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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보좌 논란이 나왔고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혹을 폭로한 배후에 윗선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는 배후와 비선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대표님, 이 주장의 신빙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두수]
일단 녹취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래 이런 폭로를 할 때는 본인의 사실과 허풍을 섞어서 해야 또 이게 뭔가 먹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장돼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이 사건 전반에 이 사건이 정치권력투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이것이 검찰 수사나 이른 여러 기록들이 유출된 정황이나 그것이 선거과정에 활용된 걸로 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윤심이냐 윤핵관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집권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징계까지 간 상황에서 보면 이런 작용이 없이 저기까지 과연 당대표가 있는데 윤리위를 열어서 저렇게까지 6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당원권 정지로 가는, 중징계까지 가는 배경에 그런 것이 작동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게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녹취니까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저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비전과 어떤 정책을 국민을 향해서 지금 힘쓸 때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당내 권력적인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도 법과 상식이냐 아니면 권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품위유지를 잘못했다, 품위손상이라는 것을 들이대서 지금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윗선이라는 말에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상식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당내 권력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단일화 과정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당내 권력의 미래적인 방향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보다는 권력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고 그래야만이 집권당의 이런 혼란상 그리고 여러 가지 내홍, 격랑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적인 이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이 문건이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활용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이 상황이 악재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맞습니다. 지금 징계와 연결돼 있고 당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데 아무 조건 없이 전격적인 단일화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단일화가 될 때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고 뭔가의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당대표를 양보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의 근거로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흐름에서 징계가 나오고 징계 이후에 만약 비대위라든지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다면 이러한 유추, 추론이 일정 정도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 안 의원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부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내 안철수 의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의혹만으로도요?
[장성호]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의혹을 갖고 중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갈등의...예를 들어서 프로파간다, 정치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인데 만약에 의혹을 가지고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퍼뜨리거나 그리고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일단은 정치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어떤 상대방 후보가 나에 대해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왕왕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7억 원 투자각서가 그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조기에 낙마시키고 당권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실체적인 팩트는 없을지라도 구두상으로라든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할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똥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가지만 또 안철수 의원한테도 똑같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서 중징계를 수용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고 차분히 미래를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캐릭터를 봤을 때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당내 권력갈등으로 간다면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김두수]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하면 궐위로 되고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가 가능한데 현재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당원 징계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당헌 자체가 당대표의 징계를 고려하지 않은 당헌이었기 때문에 당헌 자체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을 사고로 보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직무대행을 한다는 뜻은 여전히 당대표로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존재하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6개월을 간다는 이야기고 이 6개월을 가는 행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당내 수습하는 건데 이 수습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당대표가 없는 6개월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나마 그런 식으로 보낸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궐위로 보고 한다면 상당히 이준석 대표는 강력한 저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윤리위에서 그 징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발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성호]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고립무원이라는 말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난 대선과정과 지방선거 과정을 볼 때 특히 대선과정에서 볼 때 당무 거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거리를 두면서 견제하는,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고 이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한테 과거의 대통령 후보한테 저항한 그런 대표 이미지가 지금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역순으로 해서 해석을 해 보면 결국 이것은 권력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징계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6개월이라든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이라든가 이의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가처분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당은 당대로 상당히 혼란상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오늘이 2개월째인데 취임 100일을 지나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집권여당은 상당히 혼란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 나름대로 또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되면 시소게임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집권층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가 지금 당의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일까 이렇게 보면 지금 지지율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면 전당대회 열 가능성 없는 거예요?
[김두수]
일단은 6개월 전에 궐위된다면 당헌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6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해야만 궐위가 되고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를 여는데 지금 현재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돼서 행사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을 유지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중 한 분이 징계됐다가 3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윤리위원회 전개되는 순간 이것이 징계권 처분이 됐다고 보는데 당헌 그대로 본다면 여전히 징계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자신과의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의 이 징계권을 정식 상정하면서 이 징계권의 처분이 나와 충돌되기 때문에 이 사회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양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징계처분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국민의힘 당대표가 2명이 되는 이런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것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당대표 빨리 뽑자, 이런 주장은 없습니까? 이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장성호]
이런 상황을 해석해 보면 결국은 2년 뒤의 공천권, 총선을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국회 집권세력의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을 윤석열 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바꿔서 바로 대표를 뽑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라든가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아도 이것을 돌이킬 수가 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바로 당헌 개정을 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정치적인 실익은 없다. 2년이 끝나면 그다음 대표가 다시 공천권이라든가 총선을 지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2년 뒤 총선에 맞춰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2년 뒤 총선의 공천을 권한이지만 물론 경선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니면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대표를 정상적으로 뽑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고 난 뒤에 임기를 마치고 뽑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들,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깃발을 세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두수]
일단 이준석 대표의 2030 영향력은 상당하고요. 특히 대선에서는 그 영향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영향력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또 당내에서도 약간 고립무원, 상당히 사면초가에 몰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나자마자 당원 여러분,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가 이루어진 처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뭔가 전환시키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전당대회에 내가 다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 자락을 깐 거죠. 그래서 당원 가입을 통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나의 이런 징계, 만약에 경찰수사에 무혐의만 나온다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한 바람 더 나가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할 당시 사적 수행을 비롯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실에서 친인척을 채용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했는데 해외 순방에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물론 대선후보 기간 동안에 김건희 리스크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을 파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냥 조용한 내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들 앞에 나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행사 때마다 비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직무수행이라든가 국민여론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선 논란,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오버랩되면 폭발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도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리고 선거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져 온 동지다, 동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과 의식을 먹고사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적 비판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이 있다면 그것을 거둬들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이라든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에 답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민심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일 텐데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순 없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나토 수행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거 같고, 그리고 친척 문제 거론하시던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앵커]
선거운동을 같이 한 동지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두수]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 두 사람의 지인들이 발탁되는 과정이 없었다라면 어느 정도 처가 쪽 6촌이니까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토회담이나 이런 데 따라갔던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 이런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에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당시에 가신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직에 아무도 안 가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실 인사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친인척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저렇게 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울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친인척이 아니라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건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다시 숙고해 보겠다, 다시 살퍼보겠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한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대통령의 직무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가 긍정평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장성호]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패배한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취임의 컨벤션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선 실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식 인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10% 정도의 여론적 지지층이 일단은 빠져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은 아니다. 민주당이 아직 보여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밖으로 나와서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서 과연 어느 정당이 더 잘하는가를 점점 보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적 지표가 나오는 건데 30%로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데드크로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레임덕 얘기도 벌써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집권여당한테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적인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경제, 특히 경제적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정치학에 있어서 고전적인 얘기인데 사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수급이 곤란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정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정치적 위기가 오고 그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층에 대한 여론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서 취임 초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허니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최소한 100일 정도는 현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70, 80% 역대 정권에 보면. 그런데 지금 30% 이내로 두 달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국정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물론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인사라든가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어서 국민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권에 그리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은 국민의 의혹이라든가 기대,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과연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이 부분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전임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보고서를 폐기했다, 삭제했다. 이런 의혹으로 고발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비선 논란이라든가 수세에 몰린 상황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슈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김두수]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을 통한 수사를 열심히 해 왔고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본격적인 사정정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간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번에 감찰 담당하는 사람도 또 검찰 출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감찰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을 바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일종의 원스톱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그것도 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 속에서 뭔가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의 원천 소스는 국방부에 있는 건데 이 국방부에 있는 기록물을 국정원 원장이 결재를 통해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2명을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본격적인 사정정국의 시초 아니냐. 국정원장 뒤에는 바로 또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전직 대통령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고발이라는 게 상당 부분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기관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그것은 또 나중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참 우리 국정원장의 잔혹사. 사실은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인텔리전스, 국가정보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해서 무역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음지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국정원이고 이것이 63년에 중앙정보부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13명의 국정원장을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사법적인 조치를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하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자진 월북이 아니고 표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발을 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용전자기록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성적을 처리할 때 그것을 임의대로 고쳤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고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민주당 정권에서의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가 서훈 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TF에서는 이게 군에서만 삭제 권한이 있는 정보가 삭제가 된 건데 이걸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한 것으로 오해해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국정원에서 입장을 내고 그 정보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유로 고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사정정국이 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김두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의 발단으로 올라가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이 문제에서 정보의 확인은 대통령이 하면 되거든요, 국방부에. 그게 아니라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자고 공세를 취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국정원에 감찰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 검사장 출신의 사람이 이분의 감찰을 해서 국정원의 이름으로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배당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흐름에서 보면 정치적 흐름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본인들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해서 일종의 새로운 신북풍 같은 것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켜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처럼 정보기관의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서 국가보안, 안보상의 문제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모호하게 정치적으로 고발해서 시간을 끌면서 전직 대통령까지 뭔가를 겨누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원장 고발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들어봤고요. 지난주 정국 상황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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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보좌 논란이 나왔고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의혹을 폭로한 배후에 윗선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는 배후와 비선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윗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음성 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대표님, 이 주장의 신빙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두수]
일단 녹취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원래 이런 폭로를 할 때는 본인의 사실과 허풍을 섞어서 해야 또 이게 뭔가 먹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장돼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이 사건 전반에 이 사건이 정치권력투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고 이것이 검찰 수사나 이른 여러 기록들이 유출된 정황이나 그것이 선거과정에 활용된 걸로 본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윤심이냐 윤핵관이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집권여당의 당대표에 대한 징계까지 간 상황에서 보면 이런 작용이 없이 저기까지 과연 당대표가 있는데 윤리위를 열어서 저렇게까지 6개월이라고 하는 이런 당원권 정지로 가는, 중징계까지 가는 배경에 그런 것이 작동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게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녹취니까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저도 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 비전과 어떤 정책을 국민을 향해서 지금 힘쓸 때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당내 권력적인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물론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도 법과 상식이냐 아니면 권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이라든가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품위유지를 잘못했다, 품위손상이라는 것을 들이대서 지금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윗선이라는 말에 상당히 신빙성이 가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상식의 문제, 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당내 권력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단일화 과정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당내 권력의 미래적인 방향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보다는 권력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고 그래야만이 집권당의 이런 혼란상 그리고 여러 가지 내홍, 격랑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적인 이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윗선이 있는지 없는지.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 이 문건이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활용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현재 이 상황이 악재가 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수]
맞습니다. 지금 징계와 연결돼 있고 당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데 아무 조건 없이 전격적인 단일화가 됐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단일화가 될 때는 뭔가 조건이 붙어 있고 뭔가의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당대표를 양보해 주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의 근거로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 이런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흐름에서 징계가 나오고 징계 이후에 만약 비대위라든지 그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등장한다면 이러한 유추, 추론이 일정 정도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무맹랑한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 안 의원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부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내 안철수 의원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의혹만으로도요?
[장성호]
지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의혹을 갖고 중징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치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갈등의...예를 들어서 프로파간다, 정치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인데 만약에 의혹을 가지고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퍼뜨리거나 그리고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일단은 정치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어떤 상대방 후보가 나에 대해서 치명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왕왕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7억 원 투자각서가 그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조기에 낙마시키고 당권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실체적인 팩트는 없을지라도 구두상으로라든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할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똥은 이준석 대표한테도 가지만 또 안철수 의원한테도 똑같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서 중징계를 수용하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고 차분히 미래를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캐릭터를 봤을 때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당내 권력갈등으로 간다면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김두수]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하면 궐위로 되고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가 가능한데 현재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당원 징계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당헌 자체가 당대표의 징계를 고려하지 않은 당헌이었기 때문에 당헌 자체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을 사고로 보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직무대행을 한다는 뜻은 여전히 당대표로는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존재하는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6개월을 간다는 이야기고 이 6개월을 가는 행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당내 수습하는 건데 이 수습이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당대표가 없는 6개월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나마 그런 식으로 보낸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궐위로 보고 한다면 상당히 이준석 대표는 강력한 저항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 주장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윤리위에서 그 징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발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성호]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고립무원이라는 말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난 대선과정과 지방선거 과정을 볼 때 특히 대선과정에서 볼 때 당무 거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무 거부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거리를 두면서 견제하는,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고 이것이 권력의 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한테 과거의 대통령 후보한테 저항한 그런 대표 이미지가 지금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역순으로 해서 해석을 해 보면 결국 이것은 권력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징계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6개월이라든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처분이라든가 이의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가처분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당은 당대로 상당히 혼란상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오늘이 2개월째인데 취임 100일을 지나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집권여당은 상당히 혼란상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민주당 나름대로 또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되면 시소게임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집권층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가 지금 당의 책임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시간은 누구 편일까 이렇게 보면 지금 지지율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대표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보면 전당대회 열 가능성 없는 거예요?
[김두수]
일단은 6개월 전에 궐위된다면 당헌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고 6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진사퇴를 해야만 궐위가 되고 궐위가 되면 전당대회를 여는데 지금 현재는 자진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원권이 정지돼서 행사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직무대행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을 유지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뒤에 당대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중 한 분이 징계됐다가 3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준석 당대표의 지위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윤리위원회 전개되는 순간 이것이 징계권 처분이 됐다고 보는데 당헌 그대로 본다면 여전히 징계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자신과의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에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의 이 징계권을 정식 상정하면서 이 징계권의 처분이 나와 충돌되기 때문에 이 사회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양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징계처분권이 나한테 있다고 주장하면 당분간 국민의힘 당대표가 2명이 되는 이런 문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것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당대표 빨리 뽑자, 이런 주장은 없습니까? 이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장성호]
이런 상황을 해석해 보면 결국은 2년 뒤의 공천권, 총선을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국회 집권세력의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을 윤석열 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서 당헌당규를 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해서 바꿔서 바로 대표를 뽑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라든가 해도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아도 이것을 돌이킬 수가 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바로 당헌 개정을 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면 정치적인 실익은 없다. 2년이 끝나면 그다음 대표가 다시 공천권이라든가 총선을 지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 2년 뒤 총선에 맞춰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2년 뒤 총선의 공천을 권한이지만 물론 경선을 통해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니면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당대표를 정상적으로 뽑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고 난 뒤에 임기를 마치고 뽑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들,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깃발을 세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두수]
일단 이준석 대표의 2030 영향력은 상당하고요. 특히 대선에서는 그 영향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영향력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또 당내에서도 약간 고립무원, 상당히 사면초가에 몰리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가 나자마자 당원 여러분,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가 이루어진 처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뭔가 전환시키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전당대회에 내가 다시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 자락을 깐 거죠. 그래서 당원 가입을 통해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나의 이런 징계, 만약에 경찰수사에 무혐의만 나온다면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한 바람 더 나가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할 당시 사적 수행을 비롯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실에서 친인척을 채용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했는데 해외 순방에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호]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물론 대선후보 기간 동안에 김건희 리스크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공약을 파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냥 조용한 내조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들 앞에 나서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행사 때마다 비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직무수행이라든가 국민여론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선 논란, 최순실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오버랩되면 폭발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도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리고 선거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져 온 동지다, 동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여론과 의식을 먹고사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적 비판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이 있다면 그것을 거둬들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이라든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에 답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슈들이 민심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일 텐데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지지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사적 인연의 고리에 얹을 순 없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나토 수행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거 같고, 그리고 친척 문제 거론하시던데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앵커]
선거운동을 같이 한 동지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두수]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 두 사람의 지인들이 발탁되는 과정이 없었다라면 어느 정도 처가 쪽 6촌이니까요. 좀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 전체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토회담이나 이런 데 따라갔던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 이런 문제까지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에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같이 했던 정치적 동지들이 당시에 가신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직에 아무도 안 가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비선실세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실 인사 채용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친인척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저렇게 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울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친인척이 아니라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건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다시 숙고해 보겠다, 다시 살퍼보겠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한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논란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대통령의 직무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 정도가 긍정평가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이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장성호]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패배한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취임의 컨벤션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선 실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식 인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10% 정도의 여론적 지지층이 일단은 빠져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은 아니다. 민주당이 아직 보여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밖으로 나와서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서 과연 어느 정당이 더 잘하는가를 점점 보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여론적 지표가 나오는 건데 30%로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데드크로스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레임덕 얘기도 벌써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집권여당한테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악재적인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경제, 특히 경제적인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정치학에 있어서 고전적인 얘기인데 사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수급이 곤란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정이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정치적 위기가 오고 그것은 대통령이라든가 집권층에 대한 여론적 지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서 취임 초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허니문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최소한 100일 정도는 현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70, 80% 역대 정권에 보면. 그런데 지금 30% 이내로 두 달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국정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물론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인사라든가 비선 논란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어서 국민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권에 그리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들은 국민의 의혹이라든가 기대,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적인 지표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벌써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과연 반등의 기회가 있을지 이 부분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국정원에서 전임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보고서를 폐기했다, 삭제했다. 이런 의혹으로 고발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비선 논란이라든가 수세에 몰린 상황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슈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김두수]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검찰을 통한 수사를 열심히 해 왔고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본격적인 사정정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간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번에 감찰 담당하는 사람도 또 검찰 출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감찰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고발을 했고 그것을 바로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배당하는. 일종의 원스톱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그것도 행정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 속에서 뭔가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의 원천 소스는 국방부에 있는 건데 이 국방부에 있는 기록물을 국정원 원장이 결재를 통해서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행위를 고발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2명을 그것도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본격적인 사정정국의 시초 아니냐. 국정원장 뒤에는 바로 또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전직 대통령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고발이라는 게 상당 부분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증거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호]
기관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그것은 또 나중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사법부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참 우리 국정원장의 잔혹사. 사실은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인텔리전스, 국가정보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해서 무역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음지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국정원이고 이것이 63년에 중앙정보부로 출발해서 그다음에 국가안전기획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 13명의 국정원장을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사법적인 조치를 받은 그런 전력이 있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하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자진 월북이 아니고 표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의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고발을 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용전자기록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성적을 처리할 때 그것을 임의대로 고쳤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고발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민주당 정권에서의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가 서훈 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법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TF에서는 이게 군에서만 삭제 권한이 있는 정보가 삭제가 된 건데 이걸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한 것으로 오해해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국정원에서 입장을 내고 그 정보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유로 고발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사정정국이 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김두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의 발단으로 올라가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한 공세를 취하고 이 문제에서 정보의 확인은 대통령이 하면 되거든요, 국방부에. 그게 아니라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자고 공세를 취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국정원에 감찰 부서에 책임자로 들어간 검사장 출신의 사람이 이분의 감찰을 해서 국정원의 이름으로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고발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중앙지검에 이 사건이 배당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흐름에서 보면 정치적 흐름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본인들의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기해서 일종의 새로운 신북풍 같은 것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켜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처럼 정보기관의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야기해서 국가보안, 안보상의 문제도 일으키면서 이렇게 모호하게 정치적으로 고발해서 시간을 끌면서 전직 대통령까지 뭔가를 겨누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원장 고발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까지 좀 들어봤고요. 지난주 정국 상황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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