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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국회 정상화, 남은 과제는?...박순애 임명 강행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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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후반기 국회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국회 공전도 마무리된 건데요.

이에 따라 35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 야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국회 문은 열렸지만, 아직 상임위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 난제가 남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민생 챙기기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지난달 21일) :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1일) :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 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17일) :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해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지난달 28일) ;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러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검증됐지 않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동안 큰 결격 사유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 전력뿐 아니라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갑질 논란까지 제기돼 임명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모두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해서 박 부총리의 임명 여부를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선 일단 본인이 사과했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건 국가 손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이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박 부총리는 음주 운전 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도 감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면서 박 부총리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날린 사전기획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정상화에 첫발을 뗀 만큼 이번 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도 강행한 건 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향후 새로 추천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든지….]

[앵커]
여기에 더해서 새로 지명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성 추문이 드러나며 부실 검증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제자 백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만취해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이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발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다며 후보자가 사과한 것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논란을 알고도 지명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내홍은 좀 잠잠해졌을까요?

오히려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를 앞두고 지도부 대립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여러 차례 충돌해온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 갈등을 빚어온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와 본회의까지 빠진 배현진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낯 뜨겁다면서 이걸 모르는 척 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수 거부 논란에 공개 설전까지,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사사건건 충돌해왔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본인이 얘기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내 얘기를 내가 유출한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배현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잠깐, 잠깐, 잠깐.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아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고위에 들어가지 않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사퇴에 이어 친윤계의 고립 작전이 지도부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왔고,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을 건너뛰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거침없던 태도도 온데간데없이 종일 입을 닫았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최고위 불참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 (윤리위 앞두고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항의, 또는 침묵시위로도 읽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침묵의 의미는 뭔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민주당은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먼저 출사표를 던진 90년대 학번, 70년대생 '97그룹'의 이 의원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이 무엇이 두려운 거냐면서, 다원주의에 기반한 대중 정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팬덤 정치로 쪼그라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8월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 97그룹' 간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이 의원은 첫 본회의 참석 뒤에도 '묵언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제쯤 출마 의사를 확정하실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97그룹 주자들은 출마 여부에 입을 닫고 있는 이 의원을 연일 때리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라이더' 출연) :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에 대해서 약간 불쾌합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께….]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그분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출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 계파는 민심을 못 이긴다. 마찬가지로 팬덤도 국민 속에 있어야 힘을 발휘하고…]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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