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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유다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앵커]
이대로 가면 당 깨진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분당론을 꺼내들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저거를 분당론을 분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우려고 거기에도 뒤에 설명을 보면 분당이 되면 민주당 계열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에서 분당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막는 혁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최고위원회든지 당대표로든지. 그래서 기승전 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은 내가 이걸 해결할 적임자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만큼 분당이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분당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 차례 분당했다가 합당했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이재명 고문의,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종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 메시지 안에는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그야말로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딱 이름을 붙여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오면 홍영표 의원이 본인도 안 나온다고 그랬고 전해철 의원도 이미 안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김민석 의원은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108번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장고를 하는가 이랬는데 이른바 개딸들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장시간 새벽에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내놓고 하니까 나오기로 했다보다라는 해석이 나왔더군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1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옆을 바짝 깎은 머리를, 이 머리 다시 하시렵니까? 하니까 결코. 결코 안 하겠다. 최애음식이 배추전 맞습니까? 하니까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소소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팬덤정치의 문제점, 폐해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리한, 아니면 욕설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전에 자제를 했지만 이 팬덤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정면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 소통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빠르면 다음 주인데 명분을 쌓고 있다, 이런저런 108 번뇌. 그리고 계양을에 그때 출마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이런저런 고심, 고민이 깊어졌다 했지만 결국 당을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면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결정이 이번 주말에 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보면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대략 7월 17일쯤까지는 후보 등록을 아마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한 7월 10일께 이런 정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결정은 내린 것 같아요. 내린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할 때는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다. 108 번뇌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한 이면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것을 사실은 간접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그거 좀 궁금하던데요. 김 대표님, 일반 국민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조사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가면 1등이겠지만 지금 룰로 봤을 때는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이 높으니까 그 당심이 과연 일반 지지자 민심과 같을 것인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대의원이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안규백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될지 봐야 되는데 권리당원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의원 한 표가 대충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권리당원 20표 정도의 가치였거든요. 2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90이 돼버렸습니다. 권리당원은 계속 늘고 대의원 숫자는 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의원 비중을 좀 더 낮추면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의원들이 예전에는 의원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말을, 소위 말해서 말을 잘 들었어요.
여기 뽑아라라고 하면 쫙 뽑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반란 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제도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100% 국민여론조사 하면 이를테면 중도층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뀌든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따로 뽑는 것으로 갈 것이냐, 이게 조금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1분 뒤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것이고요. 오늘 경찰청장은 사의를 밝혔는데 시작하기 전까지 두 분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우선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조직도 비대해졌지만 상당히 권한이 강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검찰로부터 대거 수사도 이관받을 예정인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경찰이 너무 독주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이런 조직으로 갈 우려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국민적 통제 강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방향성을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 경찰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 권한과 마찬가지로 행정권, 행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위임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대통령도 일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약화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청장,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장관 발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속 듣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되어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 쟁점이 됐었던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이른바 경찰국, 가칭입니다, 경찰지휘조직 신설 이것은 추진하겠다라는 발표였고요. 감찰과 징계, 청경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권을 강화하는 이 부분은 이건 법 개정 사항이다, 한발 물러선 양상이랄까요. 그다음에 경찰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추친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이 정도가 지금 쟁점이었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경찰국은 추진한다.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후보추천위는 지금 언급이 없었고 그다음에 감찰, 징계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총평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김준일]
일단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을 하고 또 하나가 지휘규칙 제정이거든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지휘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감찰하고 징계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딱 정확하게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도 되는 것들은 뒤로 미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소위 말해서 경찰 측에 당근, 일반직에 당근을 준 게 특정 출신이 고위직에 많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경찰대가 총경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매우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겠다라는 건 일반직, 순경으로 들어온 분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열겠다고 해서 일종의 유화책을 지금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안을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로 중요한 안을 지금 한 달 동안 네 번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부 측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굉장히 정부 측의 안이 사실상 많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이 많았거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런데 7월 15일날 또 안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한을 정해놓고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체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그 규정, 조속하게 지금 원구성이 끝나면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안을 놓고 아마 굉장히 긴장관계가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야 간의 긴장관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 사안이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여야 간에 상당한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검찰, 법무부와의 관계도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든 통제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경찰의 지휘부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다 임명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좀 물갈이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나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찰국을 과거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 국가에 대한 약간 좋지 않았던 경험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런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민들로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찰국이라는 표현도 아마 피할 것 같아요. 경찰 지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서 국의 이름도 경찰지원국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과거하고는 좀 달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오늘 아침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이종훈]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에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경찰지휘부를 교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굳이 몰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김 청장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 전반에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후배들이 다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건 굉장히 바늘방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직을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도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 발표되고 경찰청장이 물론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사의를 표명했는데 경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준일]
예전에 검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 검란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대검 중수부 없앤다고 했을 때 검란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경란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경찰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검찰은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되는데요. 경찰은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탐정 법안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를테면 부장검사들 이상 쫙 옷 벗고 사표내고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지휘부가 다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도 안 내지 않습니까. 사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거는 결국은 야당이 힘을 써줘야 돼요. 야당이 이걸 같이 쟁점화해서 같이 해 주지 않는 이상 경찰 내부에서는 동력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태풍 속의 찻잔도 잘 듣고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얘기가 되는데요.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김준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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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앵커]
이대로 가면 당 깨진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한 말입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 분당론을 꺼내들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저거를 분당론을 분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우려고 거기에도 뒤에 설명을 보면 분당이 되면 민주당 계열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에서 분당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막는 혁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최고위원회든지 당대표로든지. 그래서 기승전 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은 내가 이걸 해결할 적임자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만큼 분당이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분당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 차례 분당했다가 합당했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 이재명 고문의,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종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 메시지 안에는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그야말로 당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딱 이름을 붙여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오면 홍영표 의원이 본인도 안 나온다고 그랬고 전해철 의원도 이미 안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김민석 의원은 내가 하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108번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장고를 하는가 이랬는데 이른바 개딸들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장시간 새벽에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내놓고 하니까 나오기로 했다보다라는 해석이 나왔더군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1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옆을 바짝 깎은 머리를, 이 머리 다시 하시렵니까? 하니까 결코. 결코 안 하겠다. 최애음식이 배추전 맞습니까? 하니까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소소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당내에서 팬덤정치의 문제점, 폐해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리한, 아니면 욕설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전에 자제를 했지만 이 팬덤들하고 같이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정면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 소통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빠르면 다음 주인데 명분을 쌓고 있다, 이런저런 108 번뇌. 그리고 계양을에 그때 출마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거의. 이런저런 고심, 고민이 깊어졌다 했지만 결국 당을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전철을 밟아가면서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출마 결정이 이번 주말에 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보 등록 시점을 고려해 보면 7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대략 7월 17일쯤까지는 후보 등록을 아마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어도 한 7월 10일께 이런 정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미 결정은 내린 것 같아요. 내린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할 때는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다. 108 번뇌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한 이면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것을 사실은 간접 시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그거 좀 궁금하던데요. 김 대표님, 일반 국민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여론조사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가면 1등이겠지만 지금 룰로 봤을 때는 대의원, 권리당원 비중이 높으니까 그 당심이 과연 일반 지지자 민심과 같을 것인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대의원이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 여론조사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안규백 위원장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될지 봐야 되는데 권리당원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의원 한 표가 대충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권리당원 20표 정도의 가치였거든요. 2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90이 돼버렸습니다. 권리당원은 계속 늘고 대의원 숫자는 늘지 않으니까. 그러면 대의원 비중을 좀 더 낮추면 이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대의원들이 예전에는 의원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의 말을, 소위 말해서 말을 잘 들었어요.
여기 뽑아라라고 하면 쫙 뽑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소위 말하는 반란 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제도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100% 국민여론조사 하면 이를테면 중도층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식으로 제도가 바뀌든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따로 뽑는 것으로 갈 것이냐, 이게 조금 관건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1분 뒤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합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릴 것이고요. 오늘 경찰청장은 사의를 밝혔는데 시작하기 전까지 두 분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우선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훈]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조직도 비대해졌지만 상당히 권한이 강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검찰로부터 대거 수사도 이관받을 예정인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경찰이 너무 독주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이런 조직으로 갈 우려도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게 국민적 통제 강화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방향성을 비난만 하기는 어려운 것이 경찰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 권한과 마찬가지로 행정권, 행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경찰이 위임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대통령도 일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약화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청장,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장관 발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듣고 계속 듣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되어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을 적극 지지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민들께 발표 드리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동안 쟁점이 됐었던 것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이른바 경찰국, 가칭입니다, 경찰지휘조직 신설 이것은 추진하겠다라는 발표였고요. 감찰과 징계, 청경 이상 간부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권을 강화하는 이 부분은 이건 법 개정 사항이다, 한발 물러선 양상이랄까요. 그다음에 경찰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추친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이 정도가 지금 쟁점이었는데 크게 말씀드리자면 경찰국은 추진한다.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후보추천위는 지금 언급이 없었고 그다음에 감찰, 징계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총평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김준일]
일단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신설을 하고 또 하나가 지휘규칙 제정이거든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지휘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감찰하고 징계위 구성 같은 경우에는 법을 바꾸든 안 바꾸든 딱 정확하게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면 거의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도 되는 것들은 뒤로 미뤘다라고 보는 거고 또 소위 말해서 경찰 측에 당근, 일반직에 당근을 준 게 특정 출신이 고위직에 많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경찰대가 총경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매우 높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겠다라는 건 일반직, 순경으로 들어온 분들한테도 기회를 많이 열겠다고 해서 일종의 유화책을 지금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최종안을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로 중요한 안을 지금 한 달 동안 네 번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정부 측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굉장히 정부 측의 안이 사실상 많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지금 비판이 많았거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런데 7월 15일날 또 안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한을 정해놓고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체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그 규정, 조속하게 지금 원구성이 끝나면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안을 놓고 아마 굉장히 긴장관계가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야 간의 긴장관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이 사안이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여야 간에 상당한 정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검찰, 법무부와의 관계도 그동안 계속 논란이었는데 지금 이게 또 더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든 통제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경찰의 지휘부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다 임명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좀 물갈이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사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순서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나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경찰국을 과거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경찰 국가에 대한 약간 좋지 않았던 경험 이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런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국민들로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일부 조정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찰국이라는 표현도 아마 피할 것 같아요. 경찰 지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서 국의 이름도 경찰지원국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과거하고는 좀 달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오늘 아침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이종훈]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에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경찰지휘부를 교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김창룡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굳이 몰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김 청장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 전반에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후배들이 다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건 굉장히 바늘방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직을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도 계속되고 있었고 오늘 발표되고 경찰청장이 물론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사의를 표명했는데 경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준일]
예전에 검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 검란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대검 중수부 없앤다고 했을 때 검란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경란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경찰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검찰은 그만두면 변호사 하면 되는데요. 경찰은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탐정 법안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경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이를테면 부장검사들 이상 쫙 옷 벗고 사표내고 이런 것들이 경찰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지휘부가 다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도 안 내지 않습니까. 사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딱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거는 결국은 야당이 힘을 써줘야 돼요. 야당이 이걸 같이 쟁점화해서 같이 해 주지 않는 이상 경찰 내부에서는 동력을 얻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태풍 속의 찻잔도 잘 듣고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얘기가 되는데요.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요.
[김준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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