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선거 끝낸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힘겨루기

2022.06.06.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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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는 끝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협상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사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우선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종합해서 듣고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아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 3일) :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적 주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법사위원장이 뭐길래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예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사실상의 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원제가 없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한 다음 국회 본회의로 올리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법사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항상 누가 정권을 잡는가와 무관하게 법사위의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어떻냐라는 논의도 있어 왔는데요. 보통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여야가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것이냐 결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나 반대권 등이 철저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만큼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이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선언한 대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으로,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것이 균형과 견제 원칙에 맞다는 입장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또 입장을 뒤집고 있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바깥에서 정치를 관전하는 입장으로 어디 한번 그래 봐라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민심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참패를 거듭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심 무서운 줄 안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더 이상 강하게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누가 먼저 약속을 파기했느냐 이거예요. 먼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약속을 어겼던 것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깬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당이 아니라는 거죠, 야당이라는 거죠. 야당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야 결국에는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닐까요?

[최진봉]
그렇죠.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 설명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합의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나서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갑자기 합의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렇게 약속을 어겨놓고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이건 그전에 한참 전에 했던 약속인데 그 논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법사위가. 지난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 행정부 권력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합의할 때는 야당이 국민의힘이었는데 이제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으니 그러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후반기에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데 대신 법사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거였어요. 그걸 합의사항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자구하고 체계만 바꾸는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게. 장예찬 평론가가 잘 설명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다 넘어온 법안을 그 법사위에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아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법사위가 월권을 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다 통과돼 온 것 법적으로 법조항의 형틀이나 아니면 체계 자체만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을 법사위가 붙잡고 앉아서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런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의 역할 자체를 국회법에서 일정 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자. 그게 바로 체계하고 자구심사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이걸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아서 결국은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예찬]
그런데 그 약속도 민주당이 안 지킨 거죠. 지난 2년 동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었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나 여러 가지 꼼수 등을 통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등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먹고 하겠다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수완박인 것이고 그 이전의 다른 여러 법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던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하겠다는 이유로 그 약속 파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는 것, 저는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을 견제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건조정위원회인데요. 이거 여야가 동수로 2:2 구성한 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최장 90일 동안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할 때는 여기에 무소속 민형배 의원, 갑자기 탈당시켜서 집어넣는다든가 또는 과거 열린민주당이 있을 때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을 야당 몫이다 해서 안건조정위에 넣어서 하루 만에 이걸 무산시키면서 사실상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당의 소수의견 개진할 기회를 완전히 박살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된다고 해도 워낙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건조정위가 2:2로 동수 구성이 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세 달 가까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설마 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꼼수를 쓰겠습니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금 흩어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대선도 지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개딸들 눈치보면 망한다는 것을 박홍구 원내대표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해결이 안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안건조정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부분이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직도 있기 때문에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폭주에 대한 심판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사실 두 당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민주당 입장에서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분위기 같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를 만약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장예찬 평론가가 안건소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꼼수를 부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만약 법사위를 이렇게 논란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조건이었던 법사위의 역할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야 누가 가져가든 그게 크게 논란이 안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마저도 본인들이 붙잡고 이걸 통과를 안 시키거나 법안을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 자체는 월권이죠. 법사위가 그렇게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란이 계속돼서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법사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된다고 하면 법사위 역할 자체를 원래 만들어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체계하고 자구만 보고 다른 법안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머리를 함께 상임위와 관련해서, 특히 법사위와 관련해서 모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인사청문회를 당장 눈앞에 두고 있고 여러 관련 법안들도 앞두고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원 구성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없이 현재 올라와 있는 박순애 부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해서 또 여러 장관들에 대해서 그냥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장관 자리 1기 내각은 대부분 다 완성되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차관들이 업무를 도맡아서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를 패스하고 두 분의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을 과연 집권 여당이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련의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다수를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지지를 몰아줬던 민주당에게 국회 좀 더 똑바로 잘 운영하라는 그런 준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구성이나 원 구성이 늦어지고 의장단 구성이 늦어지면 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민주당이 대선 때 0.7%로 석패한 것을 두고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프레임에 빠졌다가 반성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다시 참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다시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경기도지사 정도를 건졌다고 해서 졌잘싸 시즌2 모드가 되어서 계속 협치하지 않고 정부 여당과 대립 구도를 길게 이어간다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부담일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원 구성을 기다리겠지만 이게 늦어질 때 정치적 부담은 다수당에게 조금 더 무겁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다시피 강성 지지층 눈치볼 것이 아니라 무서운 중도적인 국민들,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눈치를 보고 협치에 초점을 맞춰서 원 구성과 국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를 놓기는 아까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운전 논란도 있었고 조금 전에 또 다른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논란. 그냥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원 구성이 되어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국회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국회의장을 뽑지 못하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원 구성을 해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원 구성이 안 된 상태니까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국회가 먼저 원 구성이 돼야 되죠. 그래야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후보자로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에, 오늘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논문 표절, 자기 표절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앵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최진봉]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네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 하나의 연구보고서를 논문 2편으로 실었고. 그건 보도 내용입니다. 또 발표를 두 번 하고 그래서 네 번을 활용했다, 하나의 보고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같이했던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 이름을 빼고 나중에 본인 이름만 넣어서 연구실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논문들을 가지고 하나의 논문을 두 개에 실었다고 하는 논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다른 자리도 물론 연구 윤리의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지만 교육부 장관이라는 분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고 하면 교육부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과연 정말 다른 연구 부정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가족 편법 증여나 갭투자 문제 그리고 특별공급을 받았잖아요, 세종에 근무하면서 본인은 관사에 사시면서 특별분양을 받아서 1억 원이 되는 이익을 남기고 파셨으니까 이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이분이 로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로펌의 고문으로 근무하셨는데 이 로펌이 불법 의료행위 기관을 대리하는 소송을 했어요. 27건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복지부입니다. 복지부 장관 하실 분이 그전에 일했던 고문으로 일했던 로펌이 불법 의료 행위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그 고소를 대리하는 로펌의 고문을 27번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복지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있어서 청문회 과정이 열리게 되면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 제대로 청문회가 열릴지 우려가 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걸 청문회 거치지 않고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을 한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이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두 후보에 관해서는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장예찬]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과거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에 올랐던 장관 후보자들이 받는 의혹에 비해서는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을 가지고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연결지어서 판단을 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치매 관련,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치매다 아니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어가려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호적인 마음을 자극하려는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해명, 그 당시에 제가 말하는 건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청문준비단의 해명이 없거든요. 이것도 청문회를 통해서, 저도 참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일기는 해도, 물론 민주당에도 음주운전하신 분이 대선후보로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우월한 도덕적인 측면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또 필요하다면 아주 깊은 사과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선고 유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장예찬]
이 정도 혈중알코올지수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같은 경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해명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해명을 보고 나서 국민 눈높이와 여론의 판단을 통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필요하다면 냉정한 결정도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잘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의장이라도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자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법사위원장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 지금 이런 상태로 대치 중인 것입니다.

[장예찬]
짧게 정치 개혁 여야가 만약 하나 타결하면 온 국민에게 박수받을 것 같은데요. 경중을 막론하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 출마와 장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여야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음주운전 하시고 대선 나와야 되는 분도 있고 대선 나온 분도 있고 또 장관 이렇게 인사로 추천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분은 국회의원도 장관 자격도 그리고 더더욱 대통령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루두루 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며칠 동안 보도를 드리기는 했는데 친문계, 친명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충돌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홍영표 의원의 발언이 있었어요. 송영길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고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파싸움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전의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하고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들 사이의 갈등이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홍영표 의원의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변화와 쇄신을 이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지적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선거를 직접 뛰고 또 지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 책임을 경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계파들 간의 이익 때문에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결국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스스로 모두 다 반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책들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국민들 볼 때는 계파싸움하냐, 집안 싸움하다 망하겠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서로를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싸우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사실 지방선거, 어디든지 선거를 패배한 뒤에는 내홍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이죠. 내일 또 첫출근을 할 것으로 보이고 8월에 전당대회를 출마한 뒤에 총선을 지휘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어요. 이 가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사리사욕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책임론, 네 탓 공방 일거에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일 국회에 출근하는 이재명 의원이 전대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띄웠던 소위 친문계 국회의원들도 되게 머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 수호하겠다고 나섰던 친명계 의원들도 뒤통수 긁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미래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인가.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의 여러 논쟁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다음 당대표 되느냐 마느냐. 여러 미사여구나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감추고 있지만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쪽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쪽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준과 토론의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선거 지고도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의원이 계양 출마 고집하면서 민주당 다른 후보들에게 많은 폐를 끼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왔습니다. 내일 아침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백브리핑, 질의응답한다고 하는데 전대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의 혼란이 상당히 빨리 정리되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든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 보자면 전대 불출마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대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서 내 사람들 국회의원 많이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정치죠. 길게 보고 멀리 보는 정치는 내가 공천하지 않아도 국민이 나를 부르면 다 내 편이 된다 이런 대범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의원의 정치 경로를 보면 그런 큰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큰 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분으로 보여서 내일도 전당대회 불출마 같은 화끈한 선언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발언 하나 듣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강금실 장관님 같은 분도 좋은 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상황에서도 하도 답답하시니까 본인이 총대를 메시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강금실 전 장관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들어가서 그분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외부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내부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전 새로운 인물이 좋을 것 같아요. 혁신비대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부에 있는 분들이 또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정세균 전 대표도 좋으신 분인데 사실은 정세균계가 물론 해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분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내일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대표나 전당대회에 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선거에서 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문제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 하나가 비대위가 너무 리더십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민 앞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앞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줬거든요. 지금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재명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정말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서 리더십을 강하게 가지고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 리더를 찾는 게 전당대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나서서 내가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위기는 기회도 될 수가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도 새로운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조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녹취가 있는데요. 역시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혁신위, 혁신위가 일단 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당에서 혁신을 하기 위한 위원회. 보통 선거 진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긴 쪽에서.

[장예찬]
타이밍적으로 보면 이게 선거 패배한 쪽에서 쇄신하겠다는 혁신위 만들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우왕좌왕 사분오열인데 국민의힘이 선거 이기자마자 혁신위를 띄웠어요. 민주당이 나중에 혁신위를 만들 때 김이 상당히 빠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지적한 것은 혁신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 최고위나 당 내에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고 분명히 이미 혁신위가 출범하기로 한 이상 이게 성과를 잘 내야 한다. 또 원내에서도 잘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보면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내 갈등이 아주 심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회의에서도 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인 거잖아요.

[장예찬]
이 정도 의견 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게 아주 공격적인 메시지라거나 또는 일방적인 비판은 아니에요. 사실상 오늘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운 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각을 세운 것이고 이건 원내대표로서 중진들이나 당의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서 어느 정도 아쉬움은 있다, 이건 전달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범한 혁신위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담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지금 혁신위 인선이 최재형 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의원, 또 초선인 정희용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구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만 보고도 뭔가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줘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를 만들고 다뤄야 되는데 공천은 너무 민감한 문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건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 공천 문제 다룰 거야라고 선전포고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더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당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바로 나가면서 이 혁신위 자체도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받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이번 혁신위 정말 일 잘하네 했을 때 그런데 공천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다루겠습니다 하는 게 정무적으로 안전한, 당내 분란을 줄일 수 있는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판단 차이인데요. 어쨌거나 공천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 혁신위가 초반부터 강한 관심을 받게 된 건 맞습니다. 그만큼 혁신위원분들이 어떤 메시지 내느냐,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이게 10년 동안 도대체 그게 뭐지 했던 새 정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의힘식 혁신이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혁신위에 들어가는 인물이 사실 누구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준석 대표와 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혹시 안철수계가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등등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예찬]
한 가지 당내 상황 재미있는 게 지금 최고위원에는 안철수계 최고위원들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최고위원 두 자리를 안철수 의원이 추천하기로 했고 그래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거든요. 이 두 분이 이제 최고위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두 분에게도 혁신위원 추천권을 줄지 아니면 아직 이거 의결 안 됐으니까 혁신위는 그냥 지금 이대로 할지 이것도 약간의 어떤 당내의 긴장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공천 시스템을 앞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 오늘 정진석 의원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계파 갈등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요.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를 띄운 게 본인은 임기를 반드시 마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 마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공천과정, 공천의 룰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본인을 반대하고비토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보여요. 우크라이나 간 것도 뜬금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정부에서 특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무슨 특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갔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개인적. 물론 당의 입장에서 간 건데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저기에 왜 지금 상황에서 방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런 두 가지의 이슈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6월 2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징계가 나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이 승부수를 띄운 건데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어쨌든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가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다른 분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리위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진행된 게 없죠?

[장예찬]
윤리위가 6월 24일인가요, 그때 회의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공개로 전환해서 여러 의견을 밝히겠다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바도 있고 이날 회의를 통해서 뭔가 의결이 나는지 아닌지 등등은 아직 저도 구체적인 정보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윤리위에서 크게 당내 정치나 여의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드러난 증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미뤄진 것도 그렇고 이게 열리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히 큰 이슈가 되거나 그럴 만한 결과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뒤 각 당은 이제 총선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룰을 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정국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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