, 또 법인세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 이런 상황인데.
[김용태]
정부가 고물가와 경제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씀씀이,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곳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같이 발표하면서 조세 양성화와 조세 회피 관리를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 불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만한 SOC 사업 같은것을 줄여나가면서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곳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고 줄여나가면서 곳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 감소 규모가 13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이고요. 소득세는 2조 5000억 원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경태]
재정 당국의 예측은 13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했던 것처럼 33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위 1%가 법인세의 전체 80%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매출액 3000억이 넘는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종부세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준공제금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제금액에 대한 상향이라든지 과표구간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제 감세인지, 또는 여러운 분들에게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을 인상하면서 이렇게 매출액 3000억 이상 혹은 9억 이상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에게만 감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폐지할 거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실 게 아니라 정말 1가구 1주택을 폐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렇게 빠르게 세제개편 등을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세제개편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가능할지.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감소가 마치 부자감세로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당이 야당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감소가 일자리 촉진이라든지 어떤 설비 투자가 계속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 낮아지면 실제 투자 촉진은 0.29%가 올라간다는 실제 연구결과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일자리 촉진을 위해서 또 설비투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어쨌든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장경태]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2억 이하 10%를 5억 이하 1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세제개편안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2억, 200억, 3000억, 3000억 초과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금 5억, 200억, 3000억까지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의 과세구간 자체가 3000억 이상의 매출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3000억 이상 매출액 기업을 감세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감세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세 규모가 여러 가지 법인세를 마치 낮춰주면 시설투자나 다른 기업의 기업운영의 융통성을 넓혀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000억 이상의 기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여러 가지 SOC나 R&D 예산 등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데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R&D기금을 추가로 혹은 과용해서 지급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KDI 연구를 거론하셨지만 어찌됐든 지금 명백하게 재벌감세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인세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특례세율을 적용해 부분을 포함해서 세 부담을 조금 낮추기로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부자감세에 국한되는 건지, 국회에서 논의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되는 뉴스 중의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 파업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협상이 8시부터 다시 시작된 상황인데 일단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 문제거든요. 이거 민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쟁점 중의 하나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노조의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결국 이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우리 법에서도 노동관계법에서도 쟁의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이 사회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함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조가 도크를 불법점거하면서 사측의 조업을 방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불법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관련해서 120여 명의 하청노조원들이 2만여 명의 원청 노조원과 또 다른 다른 협력업체 노조원들의 생각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한 산업의 피해 그리고 같은 노조원들에 대한 피해, 이거 누가 보상하고 배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여기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면 계속해서 다음에 있을 노조들의 불법파업이나 이런 것을 묵인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손배소 취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새 정부에서는 이번 파업 사태를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장경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파업이라는 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이어지는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2015년에 여러 가지 조선업계가 매우 불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의 악화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선박수주 실적의 45%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선업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노동자들이 어려워진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정부와 사측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분명히 사측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측에서도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배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라는 협상 전에 여러 논의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노사 간에 최대한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파업 51일째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노력, 소위 공익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조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다시 그런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조선업이 호황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1분기 매출이 1조 2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로 영업손실이 4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노조가 30%... 물론 과거 불황일 때 낮췄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자는 주장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지금 잘못하다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공적 자금 11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끊겠다는 검토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파업이 이어지면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노조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왜 노동자만 져야 됩니까? 사측은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많은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자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만큼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어찌됐든 경영진도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 노동자와 사측이 함께 노사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고통분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경영진 측의 노력이 안 보인다고 보는 것이많은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자된 만큼 경영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8시부터 노사 간 협상이 다시 시작됐는데 쟁점이 마무리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손해배상소송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쌍용차 파업 당시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경태]
쌍용차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측과 사측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심까지 진행돼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2020년 9월에 국회에서 쌍용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국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된다면 100억 이상의, 거의 100억에 가까운 여러 가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권한쟁의나 여러 가지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법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때 헬기 등이 파손됐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취하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김용태]
그러니까 쌍용차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게 국가권력이죠. 경찰의 손해가 11억 정도 배상하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측의 조업 문제로 인해서 33억 원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 같은 경우는 공권력이고 이런 11억에 대한 배상은 좀 취하하는 방향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고민돼야 되지만 이 사측의 배상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 측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주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노동자라든지 사측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가 있어서 좀 취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여러 가지 파업에 대한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파업은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여러 가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손실이 있으면 결국 노동자도 결국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 파업을 결행한 거고요.
또 경영진도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 가지 성의를 다해서 노동자 측과,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파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업 자체 행위를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을 정말 노동자들만의 방해행위냐라고 인식하는 건 좀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협상에서 이 쟁점들이 잘 해결이 돼서 파업이 종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는 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6번이나 언급...
[장경태]
모든 경제적인 실정이나 지금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특히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모두 다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 정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책적 방향을 바꾼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교섭단체 대표로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는 발언들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13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비전과 철학,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부분을 전 정부 실정으로만 돌린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주52시간제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실패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거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태]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전날 있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맞불성격이었고요. 박홍근 의원께서도 야당 원내대표지만 교섭단체 연설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을 언급하셨거든요.
굉장히 저희 여당으로서는 불쾌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사실 잘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야가 협치를 하고 민생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이 있잖아요. 의원님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의원님들 다 준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장경태]
대정부질의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앵커]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이 하실지?
[장경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해졌을 텐데...
[앵커]
의원님은 순서에 안 들어갔습니까?
[장경태]
저는 최고위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느라 대정부질의까지 할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대정부질문을 한다, 그러면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
[장경태]
지금 삼중고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상황을 어쨌든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하다 못해 밀가루, 짜장면 가격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계란 가격 오른다고 난리쳤는데 지금 기름값 오르고 하다 못해 물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공무원들 논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을 국회에서 예산이든 입법이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국정철학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상임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원을 하게 되면 부디 제발 일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편에서는 국회가 열려야지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경태]
원래 보통 여당이 급하게 본인들의 국정철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국회와 함께 협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께는 당내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이것도 궁금해서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또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최고위원님도 그 직무대행 체제에서 최고위원 역할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김용태]
저는 직무대행체제를 왜 언론에서 흔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벌써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추인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고 하는 건데 왜 중진 의원분들, 일부 의원분들께서 언론에 나가서서 비대위라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부 개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일부 당권에 도전하는 의원들의 경우에 본인의 셈법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용태]
저는 그 진정성이 아마 거기서 퇴색된다고 생각되고요.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를 좀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이 당정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권연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직무대행 해서 철권연대, 이런 얘기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김용태]
안철수 의원께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최근에 김장이냐 간장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한국에서 사회에서 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장, 쌈장, 된장 장이 항상 다 들어가더라고요.
[앵커]
정당의 장이 또 중요하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을 짚어볼게요. 전당대회 이제 출마하셨잖아요, 최고위원으로.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청년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라고 청년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대표를 뽑는데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저도 이 판세를 쭉 보다 보니까 계속 이재명 의원 나오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맞붙다가 결국에는 이재명 대 97그룹 이런 구도가 굳어진 것 같아서요, 물론 다른 후보님들도 계시지만.
[장경태]
아마도 여러 가지 당이 나아가야 될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이재명 후보와 97세대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지냐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현재 큰 구도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 97그룹의 경쟁 관계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혁신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혁신전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28일 예비경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린벨트 등의 청년 후보자 연대체인데요. 지방선거 후보자 연대체인데 여러 가지 그런 단위에서 혁신에 대한 논의와 제안들은 많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번 전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8일에 예비경선이 치러지고 당대표 후보들은 3명으로 추려지고 최고위원은 몇 명으로...
[장경태]
8명으로.
[앵커]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결과가 나온 후 나오는 거죠?
[장경태]
목요일날 예비경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금요일에 출연을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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