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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민주당, 본회의 다음 달 4일로 연기...주말 협상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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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4일로 미루기로 했죠, 월요일로 미루기로 했는데 결국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면 민심의 역풍도 불 수 있고 이런 점이 부담이 됐을까요?

[장성철]
그렇죠.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지금 해외에서 순방,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만 모여서 의장단을 선출한다? 이것은 뭔가 상당히 국민적인 반대의 폭풍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검수완박 법안 이래로 다수의 국회의석을 갖고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솔직히 여당이 빠진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한들 그게 국회의장으로서 영이 서겠느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제발 박홍근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가 여당을 설득해서 7월 4일 본회의를 같이 개최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말 동안에라도 국민의힘에서 양보안을 내라 그런 건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내건 게 사개특위 구성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철회하라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양보하고 하나는 고수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런데 두 개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내놨어요. 권한쟁의 심판도 내놨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검수완박 법안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인용이 된다면 사개특위를 만들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사개특위를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요구하는 거고.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래, 이거는 취하할게. 우리는 소 제기를 취소하겠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에서 따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잖아요.

[앵커]
시기가 또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장성철]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본인들만 취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할 만한 것이냐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다른 협상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요청보고서 정부에게 보낼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대통령이 내일 돌아오셔서 언제든지 임명해도 이건 불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윤리적으로, 자질과 능력은 되는지, 전문성은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문회 없이 이러한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면 여당도 부담이지만 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 상당한 의무와 권능 아니겠습니까?

정말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충분히 제시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국회 원구성 협상도 안 되고 여야 간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기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원구성 문제와 인사청문회 개최가 맞물려 있다. 그런데 지금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단계까지 갔어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장성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 주세요라고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고발된 분을 임명 강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논란 등 7가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런 분은 절대로 장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렇게 많은 의혹과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찬성해 주겠냐고요. 본인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 하는 행태가 여야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과거 야당이었을 때의 자신들의 주장, 여당이었을 때의 자신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국민을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않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그렇게 본인들이 사퇴한다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께 큰 부담감을 덜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지명철회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들이 나 자신사퇴 안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걸 또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난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 당내 상황이 계속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던 의원이죠,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떤 정치적 신호로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장성철] 많은 여의도에 있는 분석가들이 박성민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둔 것은 본인의 뜻만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암묵적인 용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읽은 것이 아니냐, 의중을 읽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박성민 전 비서실장은 더 이상 제가 이준석 대표를 도와드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사퇴의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말하기가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박성민 비서실장이 와서 자기가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저 사태의 파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옥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인데 악재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경찰에서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고 하는 그분이 주장을 한 게 또 보도가 됐어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내가 이준석 대표를 20여 차례 접대를 했다라는 것과 당시 2013년도에 성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가 있다. 시간, 일시 그리고 여성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도 오늘 경찰에서 진술을 다 했다고 지금 변호사가 나와서 밝혔고요.

또 하나 지난 4월에 이미 진행된 사건인데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김철근 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알려졌어요.

4월달에 이미 조사는 받았지만 알려진 것은 오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문제가 점점 위험수위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찰 조사가 7월 7일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7일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성접대가 확실히 있었어요, 없었어요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그때까지 안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당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했으니까 당신을 당원권 정지 이상을 통해서 당대표직에서 쫓아낼 거야라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다른 정치적인 역풍을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접대를 물론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윤리위의 판단은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과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죠.

[앵커]
7월 7일도 과연 결정이 내려질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윤리위원회라는 기구 자체는 외부 입김에 관계없이 중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전제하에서 작동할 것 같은데요.

여의도 정가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윤리위원회에도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그렇죠,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당대표를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하잖아요. 당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고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을 쭉 보면 그냥 순수해 보이지 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 어떤 사안들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건데 과연 그 제보를 누가 했을 것이냐라는 것부터가 의구심이 들고. 또한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징계하겠다라고 서두르는 것도 또한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정도면 그냥 알아듣고 그만둬라 이러는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7월 7일날 윤리위에 나가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거다, 나는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은 점점 더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 대 다른 한편에는 이른바 97그룹의 이런 구도로 계속 지금 윤곽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어제오늘 97그룹의 대표주자들이 출마선언을 했죠. 강병원 의원이 어제 했고요. 오늘은 박용진 의원이 팬덤 수령을 넘어서 나는 새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 나와라,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대명인지. 어차피 기본적으로 당대표는 이재명이야, 이것이 맞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살아나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다시 받으려면 새 인물로 바꿔야 한다.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세대교체를 주장한 97학번들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강훈식 의원도 주말에 출마를 예고하고 있고요. 전재수 의원도 출마한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의원과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97그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면 당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개혁하고 혁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이재명, 비이재명만으로는 자신들이 당대표 되기는 어려워요.

자신들이 당대표가 되면 내가 꿈꾸는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다른 개혁안을 제시하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 사태 때 조국 잘못했어요. 윤미향 사태 때 윤미향 잘못했어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을 때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 지방선거 때 국민적인 반감을 사서 우리 당 어려워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앵커]
본인들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서 글자 그대로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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