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한 달 넘게 민생은 뒷전?

[뉴스라이더] 여야, 원 구성 협상 '불발'...한 달 넘게 민생은 뒷전?

2022.07.04.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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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인 국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저녁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만났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소송 취하 등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은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시 반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끝낼 수 있을까요?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 구성 협상에 이를만한 합의엔 이르질 못했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지만, 충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적인 협상 타결의 불씨는 남겨뒀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무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마냥 외면하기엔 여야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 협상 과정은 함구했지만, 최근 논란이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그 후속 조치 성격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러는 사이 여야는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 점심값 부담도 커진 만큼 근로자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건 이런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아닐까요?

또 인사청문회도 문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속에 합참의장 자리를 비워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국회는 직무유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죠?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퇴임이 오늘(4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연기됐습니다.

주말 사이 여야 협상 타결로 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수 있으니 지켜본 뒤에 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된 만큼 이르면 오늘(4일)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은 안보와 직결되는 자리인 만큼 공백이 생겨선 안 되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만 임명할 경우 자칫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 가능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김승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특히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해명 기회를 줄 순 없다며 청문회조차 열 수 없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권에서는 새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방을 이어가는 여야, 집안 사정 신경 쓰기에도 바쁩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혁신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섰지만, 이 대표 윤리위 결과가 변수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혁신 과제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고, 의견 수렴에 그쳤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어떤 방향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감 없는 당 내외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수렴해오셨을 것이라고 압니다.]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윤리위 논의 결과입니다.

당장 이 대표의 징계 결과와 혁신위원회가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공천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출국 때 환송은 안 하고 귀국했을 땐 마중 나간 걸 두고 '사면초가' 상황에서 '윤심'과 거리 좁히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답은 "가도 욕먹고, 안 가도 욕먹을 것 같으면 가고 말자" 이거였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역할을 맡으면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 대표의 행보,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97그룹의 출마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는데, 출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논란입니다.

지난 1월 영입된 박 전 위원장은 '6개월 전 입당, 당비 6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박기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5선의 당 대표는 서울시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명 전선' 당권 주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친명계의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권리당원이 아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후보처럼 직접 당무위가 의결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들고 나섰고,

김남국 의원은 자의식 과잉에 억지라며, 떼쓰는 정치는 그만하라고 거친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 경선 규칙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 속에 당 혁신을 위한 경쟁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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