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피격 靑 발송 공문 공개' 여부에 "검토 예정"

국방부, '공무원 피격 靑 발송 공문 공개' 여부에 "검토 예정"

2022.06.27.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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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어제,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관련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국방부는 법제처 등 외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아보고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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