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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은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에 따라 언제든 경쟁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뵀습니다.
[박수현]
제가 청와대를 퇴직하고 나서 지금 두 달여 지났죠. 두 달 만에 서울 올라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박수현]
아침에 공주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 타고 오송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KTX에서 YTN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멀리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현]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마음이 현재 설레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정치권 이슈 잘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부터 주요 이슈로 뤄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국정원이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방송을 안 한 지가 꽤 돼서 감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국정원이든 감사원이든 모든 권력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 국민 앞에서 국정원 개혁의 완결이다라고 발표했던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권의 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그렇게 변화했던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기관에서 정권의 기관으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했던 일들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은 세계적인 공급망과 물류의 차질 이런 것 때문에 고물가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온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대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뒤집고 파헤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기왕에 제기된 문제니까 차차 밝혀지겠지만 제기된 것을 정확하게 밝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서훈, 박지원 전 두 원장을 고발하도록 국가정보원을 부추겼다, 잔인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감사원에서도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박수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해도 사실 월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같은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해경 고위 관계자가 지금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방문했습니까?
자신들이 판단을 바꾸려면 정확하게 자신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도대체 발표 전날 대통령 안보실을 방문해서 어떤 지침을 받은 것입니까? 이런 의심을 국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인데 머지않아 또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들이 어떤 절차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부메랑으로 돌아올 그런 어떤 결과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나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지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는 그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첫 청와대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두번 근무를 했지만, 물론 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촛불광장에서 촛불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족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바로잡으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째로 부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정부든 공과가 다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정권을 잡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이러한 많은 책임들을 기본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째로 부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길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국민이 경고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박수현]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나 수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제가 두 달 동안 지역에 있어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새 정부 사퇴 압박에 대해서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럴 공공기관이나 장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KDI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향한 설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책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의 정책 설계자라고 그래서 현 정부와 맞지 않다라고 나가라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압박하는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이 고위 당직자들이 나서서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몇 명이다, 이러면서 나가라. 또 심지어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가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 해라라고 대통령의 언어로 그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저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대놓고 나가라라고 이런 압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언론의 비판이 그렇게 없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알박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지요.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걸 제도로 개정을 해서 어차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기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지나시고 4년이 지나서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임기가 다한 기관장이 있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음 정부에 인사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인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시스템과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알박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자신들의 인사를 낙하산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인사권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보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선보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나토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사적인 지인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물론 그런 도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많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께서 공약 파기하십시오. 어차피 선거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후보 부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있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거기간 중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으로서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외교,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이 해야 될 외교적 역할이 상당 부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께 선거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약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 공약 파기하겠다. 그리고 정상적 시스템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할 기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아주 잘 보좌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 공약을 파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앵커]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새로 나온 얘기 중에 일정에 동행했던 인사비서관 부인 A 씨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후원금 2000만 원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수현]
물론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그걸 보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켰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슨 전문성과 해외 경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해외에 전문성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고요. 다시 말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바로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무리한 공약이 이러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용기 있게 국민께 사과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비선 논란을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에서 비선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충고를 드립니다.
[앵커]
수석님께서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니까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업무능력으로 임용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수현]
흔히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친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촌 이내, 여기는 안 된다. 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촌 이내까지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런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법률에는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대통령실은 더 엄격하게 그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고 걱정을 안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설사 저촉의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률의 취지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청년 중에 그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이 지금 임기 초반이라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놓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빨리 이런 문제를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께서 국민 경제,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외가 쪽 6촌 동생 같은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채용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능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박수현]
그런 정도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진 청년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청년들의 상실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것만 여쭐게요.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전에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검찰 출신들에게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비교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잇따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두 가지를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소위 미국의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굉장히 잘한다, 저는 부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저걸 매일 하시려고 하지? 말씀에 실수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첫째는 그 도어스테핑의 형식만 차용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도 국민과 진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야 이런저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의 언어는 후보 시절의 언어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헌법에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책무, 의무를 생각하시고 대통령의 언어는 후보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런 정책과 민생을 돌보는 일은 아예 뉴스에서 사라지고 오직 대통령님의 말실수와 영부인에 대한 가십거리 뉴스들이 일면 톱을 다 채우는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달 지나고 계신데요.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아서 대통령 본연의 그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남는 길이다, 이렇게 충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께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자체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격주로 모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병국 의원 모셔서 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의견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수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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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은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의원 출마 여부에 따라 언제든 경쟁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뵀습니다.
[박수현]
제가 청와대를 퇴직하고 나서 지금 두 달여 지났죠. 두 달 만에 서울 올라왔습니다.
[앵커]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박수현]
아침에 공주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택시 타고 오송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서 KTX에서 YTN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멀리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현]
우리 YTN 시청자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마음이 현재 설레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정치권 이슈 잘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제부터 주요 이슈로 뤄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국정원이 전 원장을 고발했다, 이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방송을 안 한 지가 꽤 돼서 감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어도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우리 국정원이든 감사원이든 모든 권력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전 국민 앞에서 국정원 개혁의 완결이다라고 발표했던 모습이 선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권의 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그렇게 변화했던 기관들이 다시 국민의 기관에서 정권의 기관으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했던 일들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은 세계적인 공급망과 물류의 차질 이런 것 때문에 고물가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온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대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뒤집고 파헤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기왕에 제기된 문제니까 차차 밝혀지겠지만 제기된 것을 정확하게 밝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서훈, 박지원 전 두 원장을 고발하도록 국가정보원을 부추겼다, 잔인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감사원에서도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봤을 때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박수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해도 사실 월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같은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해경 고위 관계자가 지금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방문했습니까?
자신들이 판단을 바꾸려면 정확하게 자신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도대체 발표 전날 대통령 안보실을 방문해서 어떤 지침을 받은 것입니까? 이런 의심을 국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인데 머지않아 또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일들이 어떤 절차와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부메랑으로 돌아올 그런 어떤 결과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나 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수현]
지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는 그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첫 청와대 대변인과 마지막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두번 근무를 했지만, 물론 저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촛불광장에서 촛불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족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바로잡으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째로 부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어떤 정부든 공과가 다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정권을 잡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이러한 많은 책임들을 기본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째로 부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길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국민이 경고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박수현]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조사나 수사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제가 두 달 동안 지역에 있어보면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가 거센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 홍장표 KDI 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또 새 정부 사퇴 압박에 대해서 공개 반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움직여야 될 그럴 공공기관이나 장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KDI 같은 경우에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향한 설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책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의 임기가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의 정책 설계자라고 그래서 현 정부와 맞지 않다라고 나가라고 총리가 공개적으로 대놓고 압박하는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여당이 고위 당직자들이 나서서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몇 명이다, 이러면서 나가라. 또 심지어는 국무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가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알아서 해라라고 대통령의 언어로 그렇게 대놓고 압박하는. 저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대놓고 나가라라고 이런 압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도 이런 언론의 비판이 그렇게 없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알박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지요.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걸 제도로 개정을 해서 어차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기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지나시고 4년이 지나서 임기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임기가 다한 기관장이 있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다음 정부에 인사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인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시스템과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알박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에 자신들의 인사를 낙하산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인사권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보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선보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나토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사적인 지인을 동원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물론 그런 도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많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님과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께서 공약 파기하십시오. 어차피 선거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후보 부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있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선거기간 중에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으로서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통령 외교,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이 해야 될 외교적 역할이 상당 부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께 선거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약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 공약 파기하겠다. 그리고 정상적 시스템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보좌할 기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아주 잘 보좌하는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 공약을 파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앵커]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새로 나온 얘기 중에 일정에 동행했던 인사비서관 부인 A 씨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후원금 2000만 원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수현]
물론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그걸 보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시켰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슨 전문성과 해외 경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해외에 전문성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고요. 다시 말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바로 대통령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무리한 공약이 이러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용기 있게 국민께 사과하시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비선 논란을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에서 비선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충고를 드립니다.
[앵커]
수석님께서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니까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업무능력으로 임용된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수현]
흔히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친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4촌 이내, 여기는 안 된다. 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8촌 이내까지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개정된 법률의 내용입니다. 그런 법률 개정의 취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런 법률에는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대통령실은 더 엄격하게 그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고 걱정을 안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대통령실이 그렇게 해명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설사 저촉의 위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률의 취지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청년 중에 그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이 지금 임기 초반이라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놓고 고집부리지 마시고 빨리 이런 문제를 그런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께서 국민 경제,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외가 쪽 6촌 동생 같은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생각했을 때 채용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박수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능력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박수현]
그런 정도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진 청년들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청년들의 상실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것만 여쭐게요.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전에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 검찰 출신들에게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을 비교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잇따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두 가지를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소위 미국의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처음에 굉장히 잘한다, 저는 부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어떻게 저걸 매일 하시려고 하지? 말씀에 실수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첫째는 그 도어스테핑의 형식만 차용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도 국민과 진짜 소통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니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야 이런저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의 언어는 후보 시절의 언어와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서 헌법에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책무, 의무를 생각하시고 대통령의 언어는 후보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런 정책과 민생을 돌보는 일은 아예 뉴스에서 사라지고 오직 대통령님의 말실수와 영부인에 대한 가십거리 뉴스들이 일면 톱을 다 채우는 이런 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두 달 지나고 계신데요.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바로잡아서 대통령 본연의 그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남는 길이다, 이렇게 충고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께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자체가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격주로 모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정병국 의원 모셔서 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의견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수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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