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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원 구성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오늘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나오니까요.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은 것 아니냐. 민심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리얼미터를 보니까 6월 첫주부터 계속 하락을 해서 긍정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부정은 올라가는 이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46, 부정적인 평가가 47이 나왔고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긍정 46, 부정 47.그리고 알앤서치에서도 역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라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추이가 또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배종호]
일단 3중 악재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경제 불안입니다.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또 고유가 해서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고 또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여론의 하락을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 그리고 정책 혼선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에 경찰 치안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28명 가운데 7명을 번복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대노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국정운영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또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주 단위로 기준을 했는데 월 단위로 기준으로 하면 계산상으로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집권 여당의 내분 사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문제를 가지고 친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 인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친윤사단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비선 논란으로 이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다 따져도 한 다섯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주된 원인인지 분석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정 초반부터 상당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또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요일 돌파구를 찾는가 했는데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 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앵커]
금요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개특위 문제가 다시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줄다리기하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백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날 제헌절에도 국회가 정상적인 구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를 보면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인준문제를 가지고 제헌절에도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7월 17일까지 원구성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 양보하겠다. 대신 국민의힘도 그전에 합의했던 사개특위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내민 손을 잡아서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국회 판단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당이 아니고 지금은 집권여당이거든요. 야당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그냥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결국 민주당의 일방독주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은 대선도 패배하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지금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정치가 실종이 되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특사로 3박 4일 출국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개특위 문제는 법사위원장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필리핀으로 출국한다고 하죠, 특사로. 1일에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주에도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사실 제헌절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면 국회로써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과 민생입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압박용 같고요. 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일방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세운 명분이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반복된 이야기인데 여야가 빨리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양보를 해서 절충을 하고 지금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 사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 사이의 권력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혁신포럼, 친윤계 모임이죠. 미래혁신포럼이 활동을 재개했고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다는 혁신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본인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합니다마는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둘 다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본격화하고 이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하고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배종호]
이른바 폭풍전야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달 7일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당대표의 자격이 정지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친윤계는 친윤계대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 측대로 지금 세몰이 내지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미래혁신포럼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내의 사실상최대 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친윤계들이 세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압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격이 정지된다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이런 이중 포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 카드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례적으로 뽑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실력대결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과연 이렇게 실력대결을 서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행보를 보면 친윤계는 일단 윤리위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실력대결에 나설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선출직 당대표인데 이렇게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에 가까운 윤리위 결정에 의해서 내가 제거될 수는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당 내홍이 정말로 폭풍전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길에 올랐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여당 대표도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일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당대표들 당연히 배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배웅을 못 했는데 사실상 배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또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진실공방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면 본인의 정치생명에 위태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SOS를 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배웅을 못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웅하는 이 장면이 앞으로 있을 윤리위 징계 결정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친윤과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을 예고해 주는 그런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선이라고 보시는군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 규칙도 논의를 했죠. 결국 관심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적어도 다음 달 초, 중반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8월 28일날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순쯤에는 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월 10일 전후에는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두문불출하다가 개혁의 딸들이라든지 양심의 아들들 공개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당내 의원들 워크숍 1박 2일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면 당연히 책임론 나올 거고 불출마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질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홍영표, 설훈 이런 사람들이 동반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가면 나도 당대표가 되면 손해볼 일이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려우니까 내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나간다는 얘기를 사실상 밝힌 것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내가 나가면 이변 없이 당선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심이 90% 그리고 민심이 10%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 성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변 없이 본인이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어느 게 유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당대표가 안 되면 오히려 미래의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다. 차라리 당대표가 돼서 쇄신의 깃발을 가지고 확실하게 개혁하는 게 더 기회가 본인에게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출마하는 쪽으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을 것이다.
[배종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내의 이런 반대 목소리도 많은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당을 추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또 다른 문제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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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원 구성 문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오늘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마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나오니까요. 전반적인 흐름이 좀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많은 것 아니냐. 민심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일단 리얼미터를 보니까 6월 첫주부터 계속 하락을 해서 긍정은 하락하고 그다음에 부정은 올라가는 이런 양상.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더 높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46, 부정적인 평가가 47이 나왔고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긍정 46, 부정 47.그리고 알앤서치에서도 역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앵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라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추이가 또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배종호]
일단 3중 악재를 꼽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경제 불안입니다.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또 고유가 해서 굉장히 경제가 불안하고 또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여론의 하락을 가져온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정운영 그리고 정책 혼선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최근에 경찰 치안감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28명 가운데 7명을 번복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대노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국정운영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또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주 단위로 기준을 했는데 월 단위로 기준으로 하면 계산상으로 주 92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책 혼선을 빚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집권 여당의 내분 사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문제를 가지고 친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면충돌하는 양상,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 같고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 인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친윤사단을 전면에 포진시키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가 비선 논란으로 이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다 따져도 한 다섯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주된 원인인지 분석하기도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국정 초반부터 상당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또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요일 돌파구를 찾는가 했는데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 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없던 거 아닙니까?]
[앵커]
금요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개특위 문제가 다시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줄다리기하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국회가 공백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7월 17일날 제헌절에도 국회가 정상적인 구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를 보면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인준문제를 가지고 제헌절에도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7월 17일까지 원구성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 양보하겠다. 대신 국민의힘도 그전에 합의했던 사개특위 약속을 지켜달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내민 손을 잡아서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국회 판단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당이 아니고 지금은 집권여당이거든요. 야당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그냥 포기하는 식으로 해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결국 민주당의 일방독주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은 대선도 패배하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지금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정치가 실종이 되면 집권여당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에 특사로 3박 4일 출국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개특위 문제는 법사위원장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필리핀으로 출국한다고 하죠, 특사로. 1일에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번 주에도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사실 제헌절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면 국회로써 참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과 민생입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7월 임시국회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압박용 같고요. 민주당도 7월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일방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세운 명분이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반복된 이야기인데 여야가 빨리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양보를 해서 절충을 하고 지금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 사정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 사이의 권력 갈등이 좀 더 표면화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혁신포럼, 친윤계 모임이죠. 미래혁신포럼이 활동을 재개했고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다는 혁신위원회도 출범을 했는데 본인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합니다마는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둘 다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주도권 경쟁이 점점 더 본격화하고 이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하고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배종호]
이른바 폭풍전야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달 7일 윤리위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린다면 당대표의 자격이 정지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친윤계는 친윤계대로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 측대로 지금 세몰이 내지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미래혁신포럼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5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내의 사실상최대 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친윤계들이 세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은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압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 자격이 정지된다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이런 이중 포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 카드를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례적으로 뽑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위를 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실력대결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과연 이렇게 실력대결을 서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행보를 보면 친윤계는 일단 윤리위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한 실력대결에 나설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선출직 당대표인데 이렇게 사실상 정치적인 판단에 가까운 윤리위 결정에 의해서 내가 제거될 수는 없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당 내홍이 정말로 폭풍전야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길에 올랐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여당 대표도 배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일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당대표들 당연히 배웅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배웅을 못 했는데 사실상 배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또 원내수석부대표는 배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진실공방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면 본인의 정치생명에 위태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SOS를 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당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배웅을 못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웅하는 이 장면이 앞으로 있을 윤리위 징계 결정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친윤과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을 예고해 주는 그런 예고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복선이라고 보시는군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 규칙도 논의를 했죠. 결국 관심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적어도 다음 달 초, 중반까지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8월 28일날 전당대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순쯤에는 후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월 10일 전후에는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요한 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보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두문불출하다가 개혁의 딸들이라든지 양심의 아들들 공개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당내 의원들 워크숍 1박 2일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면 당연히 책임론 나올 거고 불출마 요구가 빗발치듯 쏟아질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홍영표, 설훈 이런 사람들이 동반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돌파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가면 나도 당대표가 되면 손해볼 일이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려우니까 내가 권한과 책임을 지고 행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나간다는 얘기를 사실상 밝힌 것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내가 나가면 이변 없이 당선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심이 90% 그리고 민심이 10%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 성향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변 없이 본인이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어느 게 유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당대표가 안 되면 오히려 미래의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이다. 차라리 당대표가 돼서 쇄신의 깃발을 가지고 확실하게 개혁하는 게 더 기회가 본인에게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출마하는 쪽으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출마하더라도 당선될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을 것이다.
[배종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내의 이런 반대 목소리도 많은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당을 추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또 다른 문제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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