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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은영 / 휴먼앤데이터 소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적 이슈는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 있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을 놓고 당내 갈등, 원전 수출 재추진을 놓고 또 여야충돌, 여기에 이재명 살리기 공방까지 있습니다. 양당의 협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 현안.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 징계가 결정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는데 2주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제 징계위가 2주 뒤에 열린다는 그런 발표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무엇인지 이유가 궁금하고, 저는 보도자료로 본 거 외에는 언론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낮에 또 라디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징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윤리위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시간을 둬서 다시 7월 7일날 열기로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짓고 싶어 하는 본인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벗어나 있는 문제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이준석 대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권교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어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윤리위도 무슨 결론을 내리려면 대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의 진술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은영 소장님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2주 정도 미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세요?
[이은영]
일단 어저께 징계위가 저녁 7시에 시작됐잖아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그 문만 중계를 하는, 방송사 문만 중계를 하는 데도 4000명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어제 징계 결과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는 걸로 진행을 했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2주 연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소명을 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앵커]
최강욱 의원이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징계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징계위가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앵커]
어떤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은영]
일단 저는 소명을 들어보자.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은 소명 안 들었습니까?
[이은영]
소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약간 사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합리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빨리 끝내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저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2주가 더 연기되다 보니까 자기 망신주기를 2주 동안 더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는데 사실 관련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도 지금 반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단 소명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갈등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준석 대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몰아내기하려고 한 것 아니냐. 특히 공천 문제 가지고 친윤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 적대시하면서 지금 이 징계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나온 내용들이 좀 팩트와 관련된 녹취록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도 사실 같이 보면서 징계절차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한 달 전쯤에 혁신위 출범을 놓고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혁신위에서 공천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최재형 위원장 그리고 포함해서 15명 이렇게 구성됐는데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위원장이 7명을 추천해서 구성이 됐는데 일단 구성을 보니까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였어요. 30, 40대가 주축이 됐고 또 호남, 천하람 위원장 호남 출신.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인사도 포함됐고 또 경실련 출신 인사도 포함됐고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려고 이렇게 모양새는 갖췄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두 차례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겠다.
당이 그래서 계속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가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혁신위원회의 그런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혁신위의 미래가 연결돼 있다.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출범이 됐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확정돼서 대표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좌초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의 벽을 잘 넘어가고 혁신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최재형 의원의 경우에는 포스트 이준석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최재형 위원장에게 모두발언을 하시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우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 후년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 한 명과 의원 13명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려고 합니다.]
[앵커]
바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공천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 민감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은영]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게 당이 내분에 빠질 수 있다. 저건 안 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꺼낸 상황인 것 같고 그거 말고 당내에 아마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인데 왜 저 얘기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몰아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혁신위 좌초설이 제기되니까 다리 부러뜨리고 조사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많던데.
[추은호]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만약에 혁신 공천제도를 이준석 대표의 의도에 맞게 고쳐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큰 방향은 그것일 겁니다.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 즉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지만 대통령실에 공천의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그 방향일 것이거든요. 당연히 윤핵관들, 친윤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 하면 친윤계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서둘러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혁신위 또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된다면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은영]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대외경제 환경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데 당의 힘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저렇게 처리하는 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 유지하는 데도 안 좋을 수 있다.
[앵커]
공천제도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기존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추은호]
일단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죠.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그 큰 방향이 될 거고 나름대로 지금 검증제도라든가 테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제도를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도입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앵커]
그렇죠. 시험을 봤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청년정치 아닙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들의 공천을 늘려나간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그만큼 길이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 친윤 간의 갈등으로 이번 징계 논란을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치안감 승진 발표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치안감이라고 하면 군 계급으로 보면 사단장급입니다, 별 둘.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이 7명 정도가 바뀐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가 났는데요. 인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경찰에서 추천한 인사안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가 됐고 다시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추은호]
일단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안을 최종안으로 착오를, 잘못 알고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거 잘못된 줄 알았네, 나중에 확인해서 2시간여 뒤에 최종안을 다시 공지했다. 그것이 그러니까 최초에 공개된 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안이다. 그걸 올린 것은 실무자의 착오다. 또 연락 과정,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언급한 걸 보면 이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든가 인사 번복이 아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가 있다.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혹은 비조직적인 일부 개인의 반발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실수, 과오라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국기문란이든지 과오든지 간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을 상대로 감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게 자체 감찰이 될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가 될지, 직무감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가 이렇게 번복되는 일은 저도 처음 본 거 같거든요.
[이은영]
그렇죠. 이게 사고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경우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한 게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검찰 쪽 인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장관에 준하는 사람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다고 칭찬 비슷한 말을 했고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행안위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 일선 조직에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수막을 걸고 반발하고 있는. 그게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찰 내 분위기가 이러한 사건을 만든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일단 국기문란이라고 먼저 규정을 하시기보다 상황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잠시 두 가지 사안 중의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검찰 인사를 또 냈습니다.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서 아주 주요 요직 자리를 또 인사를 했는데 대부분 흔히 말하는 친윤 검사들로 다 채웠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내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검찰총장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인사를 내고 있는 것, 이게 맞느냐고 윤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우리나라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의 인사는, 검사들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상대가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검차장을 직무대리를 하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고요.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냐?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때 김수남 총장이 퇴진하고 문무일 총장이 들어올 때 공백이 71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은 검찰총장이 너무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상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바보 짓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이 탈원전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반박하고 있고요. 이러한 갈등은 예고된 거였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위도 국정과제 110개 과제 중에서 세 번째가 탈원전의 전면적인 폐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정책을 굉장히 높은 순위로, 국정의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탈원전 폐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화 과정으로 가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또 어민 북송 재조사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문제. 어떻게 보면 또 탈원전 폐기. 여기까지 어찌 보면 전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적폐청산에 나선 것,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정국의 불안요인 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어떻게 보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데 유족들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것도 대통령기록물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내지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까지 해 보겠다는 약간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전에 일단 국회 국방위 비공개 자료부터 먼저 공개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한쪽을 편들기 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거든요. 검찰, 경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차피 정부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융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해 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고쳐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모든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토론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이 됐든 과거 정부와 달리 가더라도 충분한 토론 수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만 해도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민 참여단의 숙려를 거쳤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2박 3일 토론 합숙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의견의 근거를 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한 과정인데 윤 대통령은 그런 과정도 없이 공약이었다는 것 자체로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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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영 / 휴먼앤데이터 소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정치적 이슈는 많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논란 있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을 놓고 당내 갈등, 원전 수출 재추진을 놓고 또 여야충돌, 여기에 이재명 살리기 공방까지 있습니다. 양당의 협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치 현안.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 징계가 결정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는데 2주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일단 이번 주는 어렵다고 해서 다음 주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제 징계위가 2주 뒤에 열린다는 그런 발표를 듣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길어지는 무엇인지 이유가 궁금하고, 저는 보도자료로 본 거 외에는 언론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낮에 또 라디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우제 지내는 식으로 징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윤리위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시간을 둬서 다시 7월 7일날 열기로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빨리 이것을 마무리짓고 싶어 하는 본인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를 벗어나 있는 문제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이준석 대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권교체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시각도 있어요.
[앵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윤리위도 무슨 결론을 내리려면 대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사자의 진술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은영 소장님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2주 정도 미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세요?
[이은영]
일단 어저께 징계위가 저녁 7시에 시작됐잖아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그 문만 중계를 하는, 방송사 문만 중계를 하는 데도 4000명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어제 징계 결과와 관련해서는 실무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는 걸로 진행을 했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2주 연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소명을 들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앵커]
최강욱 의원이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이 징계절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어제 그나마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징계위가 노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는 있는데.
[앵커]
어떤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은영]
일단 저는 소명을 들어보자.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자는 건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은 소명 안 들었습니까?
[이은영]
소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약간 사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합리적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빨리 끝내고 싶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저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2주가 더 연기되다 보니까 자기 망신주기를 2주 동안 더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는데 사실 관련 여론조사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대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도 지금 반발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일단 소명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 갈등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준석 대표 징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몰아내기하려고 한 것 아니냐. 특히 공천 문제 가지고 친윤계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 적대시하면서 지금 이 징계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나온 내용들이 좀 팩트와 관련된 녹취록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상황도 사실 같이 보면서 징계절차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한 달 전쯤에 혁신위 출범을 놓고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혁신위에서 공천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로 혁신위를 출범시켰더라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최재형 위원장 그리고 포함해서 15명 이렇게 구성됐는데 최고위원 7명이 각각 1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위원장이 7명을 추천해서 구성이 됐는데 일단 구성을 보니까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였어요. 30, 40대가 주축이 됐고 또 호남, 천하람 위원장 호남 출신.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 인사도 포함됐고 또 경실련 출신 인사도 포함됐고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려고 이렇게 모양새는 갖췄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면 두 차례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겠다.
당이 그래서 계속 변화의 모멘텀을 찾아가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지만 혁신위원회의 그런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혁신위의 미래가 연결돼 있다.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혁신위를 통해서 공천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출범이 됐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확정돼서 대표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좌초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하나 있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의 벽을 잘 넘어가고 혁신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최재형 의원의 경우에는 포스트 이준석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최재형 위원장에게 모두발언을 하시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재형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 우리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내 후년 총선을 대비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 당 혁신과 개혁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회의 부위원장 한 명과 의원 13명을 임명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려고 합니다.]
[앵커]
바로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공천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에 민감한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은영]
제가 보기에는 공천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게 당이 내분에 빠질 수 있다. 저건 안 했어야 되는 이야기를 꺼낸 상황인 것 같고 그거 말고 당내에 아마 혁신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인데 왜 저 얘기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더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몰아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혁신위 좌초설이 제기되니까 다리 부러뜨리고 조사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도 많던데.
[추은호]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만약에 혁신 공천제도를 이준석 대표의 의도에 맞게 고쳐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큰 방향은 그것일 겁니다. 외부 입김을 차단하겠다. 즉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지만 대통령실에 공천의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그 방향일 것이거든요. 당연히 윤핵관들, 친윤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냐 하면 친윤계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서둘러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혁신위 또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된다면 또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은영]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내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대외경제 환경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데 당의 힘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저렇게 처리하는 건 상당히 대통령 지지율 유지하는 데도 안 좋을 수 있다.
[앵커]
공천제도를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기존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추은호]
일단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죠.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김을 줄이겠다는 그 큰 방향이 될 거고 나름대로 지금 검증제도라든가 테스트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제도를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도입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앵커]
그렇죠. 시험을 봤었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가 청년정치 아닙니까?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들의 공천을 늘려나간다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중진 의원들은 그만큼 길이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대표 대 친윤 간의 갈등으로 이번 징계 논란을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고요.
경찰국 신설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치안감 승진 발표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치안감이라고 하면 군 계급으로 보면 사단장급입니다, 별 둘. 굉장히 높은 지위인데 이 7명 정도가 바뀐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이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인사가 났는데요. 인사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경찰에서 추천한 인사안이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발표가 됐고 다시 변경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추은호]
일단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안을 최종안으로 착오를, 잘못 알고 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행안부에 파견 나가 있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거 잘못된 줄 알았네, 나중에 확인해서 2시간여 뒤에 최종안을 다시 공지했다. 그것이 그러니까 최초에 공개된 안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안이다. 그걸 올린 것은 실무자의 착오다. 또 연락 과정, 소통 과정에서의 문제였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언급한 걸 보면 이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든가 인사 번복이 아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가 있다.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한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인 혹은 비조직적인 일부 개인의 반발일 수 있다. 그럴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실수, 과오라는 거죠. 어찌 됐든지 간에 국기문란이든지 과오든지 간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인식인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을 상대로 감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게 자체 감찰이 될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가 될지, 직무감찰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인사가 이렇게 번복되는 일은 저도 처음 본 거 같거든요.
[이은영]
그렇죠. 이게 사고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셨지만 두 가지 경우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고 결국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한 게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검찰 쪽 인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장관에 준하는 사람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다고 칭찬 비슷한 말을 했고 검찰총장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인사에 대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 사건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행안위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 일선 조직에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수막을 걸고 반발하고 있는. 그게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찰 내 분위기가 이러한 사건을 만든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일단 국기문란이라고 먼저 규정을 하시기보다 상황을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잠시 두 가지 사안 중의 하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인사와 관련된 건데요. 검찰 인사를 또 냈습니다.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해서 아주 주요 요직 자리를 또 인사를 했는데 대부분 흔히 말하는 친윤 검사들로 다 채웠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내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검찰총장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인사를 내고 있는 것, 이게 맞느냐고 윤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우리나라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의 인사는, 검사들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을 상대가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검차장을 직무대리를 하니까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이고요.
과거에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냐? 과거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때 김수남 총장이 퇴진하고 문무일 총장이 들어올 때 공백이 71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인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은 검찰총장이 너무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상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최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 받을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바보 짓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이 탈원전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반박하고 있고요. 이러한 갈등은 예고된 거였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수위도 국정과제 110개 과제 중에서 세 번째가 탈원전의 전면적인 폐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정책을 굉장히 높은 순위로, 국정의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탈원전 폐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화 과정으로 가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또 어민 북송 재조사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 문제. 어떻게 보면 또 탈원전 폐기. 여기까지 어찌 보면 전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적폐청산에 나선 것,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정국의 불안요인 또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도 어떻게 보면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갈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데 유족들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것도 대통령기록물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공개할 수 없다. 내지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까지 해 보겠다는 약간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전에 일단 국회 국방위 비공개 자료부터 먼저 공개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한쪽을 편들기 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거든요. 검찰, 경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차피 정부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융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바로 지적해 버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냥 고쳐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모든 정책 관련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 토론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안이 됐든 과거 정부와 달리 가더라도 충분한 토론 수렴은 필요할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탈원전 정책만 해도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민 참여단의 숙려를 거쳤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2박 3일 토론 합숙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의견의 근거를 삼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한 과정인데 윤 대통령은 그런 과정도 없이 공약이었다는 것 자체로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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