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과방위·행안위 놓고 기 싸움하는 여야...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반기 국회 원구성 여야 협상. 민주당이 법사위 내주는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관련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풍을 타나 했는데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누가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속내로 들어가면 과방위와 행안위가 막판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 구성 협상 17일까지 타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부분인데요. 사개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는 어쨌든 잠정적으로 이뤄진 거죠?

[김수민]
사개특위는 사실 검수완박 법안 추진할 때 같이 합의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개특위를 꾸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파기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개특위도 파괴가 됐고 사개특위 출범도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법안이 통과돼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으로 내주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걸면서 또 한 번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개특위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또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사개특위에 들어가서 또 반대를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걸 굳이 잡고 끝까지 협상카드로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져 왔던 건데.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온 것에 따르면 사실 국민의힘한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여야 동수로 한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으로 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혹시 양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상은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처리라고 하는 게 이게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합의문에 명시된 것이고 설령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검수완박 법안이 처음 통과될 때와 달리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법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개특위 문제는 오히려 진작부터 국민의힘이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싶은데. 끝까지 협상에서 더 유리한 것을 따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계속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사실 사개특위 문제는 법사위하고 연계시키는 게 명분상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작부터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에 준다고 이미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합의를 파기했던 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일이었나. 이건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에 합의처리,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에 명시가 돼서 민주당의 일방처리는 방지하는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돼서 잘 되나 했는데 일괄 타결 전에 관련 합의사항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YTN 뉴스Q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권 원내대표는 앵커가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 민주당이 얘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정보를 먼저 공개한 건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신경전인 것 같아요.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신경전인데 근본적인 원 구성 협상의 틀이 깨진다든지 앞으로 원구성 협상이 다시 타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든지 그 정도의 충격을 주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이게 일괄타결하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일부 협상내용을 공개해버리면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확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예를 들면 협상할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일괄타결이 사실상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령 민주당의 주장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6:6 동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해라라는 건 사실 국민의힘 안에 가까운 이야기고 민주당은 여야 6:6 동수가 아니고 비교섭 단체 하나를 넣자. 그러니까 야당 몫을 줄이고. 이 주장을 해 왔던 건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러면 사개특위 부분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라. 이렇게 계속되는 일괄타결의 그림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일괄타결을 원하는 대로 100% 다 원하는 그림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언급된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는 협상의 결과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협상 상대의 신뢰나 이런 걸 두고 신경전은 있겠지만 곧 조만간 다시 협상이 대략적인 타결되는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곧 협상이 재개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데. 어쨌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을 마지막 해야 되는데 어쨌든 18개 위원회 중에서 마지막 쟁점이 과방위하고 행안위가 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민주당은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우리가 과방위, 행안위는 가져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운영위, 법사위 당연한 거 아니냐. 둘 중 하나만 가져가라 이런 입장이에요.

[김수민]
그리고 양쪽이 다 과방위하고 행안위를 꼭 찍어서 띄우는 바람에 서로 간에 양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쪽에서 저렇게까지 두 개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서로 간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작용들이 분명히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물론 최근에 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 행안위, 과방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행안위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라든지 언론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가리켜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언론 장악을 막으러 들어가는 것이고 저쪽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장의 내용만 봤을 때는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국회의 가장 첨예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유감스러운 것을 한번 상기를 시키자면 이건 향후 또 민주당에 해당하는 일인데. 사실 민생 경제가 우리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임위가 사실 민생 경제에 걸쳐져 있는 상임위이기는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비판하고 저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를 보수정부라고 했을 때 진보적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될 만한 분야는 노동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분야일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 1지망으로 지망한 민주당 의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언제부터 진보정치라고 하는 것의 본령이랄까요, 그런 분야가 어쩌다가 법사위라든지 행안위라든지 과방위가 되었느냐.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왜 정작 지망하는 인원이 없느냐. 사실 환경노동위는 여야 공히 인기가 없는 상임위에 꾸준히 속해 왔고 국민의힘도 비슷할 겁니다, 상황은.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고 또 환경노동이면 환경과 노동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광범위한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임위는 비인기로 밀려져 있고 행안위가 뜨고 과방위가 뜨느냐. 사실 국토교통위가 뜨고 기재위가 산업위가 뜨는 건 이건 지역구 공약이나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구 의원들은 그러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필 과방위와 행안위가 이렇게 뜬 적이 있었는지.

[앵커]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야 공히 민생경제의 중점 부분 그리고 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여건에 맞지 않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상임위가 안 중요한 상임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기 있는 상임위도 있고 특히 현안에 따라서 인기가 없는 상임위도 있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김민하]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기가 있는 상임위라는 건 보통 지역구 예산을 끌어오기 쉽다든가 거기서 할 일이 많다든가,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할 일이라는 건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할 일이 많다든지 이런 상임위가 인기 상임위죠. 그래서 국토교통위라든지 이런 상임위들이 인기 상임위인데 환경노동위가 비인기 상임위인 것은 거기에서 쟁점이 되는 사건이나 거기서 다루게 되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지지층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커리어를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전할 때 환경노동위에서 다루는 이슈를 뭔가 해결했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어떤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임위일 뿐더러 또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인기 상임위가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전통적인 이유인 것이고 특히 이번 국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그다음에 행안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런 논란인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개혁의제에 힘을 실어왔던 그것의 연장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행안위라는 건 결국에 경찰 문제라고 보는 거고.

[앵커]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민하]
그렇죠. 법사위는 이것도 결국 검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이고 과방위는 언론개혁 주장했었는데 그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막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 상임위들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뜨거운 경쟁의 장이 돼 버린 거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경찰개혁이라든지 수사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당장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국회가 뭔가를 해서 나에게 뭔가 당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제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들을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국회가 일을 안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어쨌든 행안위, 과방위가 이렇게까지 마지막 쟁점이 된 적이 있었느냐, 앞서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과방위 관련해서 여야는 각각의 고도의 균형 또 언론 자유 등을 내걸고 과방위원장을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방송의 자율성과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겁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리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윤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분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원 구성 협상의 마지막 퍼즐이 과방위가 된 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한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방위를 사수하려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민]
저는 내혁남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로남불이 있다면 내혁남악. 내가 하면 언론개혁, 남이 하면 언론장악 이 프레임을 양당이 다 구사를 하는 것 같고.

[앵커]
아직은 입에 잘 안 붙는데 내혁남악.

[김수민]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같아요. 진영만 다른 거지 같은 사고방식인 거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도 여당이 되면 또 하는 말이 있고 야당이 되면 하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언론 탓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잡는 쪽에서는 불쾌한 뉴스가 퍼지면 가짜뉴스, 괴담 이 얘기를 하고 야당 쪽에서는 언론 탄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너무 기준이 분명히 없이 계속해서 악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현상 일반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아마 언론 관계자분들은 우리도 여론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시대라는 건 거꾸로 일반 밑바닥 여론이 언론을 좌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언론 때문에 자신들이 빛을 못 보고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한 소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 때문이다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 하면 언론에서도 아무리 언론에 반대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나쁘게 쓸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대 민주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 본인이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도 언론 정책 때문에 과방위 활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꼭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인가?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작동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 언론중재법 강행을 물론 끝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강행하면서 언론관계자들의 굉장히 큰 반발과 우려를 산 적이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현 언론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과방위원장 달라, 이렇게 되면 지금 언론관계자들 입장이나 혹은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누가 맡아도 걱정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몰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방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KBS, MBC는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 이 발언이 논란이 많이 되고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 이 발언의 취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꺼냈는데 언론장악 시도를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장악을 시도하는 수단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장악한다든지, 그래서 사장 임명을 입맛에 맞춘 사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일 텐데 이미 공영방송들은 언론노조가 장악했기 때문에 사장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장악의 실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장악을 할 의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에 사실은 편향적인 언론관이 이미 들어 있는 거예요.

언론노조라고 하는 건 결국 언론노동자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조직인 거지 특정한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에 지금의 보수정치, 국민의힘에 불리한 주장과 그다음에 언론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만드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보수정치를 헐뜯기만 한 그런 거였느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언론개혁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때도 전면에 나서서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언론노조위원장이 있었던 거고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노조조합원들이 어쨌든 선출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언론노조를 굳이 정파적인 틀에 넣어서 언론노조는 민주당 편이니까 우리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사장 말도 안 듣겠지라고 얘기할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언론노조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론노조가 예를 들면 조합원 수가 많다든지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큰다든지 단지 이런 것만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집권여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앞서 김수민 평론가님이 어려운 조어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언론장악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장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반대편에서는 그것은 이전에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보수정치에서 있었던 언론장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언론장악을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아마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면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진자운동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자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만 내버려두면 가운데 가서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언론이 다소 보수정치에 불리한 보도나 이런 것들을 했다손치더라도 이제 이 시점에 와서 과거에 그랬던 논조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런 것이 언론환경이 국민의힘에 계속 불리하기만 한 과정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거든요. 괜히 때려서 반대 쪽으로 진자를 밀지 말고 가만히 두면 제가 볼 때는 균형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KBS 본부에서는 구성원 전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그런데 나는 사실을 말한 거라서 사과할 생각은 없고 KBS, MBC 노조위원장이 1:1 토론에 응하면 그 토론에 응할 용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수민]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데 지난 대선 때 언론노조에 대해서 민주당 친위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제가 언론중재법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만 반대해서 그거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노조가 반대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중재법 막는다고 그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대충 있는 듯 없는 듯 생각을 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민주노총이 언론노조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요.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보고 노르웨이 사람, 스웨덴 사람, 핀란드 사람 줄 세워놓고 구별해 봐라 그러면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꾸로 노르웨이 사람한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해봐라 그러면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론노조에도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도. 그런 차이들이 너무 멀리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냥 저쪽 편으로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에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비판적인 얘기하면 저쪽은 민주당 편이라서 그렇겠지. 사실 이 현상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비판하면 국민의힘 편으로 모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뚫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논조라든지 또 이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노조라는 것은 이념적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자신들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여겨질지라도 가까이에서 대화를 해 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만 해도 한나라당, 추억의 이름이죠. 한나라당 시절만 하더라도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민주노총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하던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만났어요. 한국노총까지만 만나겠다. 이런 자세가 아직까지 너무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의로 우리는 언론장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셨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몰게 되면 장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깊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타결됐다, 이 속보 자막 빨리 보고 싶은데 이게 언제 전해질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원 구성 협상 일괄타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과방위, 행안위 이거 이견을 못 좁히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맨 앞에서 전해 드렸던 사개특위 잠정합의 내용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김민하]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민주당이 일괄타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괄타결이 아닌 협상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겠죠. 그런데 원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그냥 타결이 안 되는 채로 계속 굴러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원구성 협상은 타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견을 좁혀가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협상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이견을 좁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판을 다 엎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접근이 국민들 눈에는 또 그것이 안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당연히 일괄타결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했기 때문에 과방위, 행안위 문제가 안 풀리면 사개특위도 안 풀리는 게 당연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전체 판을 그렇게 흐트릴 수 없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지금의 논의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당장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일부터는 다시 협상을 잘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모두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협상이 재개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국회는 지금 50일 가까이 공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의원들 세비를 봤더니 월 12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원구성 협상 지연될 때마다 세비 반납해라, 이런 여론이 들끓기도 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심정적으로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가압류 딱지라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을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도 다 정치거든요. 이렇게까지 싸우는 것은 원구성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것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김수민]
그렇죠. 이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 또 그 형식 속에서 일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분들도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화만 내실 게 아니라 협상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합의가 왜 안 될까, 규범이 왜 제대로 적립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국민들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느냐 싶기는 하지만. 그런데 세비반납 정도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국민이라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한국 정치가 정치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구조나 시스템의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한국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제라든지 양당체제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87년 이후 민주화를 하고 지금 3분의 1세기 정도가 흘러왔는데 지금 임계점에 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인 개개인의 질이 떨어져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구조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이게 세비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반응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주는 건데. 왜 돈 받고 일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정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비를 받아놓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라 이런 것보다는 세비를 써야 될 때 잘 쓰고 있느냐를 감시하고 그걸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세비를 어디다 쓰는 거냐를 얘기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1200만 원을 받아서 다 자기 지갑에 넣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비서나 이런 사람들의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사무처에서 따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돈 쓸 데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각 국회의원들마다 다 그렇게 의원실 하나씩 둬야 되는가. 그리고 원 구성 협상이 안 돼서 의원실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간에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의원들의 사실상 의전, 수발 드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이런 일 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각자의 의원실, 각자의 보좌인력 이런 것보다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쓰고 하는 게 원구성이 파행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국회의 여러 가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국면을 만들어나가는 게 정치와 언론이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