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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다음 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지방의회 징계·전과 내용을 전수 조사해 닷새 동안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기준.
투표 없이 당선을 결정지은 8회 지방의원은 403명입니다. (비례 제외)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한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전체 광역·기초 의원의 12％에 이릅니다.
지자체장까지 포함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동과 서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거대 양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셈이고, 또 사실상 이제 선출직이어야 될 지방의원이 임명직이 되는 셈이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서, 여의도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지방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이 성추행해도, 음주 전과가 산더미여도 공천합니다.
말 잘 듣는 수족, 놓칠 수 없는 자신의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입니다.
[신현배 / 전직 군의원 : 4년 동안 진짜 쉽게 말해 국회의원 따까리(심부름꾼) 노릇도 하고, 모든 것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니 갑(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중앙 정치에 휘둘리느라 지방의회에 무자격자가 진출하면, 지역 민심은 청탁으로 둔갑합니다.
[현직 군의원(8회 지방선거 출마) : (주로 오는 민원이 뭐예요? 어떤 걸 청탁하려고?) 공사죠. 최고 많은 게 공사입니다. 하청 이쪽에 좀 줄 수 있도록, 나하고 친한 사람 공사 좀 줘라. 수의 계약 같은 그런 거죠.]
지방의회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돌보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구자동 씨.
[구자동 /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 저는 이제 '과천시민정치다함'이라는 (지역 정당) 소속의 무소속 후보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대뜸 '무슨 당이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죠.]
이른바 지역 정당입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 당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을 고치면, 우리 마을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일상을 바꿀 생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역의 문제는 우리 생활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곳이 지역 정치의 장이거든요. 버스 노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당을 만들고, 놀러 갈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또 (지역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죠.]
[구자동 /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 학생들도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고요. 주부들도 '과천주부당'을 만들 수도 있고…. 정치가 남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선거구 크기를 늘리고, 대신 2·3등도 지방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일당 독식 구조를 무너뜨리는 중대선거구제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30곳에 시범 도입됐지만, 전체 선거구의 3％에 불과합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의석 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차지해도 견제 기능이 충분하거든요.]
부도덕한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주민 소환제.
[최한열 / 경북 예천군 농민회 전 회장 : (기초의원 '해외연수 물의' 당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소환이 또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색이 동네에 들어가면 다 친구, 삼촌, 형의 동생, 다 이렇게 유착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냈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 기준을 낮추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결국은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온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제도를 도입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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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다음 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년간 지방의회 징계·전과 내용을 전수 조사해 닷새 동안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기준.
투표 없이 당선을 결정지은 8회 지방의원은 403명입니다. (비례 제외)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한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전체 광역·기초 의원의 12％에 이릅니다.
지자체장까지 포함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동과 서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거대 양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하는 셈이고, 또 사실상 이제 선출직이어야 될 지방의원이 임명직이 되는 셈이죠.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곳에서, 여의도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지방의원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이 성추행해도, 음주 전과가 산더미여도 공천합니다.
말 잘 듣는 수족, 놓칠 수 없는 자신의 선거 운동원이기 때문입니다.
[신현배 / 전직 군의원 : 4년 동안 진짜 쉽게 말해 국회의원 따까리(심부름꾼) 노릇도 하고, 모든 것도 포기하고 살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니 갑(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중앙 정치에 휘둘리느라 지방의회에 무자격자가 진출하면, 지역 민심은 청탁으로 둔갑합니다.
[현직 군의원(8회 지방선거 출마) : (주로 오는 민원이 뭐예요? 어떤 걸 청탁하려고?) 공사죠. 최고 많은 게 공사입니다. 하청 이쪽에 좀 줄 수 있도록, 나하고 친한 사람 공사 좀 줘라. 수의 계약 같은 그런 거죠.]
지방의회가 서울이 아닌 지방을 돌보게 할 방법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구자동 씨.
[구자동 /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 저는 이제 '과천시민정치다함'이라는 (지역 정당) 소속의 무소속 후보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대뜸 '무슨 당이라고?' 이렇게 여쭤보셨죠.]
이른바 지역 정당입니다.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 당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을 고치면, 우리 마을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일상을 바꿀 생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역의 문제는 우리 생활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곳이 지역 정치의 장이거든요. 버스 노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당을 만들고, 놀러 갈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또 (지역 정당을) 만들면 되는 거죠.]
[구자동 / 과천시민정치당 대표 : 학생들도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있고요. 주부들도 '과천주부당'을 만들 수도 있고…. 정치가 남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선거구 크기를 늘리고, 대신 2·3등도 지방의원으로 당선시켜서, 일당 독식 구조를 무너뜨리는 중대선거구제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30곳에 시범 도입됐지만, 전체 선거구의 3％에 불과합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의석 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차지해도 견제 기능이 충분하거든요.]
부도덕한 지방의원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끌어내리는 주민 소환제.
[최한열 / 경북 예천군 농민회 전 회장 : (기초의원 '해외연수 물의' 당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소환이 또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색이 동네에 들어가면 다 친구, 삼촌, 형의 동생, 다 이렇게 유착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도를 할 엄두를 못 냈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고, 주민 소환 기준을 낮추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결국은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온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제도를 도입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건,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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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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