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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에쿠스 탄다?...전과 14범의 '신분세탁'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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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방의원 징계 기록과는 별개로, 이번 8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받지 못했거나 출마를 포기해, 지금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천5백 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건,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큰 잠재적 후보군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7.7%.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전과를 가졌습니다.

5명 중 1명은 전과 3범 이상.

무려 1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보도 11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 전과로 남은 후보는 421명.

사고 내고 도주한 적이 있는 후보도 45명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범죄가 기록돼 있습니다.

① 폭력·상해 520명 ② 사기 105명 ③ 횡령 56명 ④ 도박 50명 ⑤ 절도 14명 ⑥ 성매매 알선·성추행 6명 ⑦ 공직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155명 ⑧ 징역형 573명

과거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방의원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시대적인 변화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 의도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쳐 법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마저 지역사회의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 저 사람 나오네."

(실례합니다. YTN 방송국인데요, 선거사무소 주소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네, 바로 여기 끝이 사무실입니다.]

부산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50대 남성.

이번 지방선거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폭행, 사기 등 전과 기록 14건, 전국 후보 가운데 1위입니다.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이것(전과기록)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벌금을 냈거든. 전부 다 벌금을. 나라에 벌금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마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 / 부산 구의원 후보 : (지난 선거에서는) 그냥 내 이름을 알리려고 (출마했고,) (이번엔) 내가 구의회 의장 쪽을 노리고 있는데, 구의회 의장을 하면 보좌관 주지, 수행비서 주지, 에쿠스(고급 승용차) 주지….]

그에게 선거는, 다시 태어날 기회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마를 특이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교 교수 : 당선이 안 됐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한 적이 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정당 지명도 있는 정당의 후보가 됐다는 타이틀만 있어도…. 그런 공신력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마하는 것만으로 '신분 세탁'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구조적 원인은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의 도구로 여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전과 전력이 있는 후보 가운데 당의 공천 받은 비율은 70%.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901명 민주당 소속 후보가 775명입니다.

[이기우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이걸(전과범들을) 정당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이제 충성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과 기능을 사실상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 토호들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또 추천하는….]

YTN의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 연속보도.

내일은 음주운전에 뚫린 지방의회의 실태를 뜯어보고, 허울뿐인 거대 양당의 공천 기준을 고발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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