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후폭풍...與 '개혁'·野 '책임론' 공방

6·1 지방선거 후폭풍...與 '개혁'·野 '책임론' 공방

2022.06.04.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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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대거 획득하며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고 연이어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내친김에 총선까지 겨냥한 정당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각 정당에 미친 영향 그리고 향후 정국 두 분과 함께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이후 여야, 양당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두고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먼저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선 지고나서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됐냐, 비대위가 구성되는 과정, 공천하는 과정을 다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 얘기도 나왔나요?) 다 나왔죠.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그냥..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 (의원님도 발언하셨어요?) 아유 뭐..토론 할 분위기여야 토론을 하지.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같은 입장 얘기만 하니까 싸울 일이 없지.]

[앵커]
선거가 끝난 뒤 어제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수십 명이 나서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셨는데 1일에 선거가 치러졌고 오늘이 4일이니까 사흘 동안 개인이든 정당이든 선거를 진 쪽에서 특히 왜 졌을까 이런 패배 원인을 놓고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진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특히 민주당 안에서 선거 참패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재명 책임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지난 대선 때 패자였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지고 난 뒤 불과 2개월 만에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일종의 지방선거 전체를 대선 연장전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구도싸움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또 지금 본인하고 정치적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으로 출마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 없는 출마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막판에 인천 계양을을 겨냥한 김포공항 이전을 내세움으로써 말 그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적한 대로 자생당사 자기만 살고 당은 죽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

상당히 이재명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재명 의원의 공천이 이재명 의원의 뜻에 의해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의 공적인 시스템 속에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자는 식의 공방은 저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원팀 정신으로 또다시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대한 패배는 당 구성원 모두가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 자체는 오히려 당의 분란을 더 키울 소지가 크다. 당장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의 극복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건 결국 혁신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나름대로 혁신에 대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러한 혁신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의 결심도 필요하다.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자숙하고 안 나가는 것이 당의 분란 수습과 그리고 내분을 극복하는 데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당대회 얘기는 조금 있다 추가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며칠째 이재명 당선인 그리고 주변의 7인회 이런 핵심인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선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종훈]
사실은 최근 있었던 민주당의 정당지지율 하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사건들이라든가.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은 혁신비대위를 꾸리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혁신비대위를 꾸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가 만들어집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나면 일단 평가를 하죠, 왜 우리가 패했는가. 패배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 선거에 임하기 마련인데 그런 평가 절차가 생략이 됐고 그리고 관리형 비대위가 택한 지방선거의 선거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서 전면에 내세워서 치르는 그런 선거전을 기획했단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이재명 의원하고 전혀 무관하게 다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계양을 출마라든가 또 본인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약간 비주류로 밀려서 그런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박지현 위원장의 지난번 선거 말미에 폭탄 선언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배후설이 그 당시에 불거진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적인 대목, 특히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의 배후에 이재명 의원이 자꾸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책임론의 핵심인물로 부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아마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범친문계로 묶이는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의원들이 모임을 열어서 의원 모임을 해체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어요. 당의 분열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 움직임 자체에 대한 내포된 정치적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생각이 일치합니다. 사실은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계파적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자기 희생 차원에서 모임을 해체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계파 모임을 해체하니까 이재명 의원 중심의 모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당내 강경파라고 일컬어지는 처럼회 같은 그것들을 해체하라는 모종의 압박을 지금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공당에서 이런 계파들이 여러 개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을 분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계파들에 의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당이 건전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계파 해체라고 하는 게 당을 구하는 해법은 안 될 것이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계파 해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내외의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에 부응해야 된다는 식으로 당론을 좌지우지하는 특정 그룹에서 당이 휘둘리는 그런 구조의 혁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을 이뤘어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사실은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자성과 혁신보다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을 위해서 국회의 절대 과반 의석을 이용해서 입법 독주를 했던 측면이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세력이 당내의 강경그룹이고 그 강경그룹이 내세웠던 명분이 지지층들의 요구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먼저 혁파하는 것이 당의 계파의 모임을 해체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차재원 교수님은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8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언행을 상당히 극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8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 가능성은 더 크게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권 도전할 생각이 아니었으면 계양을, 비교적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출마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미 그런 것은 다 예정이 돼 있는. 아마 이재명 의원의 시나리오 속에는 다 포함이 된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본인의 계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완패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선전을 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무난하게 아마 당대표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림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차질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데는 제가 보건대는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방선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위원장의 폭탄선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공조설, 이재명 배후설 이런 것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번 지방선거 패배를 예감하고 패배 이후에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책임론의 불똥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넘기는 방향의, 그런 방향의 전략을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구사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낙연계라든가 정세균계의 계파 해체 그 얘기도 그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86 용퇴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계파 정치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재명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격으로부터 피하자, 피하면서 힘을 합쳐서 다시 역공을 하더라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측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전투에 나서기 위한 사전적 작업 그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달 뒤에 있을 전당대회까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홍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지금 당장은 당 지도부가 사실상 사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난번 금요일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빨리 비상대책위를 꾸리는데 이번에는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형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도 빨리 당의 지금 구심점을 세우자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당원과 민심을 얻은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것 자체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당대회가 사실은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계파 간의 이전투구 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과 지금 지선에서 왜 패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혁신 부족이었다고 한다면 혁신과 쇄신을 위한 경쟁의 차원에서 전대가 돼야만 그래서 들어서는 지도부여야말로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반드시 제 생각에는 피해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것이 결국은 8월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포석 차원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자체가 지금 이재명 효과가 아니라 이재명 위기효과로 참패로 왔고 그것 때문에 당의 분란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판은 무조건 쉰다는 차원으로 길게 멀리 보면서 아마 자신의 처신을 좀 더 낮은 포맷을 갖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혁신의 구심점으로 김동연 당선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종훈]
정치적 입지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재결집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기 국면에서 누구를 선택했죠? 0선의 젊은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이변을 일으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 하면 원래 변화를 잘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영입해서 사실은 선거에 출마시키는 그런 과정 자체도 보면 과거 보수정당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례적인 과정들이었다라고 전제했을 때 민주당은 그러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대략 길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던 것 이상의 이변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전제한다면 꼭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또 향후 유력 대권주자가 나와서 총선과정에서 자기 계파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저는 후자보다는 역시 국민의힘이 택했던 방식, 상당히 파격적이지만 당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도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전당대회는 쇄신과 혁신의 장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당내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아직은 내정 상태입니다마는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을 했고 아마 내후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시스템 공천 같은 당내 개혁작업에도 착수했어요.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승리 이후에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0.73% 신승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압승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여당이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내 구성원들 스스로가 상당히 오만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독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부적인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당내 혁신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해서 그 혁신을 늦추기보다는 좀 더 민주당보다 앞서가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 당대표로서의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욕심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윤 대통령의 핵심측근들 중심으로 한 당내에 새로운 하나의 계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의 또 다른 헤게모니 싸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생각이 아마 시스템 공천이라는 그런 식의 명분을 내세워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탠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방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윤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 차단책이랄까요. 미리 선제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놓음으로써 모든 시선을 자기의 혁신 주도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임기가 지금 1년 정도 더 남아 있고 일단 본인은 연임 도전에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1년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 문제인데 윤리위 결정 어떤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아직까지 어느 쪽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불거진 건 맞고 그리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약간의 제보자들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의 윤리위에서의 심의절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윤리위 열어도 사실은 실제 징계는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대략은 미약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표직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사실은 당대표의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당권을 흔드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위를 띄운 1차적인 배경은 그게 있고 2차적으로는 조금 먼 일이기는 한데 다음 총선에서 윤핵관들의 공천 개입, 그것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혁신위 조기 띄운 카드의 이면에는 두 가지 목적이 일단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 뜻대로 과연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일단 내부에서 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가는 혁신위인데 이래서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대권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홍준표 두 분이 당선인 신분이 됐고요. 또 오세훈 당선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당내 입지를 굳히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당장은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전당대회도 일각에서는 흘러나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두 번의 승리를 지금 이끌었단 말입니다. 윤리위라는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윤리위 징계말고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된다는 거죠. 끌어내릴 명분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체제는 임기를 그대로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내로 사실 들어온 분은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당갑에서 당선됐지만 정치적 한계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명분 중의 하나가 경기도지사에서 승리인데 승리를 결국 일궈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중 정치인 안철수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본인이 들어와서 당의 뭔가 헤게모니 장악에 나서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지금 합당된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에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정이나 도정이 급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지금 당에 와서 뭔가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두 사람 입장에서는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맡고 있는 각각의 도시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이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차기에 도전하는 구도로 아마 시나리오를 짜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 외로 이준석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년 6월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원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직전에 원 구성 협상이 사실 지지부진한 난항을 겪다가 선거가 끝난 상황이어서 선거 이후에는 과연 원 구성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것도 관심인데요. 현재로써는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 문제는 큰 쟁점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특히 뇌관은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종훈]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어찌됐건 연이어서 선거에 패배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제한다면 야당도 협조적으로 변해서 사안별로 약속도 지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일단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당론을 결집시키기가, 당론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1년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이번에 또 선거에 패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 또는 협치해 주는 의미에서 워낙 양보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더 양보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사정도 복잡한 데다가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사안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진행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당이 정말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만은 우리가 기필코 지키자라는 쪽으로 움직여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협상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꽤 길어져서 원 구성 협상이 생각보다는 뒤늦게 합의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진 것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한 게 있고 또 한 가지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게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헌재에서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의원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 통과 저지하면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가 30일간의 국회 출석 정지를 당했었다가 이제 효력이 정지됐는데 법사위원장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무조건 법사위원장을 고수해야 된다는 그 명분도 실리도 저는 사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달에 새로 원 구성을 할 때 당시 국민의힘에게 국회 하반기 때는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당시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를 했지 야당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본인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그랬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약속은 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정치적 명분이 없는 거죠, 약속을 뒤엎는 거니까.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는 건 뭡니까?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국회의 절대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사실은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을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되 오히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법사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는 기능이 있는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별도로 독립시키자고 나름대로 제3의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별도 국회의 전문기구인 법제를 담당하는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기구에다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맡김으로써 법사위에서의 상원 기능을 뺏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그 방식을 그러면 국민의힘에 제시해서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뺏는다고 한다면 그건 주더라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애초 표방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차이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 구성 협상, 정국 주도권 다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종훈]
어찌됐건 여론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 그래도 힘을 실어주자 이쪽으로 계속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고. 일단 국민 여론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당도 협조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의 형편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분리를 해서 원 구성 협상이라든가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입법 관련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당내 분란 문제를 비롯해서 또 당의 혁신 문제 같은 건 또 별도로 논의하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택할지, 아니면 연계전략을 택할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거 이후의 평가와 실천은 다음 선거의 성패를 가를 텐데요.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하는 오답풀이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6.1 지방선거 후 정국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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