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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면서도핵 관련 결정이나 언급은 없어서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원회의 결과가 중앙조선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전원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인원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소위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군 지도부도 전부 싹 교체가 됐습니다.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모두 바뀌었고요.
그래서 결국 인원의 대규모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력 체제만 가지고는, 지휘 체제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새롭게 체제를 다잡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센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체제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 천명을 했고 그리고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표현의 자체로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핵실험을 하겠다는 정확한 워딩을 얘기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핵실험을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이 안에 그대로 내포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대적투쟁이라는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죠?
[양욱]
그렇죠. 대적투쟁도 그렇고요. 사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앞당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국방력 강화는 핵능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기겠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국 무력과 국방 연구 부문을 강행 추진한다.
무력은 무력인데 왜 연구 부문이 튀어나올까요? 그것 역시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체제를 바꿔나간다. 그런 메시지들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표현 수위를 봤을 때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한 어떤 체제의 변화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애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많은 관측들을 봤을 때는 어제죠. 10일날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저는 10일날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북한의 실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주말을 기본적으로 노리고요. 지난번 6차 핵실험 때는 거의 일요일날 정오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겠습니다만 6월 중에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한다면 결국은 6.15 선언이 있었던 6월 15일. 물론 정주년은 아닙니다.
그게 2000년이니까 정주년은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술핵을 꺼내서 대한민국의 핵위협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남북 간의 기본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위로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5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주말 때쯤을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장마철이 되면 또 실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에 아무래도 북한이 만약에 빨리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까?
[양욱]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얘기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순간 이미 그 전술핵에 해당하는 무기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이 또 지난 4월이었죠.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있었는데 준비가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듣고 다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 25일) :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심야 열병식 당시에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당시 발언을 통해서 주목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양욱]
사실 무력 완성 선언을 저때 한 건 아니고요. 핵 무력 완성 선언은 2017년 11월 29일, 그러니까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 이미 북한이 했습니다.
저 맥락은 이미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건데 이걸 단순히 전쟁 억제에만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이 나는 걸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전술핵과 결합되고 그다음에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이 한 발언들. 예를 들어서 핵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선제타격 수준이 아니라 예방타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같이 결합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까지도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심야 열병식에서는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타격용으로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동안에는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단거리의 전술핵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양욱]
당연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북 대화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했는데 이때 북한의 태도는 어땠냐 하면 2018년 2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바로 직전에 2월 8일 열병식 때 KN-24,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들여놨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이 소위 풀업 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이것이 스커드를 대체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한다면 대한민국 공격에 쓰일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거기에 탑재될 전술핵이 바로 이 KN-24에 탑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꺼내들고 계속적으로 2019년에도 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미사일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ICBM 개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초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겁낼 정도의 형상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 해서 단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높여왔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성-17 같은 경우도 아직 저것이 무슨 다탄두 능력이 확인됐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합참에서는 저것이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가능한 것, 그래서 전술핵부터 먼저 북한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준비는 끝내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7차 핵실험. 이 7차 핵실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핵무기에 대한 완성도는 끝났다.
그런 것들은 소형화도 끝냈고 경량화도 끝냈다. 단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적인 부분들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양욱]
일단은 시뮬레이션으로야 당연히 어느 정도 파괴력이 나온다는 것이 답이 나왔겠죠. 하지만 결국 북한도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는 것인지 제대로 기폭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인지, 실제 파괴력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확인하지만 외부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런 전술핵 능력 자체를 얼마큼 과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파괴력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사실은 사용하기 위한 핵폭탄입니다. 전략핵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핵폭탄이죠. 왜냐하면 워낙 낙진 피해나 파괴력이 심하니까 공격을 해 놓고 나서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같은 것은 이렇게 전술적으로 딱 필요한 지역에 사용한 다음에 낙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병력이나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공격에 방어능력을 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는 파괴력이 점점 더 증가를 했었고 인공지진이라는 것도 진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 타격을 중점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7차 핵실험 때는 이전과 다른 파괴력이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적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파괴력들을 보시면 되게 평가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대 수십 킬로톤까지. 그러니까 10 몇 킬로톤, 이때까지를 전술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파괴력이 작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가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21킬로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은 가장 셌는데 이때는 평가들이 되게 다양합니다마는 최대 200킬로톤까지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킬로톤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10킬로톤 내외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되레 그것이 얼마큼 더 작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작게 나왔다고 해서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작게 파괴력을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작은 미사일에 탑재할 것이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시기를 두고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관측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오전에 할 것이냐, 주말에 할 것이냐,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석들과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오전에 했었고 6차 때는 이례적으로 낮 12시를 좀 지나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주말에는 흥행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오히려 평일이 더 가까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들 모두 종합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시기에 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양욱]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험을 일찍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석하거나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찍 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석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 그다음에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는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오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은 7차 핵실험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파괴력이 나왔나 정도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건 간에 결국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앵커]
지난 5일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8발을 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발을 쏘다 보니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안보 체계에서 집중을 했었는데 1, 2차 핵실험 때도 핵실험 전후로 7발을 쐈기 때문에 이게 혹시 7차 핵실험의 징후 아니냐, 이렇게 포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최대 많이 발사할 때는 이것이 결국 핵실험에서 탑재할. 그러니까 핵탄두를 탑재할 무기체계 발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전에 7발 발사했을 때이때 보면 스커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옛날 무기체계였습니다마는 그게 당시로써는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 탑재될 무기체계냐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현재 태평양, 괌 일대에서 미군은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무기체계들, 전략무기들이 총동원이 된 상황인데 훈련이 애초에 일정보다는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북핵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봐야겠죠?
[양욱]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하는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최근에 북한보다는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소위 미중 패권 경쟁 맥락 하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훈련 일정을 당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앵커]
훈련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여느 어떤 한 나라의 국방력을 총동원한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무기체계들이 전개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상당 부분 다 동원되는 그런 훈련이다.
그래서 전후 지역방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의한 공격, 전략적인 공격, 예를 들어서 핵 공격까지도 사실은 다 감안하고 이런 것들의 훈련을 하지 않을까. 아직 사실 훈련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사실 그렇게 훈련 규모가 나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간만에 정말 대대적인 병력을 전부 동원을 해서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B1B 전략폭격기 4대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괌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 목표지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가장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양욱]
이게 약간 우리가 전략무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1B에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B52와 B2 폭격기에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항하는 소위 확장억제 능력 가운데 확장억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핵전략자산이 아니고 비핵, 재래식 전략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래식 전략자산 중의 하나가 항공모함. 왜냐하면 항공모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1도 이러한 재래식 전략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B1B에는 예를 들어서 슈퍼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13톤짜리 폭탄을 2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발이면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 거의 100m 벙커에 숨어 있어도 한 번에 그야말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저걸 두려워하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고요.
이외에 핵 억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전략폭격기 B52와 B2입니다. 그다음에 ICBM. 그래서 미니트맨3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LBM, 그래서 이건 오하이오급과 트라이던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비핵 확장억제를 쓰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핵확장 억제까지 꺼내들게 하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잘못에 대항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B1은 매운맛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세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순한맛 대응체계고 아직 매운맛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메시지나 대응 수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응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 지금 가능한 대응들을 많이 현 정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 많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양욱]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동맹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국민적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차분한 장기를 바라본 접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정부 자체는 원칙, 그러니까 이게 강경하게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 들어오면 센 행동으로 나오면 거기에는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 대신에 대화는 대화대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긴장 수위가 높아지기만 할 뿐 긴장 수위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기에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듯 들리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공존, 평화를 위한 방향을 위해서 저쪽의 잘못된 행동을 일단 막아야 그다음에 대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앵커]
일단 막아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안보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제재 방법도 없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아서. 어떻게 안보리 제재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지금 추가 제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추가적인 수단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UN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은 각국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국이 알아서 하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얼마큼 하고 있다는 제재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그간의 대북제재들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다.
되레 기존의 대북제재들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조치만 제대로 하더라도 상당히 북한에게 어려움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존의 약속, 기존의 대북제재를 지키라고 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는 안 되지만 각국이 제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나 그걸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맞습니다. 점검하고 실제 2017년 이전에는 제재, 실행한 보고서도 제대로 각국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챙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YTN 인터뷰 출연을 해서 지금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중국의 용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의 분위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욱]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독특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과거 김정은 자체만을 강조하던 것을 갑자기 혁명의 뿌리 그다음에 결국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중국과 북한이 같이 미국에 대응했던 것. 혹은 소련과 북한이 같이 대응했던 것. 그렇게 해서 연대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은근히 메시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중국에게 허락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미북 협상 간에 중국이 북한에 다가갔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면 예전에도 중국과 소련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식들을 결국 또 한번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 복잡한 셈법에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구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 국방력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양욱]
사실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어찌 보면 이게 나카소네 시절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자위능력 강화, 이것과 연결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베 시절부터 특히 아베 2기부터 상당히 국방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 왔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일본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준동이, 이런 행동들이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셈법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제질서에서 여전히 패전국입니다. 전범국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 한 그렇게 일본의 극우 정치권들이 주장하는 뭐라고 할까요, 재무장...
[앵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양욱]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일본 국민 전체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저렇게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 이런 식으로 자꾸 핵위협을 높여가면 결국 일본도 그렇게 헌법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지형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비핵화까지 미국의 의도대로 북핵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양욱]
이게 결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핵화라는 상황에 가려고 한다면 비핵화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양욱]
바로 핵군축입니다. 핵군축을 하기 전에는 비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없애 나가다가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핵과 우리의 핵을 교환하자 하면 그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핵, 그것도 중국, 러시아 상대하고 있는 핵을 북한까지 가지고 와서 이걸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핵 재무장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핵공유론 혹은 핵재배치론.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핵 군축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가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핵과 관련된 자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비공식 채널로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보다는 중국과 물밑으로 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일단 강대강 정면승부라는 것을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샹그릴라 호텔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국방장관 포함해서 한중 국방장관도 계속 만나고 있고 오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임박한 7차 핵실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풀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양욱]
일단 분위기를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한다고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지도 체제라고 하는 이런 유일왕족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각국 국방장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미 간에는 그간 약간 부족했다고 보여졌던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 같은 것들을 높이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한중 간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 서로 간에 오해와 충돌이 없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결국 그것이 국방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중국도 결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결국 시진핑의 의사,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전해 줘야 할 메시지는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 결국 미중 패권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방 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7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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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남한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면서도핵 관련 결정이나 언급은 없어서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원회의 결과가 중앙조선통신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전원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인원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소위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군 지도부도 전부 싹 교체가 됐습니다.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모두 바뀌었고요.
그래서 결국 인원의 대규모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력 체제만 가지고는, 지휘 체제를 가지고는 앞으로의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새롭게 체제를 다잡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자면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센 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체제를 바꾼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조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 천명을 했고 그리고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표현의 자체로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핵실험을 하겠다는 정확한 워딩을 얘기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핵실험을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이 안에 그대로 내포가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앵커]
대적투쟁이라는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죠?
[양욱]
그렇죠. 대적투쟁도 그렇고요. 사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앞당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국방력 강화는 핵능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기겠다고 하는 것은 빨리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국 무력과 국방 연구 부문을 강행 추진한다.
무력은 무력인데 왜 연구 부문이 튀어나올까요? 그것 역시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을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원이라든가 체제를 바꿔나간다. 그런 메시지들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핵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표현 수위를 봤을 때 그리고 인사이동에 대한 어떤 체제의 변화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핵실험 가능성은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애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많은 관측들을 봤을 때는 어제죠. 10일날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저는 10일날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북한의 실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주말을 기본적으로 노리고요. 지난번 6차 핵실험 때는 거의 일요일날 정오에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날짜들이 있겠습니다만 6월 중에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한다면 결국은 6.15 선언이 있었던 6월 15일. 물론 정주년은 아닙니다.
그게 2000년이니까 정주년은 아닌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술핵을 꺼내서 대한민국의 핵위협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남북 간의 기본적인 합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위로 돌리겠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5일이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때 실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주말 때쯤을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장마철이 되면 또 실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전에 아무래도 북한이 만약에 빨리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까?
[양욱]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미 작년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를 얘기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순간 이미 그 전술핵에 해당하는 무기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이 됐던 부분입니다.
[앵커]
북한이 또 지난 4월이었죠. 국가핵무력이 완성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 발언도 있었는데 준비가 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듣고 다시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4월 25일) :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심야 열병식 당시에 국무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 당시 발언을 통해서 주목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양욱]
사실 무력 완성 선언을 저때 한 건 아니고요. 핵 무력 완성 선언은 2017년 11월 29일, 그러니까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 이미 북한이 했습니다.
저 맥락은 이미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건데 이걸 단순히 전쟁 억제에만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전쟁 억제가 아니라, 전쟁이 나는 걸 수동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전술핵과 결합되고 그다음에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이 한 발언들. 예를 들어서 핵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다. 선제타격 수준이 아니라 예방타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같이 결합된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까지도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심야 열병식에서는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타격용으로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동안에는 미국을 타깃으로 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굉장히 여러 차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단거리의 전술핵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양욱]
당연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미북 대화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했는데 이때 북한의 태도는 어땠냐 하면 2018년 2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바로 직전에 2월 8일 열병식 때 KN-24,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들여놨습니다.
바로 이 미사일이 소위 풀업 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피해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이것이 스커드를 대체해서 여기에 핵을 탑재한다면 대한민국 공격에 쓰일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거기에 탑재될 전술핵이 바로 이 KN-24에 탑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꺼내들고 계속적으로 2019년에도 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완성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미사일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ICBM 개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초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겁낼 정도의 형상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능한 것부터 하자고 해서 단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높여왔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화성-17 같은 경우도 아직 저것이 무슨 다탄두 능력이 확인됐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합참에서는 저것이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가능한 것, 그래서 전술핵부터 먼저 북한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준비는 끝내놓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7차 핵실험. 이 7차 핵실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핵무기에 대한 완성도는 끝났다.
그런 것들은 소형화도 끝냈고 경량화도 끝냈다. 단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적인 부분들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양욱]
일단은 시뮬레이션으로야 당연히 어느 정도 파괴력이 나온다는 것이 답이 나왔겠죠. 하지만 결국 북한도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맞는 것인지 제대로 기폭장치가 작동을 하는 것인지, 실제 파괴력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확인하지만 외부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런 전술핵 능력 자체를 얼마큼 과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파괴력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은 사실은 사용하기 위한 핵폭탄입니다. 전략핵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핵폭탄이죠. 왜냐하면 워낙 낙진 피해나 파괴력이 심하니까 공격을 해 놓고 나서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핵 같은 것은 이렇게 전술적으로 딱 필요한 지역에 사용한 다음에 낙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 병력이나 군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공격에 방어능력을 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1차부터 6차까지는 파괴력이 점점 더 증가를 했었고 인공지진이라는 것도 진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세 타격을 중점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7차 핵실험 때는 이전과 다른 파괴력이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적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파괴력들을 보시면 되게 평가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대 수십 킬로톤까지. 그러니까 10 몇 킬로톤, 이때까지를 전술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파괴력이 작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로시마, 나가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21킬로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은 가장 셌는데 이때는 평가들이 되게 다양합니다마는 최대 200킬로톤까지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킬로톤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10킬로톤 내외 정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되레 그것이 얼마큼 더 작게 될 것이냐, 그래서 작게 나왔다고 해서 이 실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작게 파괴력을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작은 미사일에 탑재할 것이냐. 그래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시기를 두고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관측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오전에 할 것이냐, 주말에 할 것이냐, 시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석들과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오전에 했었고 6차 때는 이례적으로 낮 12시를 좀 지나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주말에는 흥행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오히려 평일이 더 가까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분석들 모두 종합했을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시기에 실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양욱]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험을 일찍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석하거나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찍 당겨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석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다, 그다음에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는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오전이라든가 이른 시간에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은 7차 핵실험 자체가 엄청나게 커다란 파괴력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파괴력이 나왔나 정도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떤 예측을 하건 간에 결국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앵커]
지난 5일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8발을 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여러 발을 쏘다 보니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안보 체계에서 집중을 했었는데 1, 2차 핵실험 때도 핵실험 전후로 7발을 쐈기 때문에 이게 혹시 7차 핵실험의 징후 아니냐, 이렇게 포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최대 많이 발사할 때는 이것이 결국 핵실험에서 탑재할. 그러니까 핵탄두를 탑재할 무기체계 발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전에 7발 발사했을 때이때 보면 스커드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옛날 무기체계였습니다마는 그게 당시로써는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어디에 탑재될 무기체계냐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현재 태평양, 괌 일대에서 미군은 용감한 방패 훈련이라고 하죠. 굉장히 다양한 무기체계들, 전략무기들이 총동원이 된 상황인데 훈련이 애초에 일정보다는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북핵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 봐야겠죠?
[양욱]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군이 하는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최근에 북한보다는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 소위 미중 패권 경쟁 맥락 하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훈련 일정을 당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앵커]
훈련이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여느 어떤 한 나라의 국방력을 총동원한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 어느 정도 규모고 어떤 무기체계들이 전개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상당 부분 다 동원되는 그런 훈련이다.
그래서 전후 지역방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의한 공격, 전략적인 공격, 예를 들어서 핵 공격까지도 사실은 다 감안하고 이런 것들의 훈련을 하지 않을까. 아직 사실 훈련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사실 그렇게 훈련 규모가 나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간만에 정말 대대적인 병력을 전부 동원을 해서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B1B 전략폭격기 4대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괌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그 목표지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상 중에 가장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양욱]
이게 약간 우리가 전략무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1B에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핵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B52와 B2 폭격기에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항하는 소위 확장억제 능력 가운데 확장억제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전략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핵전략자산이 아니고 비핵, 재래식 전략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래식 전략자산 중의 하나가 항공모함. 왜냐하면 항공모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1도 이러한 재래식 전략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B1B에는 예를 들어서 슈퍼벙커 버스터라고 해서 13톤짜리 폭탄을 2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발이면 아무리 김정은이 지하 거의 100m 벙커에 숨어 있어도 한 번에 그야말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에서는 저걸 두려워하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고요.
이외에 핵 억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전략폭격기 B52와 B2입니다. 그다음에 ICBM. 그래서 미니트맨3가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LBM, 그래서 이건 오하이오급과 트라이던트 미사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비핵 확장억제를 쓰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핵확장 억제까지 꺼내들게 하는 것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잘못에 대항하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의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B1은 매운맛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세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순한맛 대응체계고 아직 매운맛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응 메시지나 대응 수위도 이전과는 다르게 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응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양욱]
사실 지금 가능한 대응들을 많이 현 정부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직 많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전술 핵 재배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양욱]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동맹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국민적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차분한 장기를 바라본 접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정부 자체는 원칙, 그러니까 이게 강경하게만 나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 들어오면 센 행동으로 나오면 거기에는 그에 걸맞게 대응하겠다. 대신에 대화는 대화대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긴장 수위가 높아지기만 할 뿐 긴장 수위를 관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초기에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듯 들리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과 공존, 평화를 위한 방향을 위해서 저쪽의 잘못된 행동을 일단 막아야 그다음에 대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앵커]
일단 막아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안보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제재 방법도 없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이 많아서. 어떻게 안보리 제재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게 지금 추가 제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추가적인 수단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UN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은 각국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국이 알아서 하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얼마큼 하고 있다는 제재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그간의 대북제재들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다.
되레 기존의 대북제재들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조치만 제대로 하더라도 상당히 북한에게 어려움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존의 약속, 기존의 대북제재를 지키라고 하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는 안 되지만 각국이 제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위기나 그걸 점검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양욱]
맞습니다. 점검하고 실제 2017년 이전에는 제재, 실행한 보고서도 제대로 각국들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챙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YTN 인터뷰 출연을 해서 지금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해 중국의 용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의 분위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욱]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독특한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과거 김정은 자체만을 강조하던 것을 갑자기 혁명의 뿌리 그다음에 결국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대응.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전에 중국과 북한이 같이 미국에 대응했던 것. 혹은 소련과 북한이 같이 대응했던 것. 그렇게 해서 연대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은근히 메시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중국에게 허락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중 패권 경쟁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중국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미북 협상 간에 중국이 북한에 다가갔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면 예전에도 중국과 소련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얻어냈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식들을 결국 또 한번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그 복잡한 셈법에 있는 또 하나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결구도,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북한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핵실험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최근 국방력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실험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양욱]
사실 일본은 아베 시절부터 어찌 보면 이게 나카소네 시절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자위능력 강화, 이것과 연결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베 시절부터 특히 아베 2기부터 상당히 국방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 왔고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일본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준동이, 이런 행동들이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셈법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국제질서에서 여전히 패전국입니다. 전범국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는 한 그렇게 일본의 극우 정치권들이 주장하는 뭐라고 할까요, 재무장...
[앵커]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양욱]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일본 국민 전체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름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저렇게 7차 핵실험, 8차 핵실험 이런 식으로 자꾸 핵위협을 높여가면 결국 일본도 그렇게 헌법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안보 지형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비핵화까지 미국의 의도대로 북핵 협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양욱]
이게 결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핵화라는 상황에 가려고 한다면 비핵화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양욱]
바로 핵군축입니다. 핵군축을 하기 전에는 비핵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없애 나가다가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핵과 우리의 핵을 교환하자 하면 그건 어불성설인 겁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핵, 그것도 중국, 러시아 상대하고 있는 핵을 북한까지 가지고 와서 이걸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이 핵 재무장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핵공유론 혹은 핵재배치론.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핵 군축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가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핵과 관련된 자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비공식 채널로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보다는 중국과 물밑으로 대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욱]
사실은 일단 강대강 정면승부라는 것을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샹그릴라 호텔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국방장관 포함해서 한중 국방장관도 계속 만나고 있고 오후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임박한 7차 핵실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풀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양욱]
일단 분위기를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한다고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 지도 체제라고 하는 이런 유일왕족체제를 끌어가기 위한 동력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저것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각국 국방장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미 간에는 그간 약간 부족했다고 보여졌던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 같은 것들을 높이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한중 간에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 서로 간에 오해와 충돌이 없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결국 그것이 국방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중국도 결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결국 시진핑의 의사,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는 독재국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전해 줘야 할 메시지는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이 결국 미중 패권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방 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현재 7차 핵실험 임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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