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남국 "'비주류' 이재명도 컷오프...전대 룰 변경은 심각한 문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슈 인터뷰 다음 달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민주당 상황 짚어봅니다. 어제 전준위와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박지훈: 후반기 국회 문 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상임위원장 합의로 뽑을 건데 혹시 민주당에서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 맡아야 한다 상임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남국: 우선은 저희가 지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여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임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민생과 관련된 정무위, 기재위 이런 민생 현안을 다루는 그런 위원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또 심각한 문제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정권에 휘둘리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위원장 자리도 매우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원내에서 중요한 게 국회를 빨리 개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지금 현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맡게 됐는데 예전처럼 상원 같이 체계 심사한다면서 그걸 갖고 있거나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남국: 그것도 이번에 같이 협의 협상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반기에 이미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국회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여전히 지금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붙들어 놓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찾아야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법사위의 상원 같은 군림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원 구성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놓고 어떨 때는 30일 어떨 때는 70일, 80일까지 국회가 그냥 장기간 공전하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가 2년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확실하게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어제 본회의가 열렸잖아요. 보궐선거 당선됐던 의원들 선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의원도 아마 첫 등원을 했는데 혹시 소감 혹시 들으셨습니까.



◆ 김남국: 길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 박지훈: 어떤 얘기입니까.



◆ 김남국: 국민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겠다. 민생 문제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힘을 합쳐서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대정신이 통합 그리고 실용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민주당 전당대회 룰 얘기 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당원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번에 기자회견 하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종 룰 자체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여론조사 25%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 김남국: 어제 오전에 전준위 의결된 안건을 비대위로 보냈는데요. 오후에 비대위에서 결정된 안은 완전히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죽이는 혁신 전대와는 거리가 먼 기득권을 지키는 전대룰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의원 비율을 15% 줄이고 일반 여론 조사 비율을 반대로 15% 늘리는 그 안은 아주 약간 일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아쉽지만 혁신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원래 전준위에서는 당 대표나 컷오프를 중앙위원 100%에서 그걸 줄여서 30%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안을 올렸는데 이것을 비대위에서 완전히 부결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파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전준위나 당내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를 도입을 했다고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당내에서 토론도 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당원의 자유로운 투표를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역별로 비대위원들이 나와서 출마하면 그 지역에 속한 최고위원을 투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유로운 투표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사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지금 보니까 비례대표라든가 아니면 그냥 원외에 있는 재외국민 당원이 그냥 출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출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도 하나도 논의가 되지 않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냥 오로지 당내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전대룰을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네요. 예비경선 룰 자체에서 국민 여론 반영하지 않는 거 하고 지금 지역별로 뽑을 수 있는 두 표 중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문제라는 거네요.



◆ 김남국: 결국에는 이 당을 소수의 몇 명이 정치인 몇 명이 그것도 국회의원 전부도 아닙니다. 당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 몇 명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이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의 민주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그 권리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의 여러 절차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전대 룰은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퇴행하는 그런 전대 룰을 만들어 놔서 혁신하고 쇄신하겠다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과도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권리당원보다는 비대위원이나 기존의 그런 대의원을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좀 반대로 가는 거고 자신들의 계파 이거에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 김남국: 당장에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당내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누군가가 그냥 이런 이상한 전대룰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이걸 결정한 절차도 민주적이지가 못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대룰을 비롯해서 당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전당대회가 다음 달 28일 정도 열릴 예정인데 97그룹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박지현 위원장은 출마 선언했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언제쯤 하는 걸로 보십니까.



◆ 김남국: 지금 고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대룰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도 나와서 얼마든지 컷오프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이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고 당내에는 철저히 비주류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재명을 미는 지지하는 계파나 그룹이 없으면 이재명은 그냥 컷오프입니다. 지금 이 전대룰은 계파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대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도 여러 가지 고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지금 혁신과 쇄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뼈를 깎는 실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구체적 실천 방안도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박지훈: 박 전 위원장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도전은 자격 미달로 무산이 됐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께서 많이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 김남국: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얼마 전에 행보를 할 때는 굉장히 시원하다, 소신 있다고 하면서 응원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행동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인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격을 바꿔서 본인 출마시켜달라고 하면서 억지 부리는 모습이라든가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김동연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연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해서 합당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결에서 원래 통합하기 전에 당 대표를 하면서 온전히 당원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걸 인정해 준 거거든요. 또 도지사 출마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런 이유에 의해서 된 건데 김동연 후보와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자격 기준을 바뀌어서 당 대표 당내 선거에 나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김남국 의원 얘기도 했더라고요. 당원이 된 지가 오래됐던데



◆ 김남국: 저는 2020년에 입당을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2015년 1월 14일날 입당을 한 겁니다. 그 이전부터 2012년부터 민주당에서 자원봉사활동 하고 16년까지는 거의 민주당의 여러 민, 형사 사건 99% 거의 대부분을 했다고 할 정도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날짜를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비교를 해서 적절한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97그룹들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도전 선언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의 쇄신 혁신의 어떤 길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남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 못했던 길 새로운 길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기존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많이 갇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깨려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대, 그룹들이 나와서 실천적인 우리 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 그런 파괴력 있는 메시지들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현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 평가 자체가 50%를 넘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신경 쓰지 않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발언 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남국: 도어스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어스텝을 통해서 기자들의 즉흥적인 질의응답 응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임 정부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여론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도 모순되고 너무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내고 가는 것이어서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인사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측근들만 데려다 쓰는 겁니다. 대학 선후배, 검찰에 근무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심지어는 카풀했던 사람 이런 측근들 인사만 하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요직에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로만 하다 보니까 또 핵심 자리에 검사들만 가 있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심각한 문제가 아무런 밑그림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처음에 정부 출범 초기에 1년 차, 2년차 때 그 정부가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아주 힘 있게 추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고 하는 것조차 보이지가 않아서 이걸 선거 대선 기간에 준비하는 동안에 공약을 마련하면서 만들고 인수위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거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핵심 국정과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청와대가 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상대 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때문에 당내 최고 내홍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운명



◆ 김남국: 우선 이준석 대표에게 나오고 있는 성상납 의혹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뇌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성접대를 했다고 하는 김성진 대표가 하는 진술을 보면 구체적 금액, 일시 그다음에 접대 장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접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만의 진술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이준석과 함께 근무를 했던 당직자들 가까운 사람들 2명도 맞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만약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한다면 그 바쁜 대선 와중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짙게 하는 내용이어서 윤리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법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