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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野 "법사위원장 양보" vs 與 "말장난,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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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양보. 그리고 민주당의 생떼.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국회 원구성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협의대로 법사위원장 내놓는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거였죠?

[이종훈]
그러니까 새로이 내건 조건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지금 내건 거죠. 뭐냐 하면 지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주기로 합의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법사위원회 권한이 너무 세니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조금 약화를 시키자 그런 정도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조건을 붙여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검수완박 입법 이거 그냥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개특위 결국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개특위에서.

그러니까 그거 빨리 위원 선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법소원 제기한 상태잖아요, 권한쟁의심판. 그러니까 그것도 취하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한때 민주당에 합의를 해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내에서 논란이 많았고 또 비판도 많이 받아서 후퇴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번복이 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부정한다 이렇게 지금 당론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확정된 당론 버리고 옛날에 권성동 원내대표 검수완박 입법할 때 합의했던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그러면 나로 하여금 그 비난을 다 감수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앵커]
김 대표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미뤄둘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민생 현안 급하고 법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솔로몬의 해법 같은 것 없습니다.

[김준일]
일단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의도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법사위원이 법사위원회가 상원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문자자구심사를 하면서 이게 통과를 지연시키는 게 문제였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까지, 법안의 내용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봤다는 건데 그 부분을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은 국민의힘한테 어느 정도 카드가 넘어갔다. 이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법개혁특위 이건 여우하고 학이 서로 식사하는데 여우가 학 초대하면서 평평한 거에다 먹으라고 준 거, 옛날 우화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로 그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부분만, 법사위의 권한만 조금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다라면 금방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개특위는 일단 놔두고?

[김준일]
사개특위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걸로 법사위하고 같이 동시에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 안이랑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전에도 이거 협상 초에도 법사위 넘겨주면 법사위의 권한은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그런데 일단 민주당의 지도부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원 구성 협상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민주당 안을 거절을 한 상태여서 또 조금 숙성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양쪽에서 계산을 다시 또 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부분 수용을 하는 선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한쟁의 소송 제기한 것은 아마 그대로 두려는 가능성이 높고요.

어찌됐건 이건 원초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건대는 사개특위는 악법도 법이니까 일단 사개특위를 만들기로 한 것은 법안에 포함이 돼서 지금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위원을 선임해서 제안하는 것그런 정도는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도 무방한 안이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해야 되겠죠.

[앵커]
오늘의 정국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님,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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