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경제 동맹으로 강화됐지만,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떨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 이어졌던 한미 정상외교. 원래 정상외교를 보면 외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쭉 지켜보면 이 두 분야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요.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두 전문가분께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동맹을 격상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경제안보 그리고 기술동맹 이런 이전에는 많이 안 쓰던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교분야의 성과를 짚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사실 이번 2022년 5월 20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공동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많이 봤다. 그래서 11일밖에 없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성과와 많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같은 날 그 전에 2021년 워싱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내용 대부분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단지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중요하다는 공동의 의지.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정책을 제외하고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장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동선언에 합의해서 명시하기 전에 2021년에 문재인 정부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대단히 수월하게 중요한 것을 잘 합의하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동맹의 격상 그런 데 의미를 두고요. 기존에 미국과 중국과 우리의 외교전략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유력한 안보전문저널 포리너필즈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목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 공동선언문에도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서 한국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그리고 안보이슈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더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동맹으로 확대하여서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이고 그것이 이번 한미정상의 공동선언문에 잘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쓰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에서 미국에 대거 투자계획을 약속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이를테면 투자 선물이라고도 언론에서는 표현했었는데 그럼 한국 기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성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박정호]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약간 급한 쪽은 미국 쪽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과 중간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사실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금의 위기상황이 경제를 챙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 일정 중의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로 일정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방문장소로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을 잡았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런 통상과 관련된 또는 경제와 관련된 투자 세리머니도 호텔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으로써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있었고 첫 일정을 거기에서 했던 이유는 그 당시가 굉장히 미국의 금요일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방송하기도 제일 우호적입니다.
저야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국가와 통상이나 투자나 아니면 교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지지부진했던 게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다 완료됐던 걸 발표하는 시점은 대부분은 그 나라 정치 스케줄에 관련된 게 많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둑한 선물을 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럼 뭘 갖게 된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함께 서플라이 체인을 따로 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언급됐던 용어들 중에서도 가치동맹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뭔가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리도 한발 더 담군 것이다, 이 정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분야에서의 한미 외교, 한미 협상을 할 경우에 많이 거론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달러화, 외화의 마이너스통장이라고도 비유가 되죠. 한미통화스와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은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런 큰 세리머니를 준비할 때는 특히 경제 쪽에서 어떤 조약이라든가 규정과 같은 세부적인 문구를 넣기 위해서는 정말 실무단에서 한 달 이상의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들이 임명돼서 짐 싸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타이밍에서 아주 그렇게 정치하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문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뒤숭숭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한미 간에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로 일단락을 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부여했던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일어나면서 위안화 시장이 안정감을 찾게 됐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같이 안정적인 규모로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게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한미 스와프까지 더 아주 명시적으로 넣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추후에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박정호]
그럼요.
[앵커]
봉 박사님,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과 상당히 맥락상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북한과 관련해서 큰 관심이 이른바 확장억제. 좀 쉽게 설명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쏠 경우에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과도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핵이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발표했던 공동성명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확장억지를 미국이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내용이 핵자가 거기에 앞에 붙었다고 해서 굉장한 차이가 발전이 있는 것은 아직은 문구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공동성언문의 해당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하고. 이건 작년 공동선언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핵자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핵우산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무리한 해석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욜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해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앵커]
전략자산에 대한 부분이죠?
[봉영식]
그렇죠. 그러면 전략자산을 어떤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미국이 공약했다는 내용은 없고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했다는 내용도 아직 없고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하니까.
[앵커]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봉영식]
한국에서는 더 확실한 것을 원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확실한 핵무기 동원을 포함한 전략자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한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즉 이런 면을 본다면 2021년 공동선언문의 해당 문구와 이번 2022년 정상회담의 그 날짜도 공교롭게 똑같이 5월 20일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이나 미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 작년의 공동선언문이나 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핵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계속 대응을 하겠는가.
한국도 이제 자체 핵을 개발하고 소유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한 자율성을 조금 더 부가했다는 해석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확장억지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핵이라는 단어가 확장억제와 같은 문장 안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공약사항으로서 거론된 적은 계속 있었지만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봉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과대평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봉영식]
만약에 양국 간에 이해와 합의와 의지가 있다면 그런 핵이라는 그 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도 확장외교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다 충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계속 도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확장억제 전략이 실천되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해가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걸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박정호 박사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전에는 안 쓰던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급망동맹, 기술동맹 그리고 경제안보동맹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됐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개념으로 보면 생경한 용어들이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호]
사실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대두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국제적인 환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파손돼서 남겨져 있는 러시아의 탱크들을 살펴봤더니 그 러시아 탱크 안에 있는 여러 반도체칩들이 흔히 말해서 백색가전이라고 하죠. TV, 냉장고, 세탁기에 붙어 있는 반도체칩을 떼다가 러시아 탱크에 붙여놨던 것들도 상당히 있다는 보도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운행하는 여러 디바이스들, 기기들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무엇보다 반도체가 없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재래식무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민간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제시하기도 하고 또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무력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최첨단 신산업 분야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지난 20세기 내내 에너지 패권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둘 다 컨트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탈석유 기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면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아니에요. 날씨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태양이나 또는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원천은 어딘가 저장을 했다가 사용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균질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을 균질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등의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이것은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적인 맥락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뭔가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미국 본토에 투자를 받는 건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앵커]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나왔던 그런 용어들. 공급망 동맹 그리고 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왔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죠.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느낌이 있어요.
인도와 아세안국가들도 포함해서 13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되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일부 이면에는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연일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IPEF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여기가 참여하기가 주저될 만한 요소가 없는 일종의 협의체에 가깝습니다. 아직 국제기구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충분히 인벌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IPEF 등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화상으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해서 약간 중국에 등을 지고 미국의 노선을 따른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앞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라볼 때 예전 냉전과 같은 기조로 흐름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올드 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쿼드로 미국과 단단한 동맹관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러시아 사태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등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분명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서방세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셉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알셉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냉전이 지나고 21세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실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스윙보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귀빈이 오셨을 때 두둑한 선물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답방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두둑한 선물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좋은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행보 때문에 중국과는 요원해진다, 멀어진다. 이렇게 할 국가 수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앵커]
좀 더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설명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경쟁, 패권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교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봉영식]
정교한 외교전략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라든지 21세기의 안보체제에서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체제가 없고 정보통신을 확보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차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것은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블린이라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전함까지도 침몰할 정도인데 이건 첨단기술을 가진 국가보다 강한 국방력을 가진다.
이런 것이 반증된 아주 명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동맹, 경제동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영향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외교장관과의 그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은 다자주의를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일방주의만 계속하느냐고 작심 비판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모자란 건 무엇이냐 하면 부족하나마 미국은 계속 열린 공정한 무역제도, 그 공동협의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건 일대일로 이후로 굉장히 정체된 상태이고 지금 중국 경기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중국 쪽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들은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체제 재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IPEF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협의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 들어갈까 말까를 정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혜택이 있는가, 회비는 얼마인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런 걸 고려하면서 또 하나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회원인가,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다면 아무리 혜택이 있다 그래도 조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IPEF의 멤버가 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외교력은 더 탄력을 받는 것이죠.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제보다는 이 IPEF가 경제강국들, 기술강국들 그리고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그 멤버가 됐기 때문에 더 이 모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더 강해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첫 아시아 순방인데 참으로 실용적인 외교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공조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봉영식]
한미일 공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 한미 정상회의 이후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문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한미일 간에 그런 3자 협력의 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기시다 정부로서도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해야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승현 (par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정호 /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경제 동맹으로 강화됐지만,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향후 동북아 정세는 어떨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과 휴일까지 계속 이어졌던 한미 정상외교. 원래 정상외교를 보면 외교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쭉 지켜보면 이 두 분야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요.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두 전문가분께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미동맹을 격상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경제안보 그리고 기술동맹 이런 이전에는 많이 안 쓰던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외교분야의 성과를 짚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사실 이번 2022년 5월 20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공동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많이 봤다. 그래서 11일밖에 없는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용적인 성과와 많은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같은 날 그 전에 2021년 워싱턴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내용 대부분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단지 한 가지가 빠져 있다면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중요하다는 공동의 의지.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정책을 제외하고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또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의 장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동선언에 합의해서 명시하기 전에 2021년에 문재인 정부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대단히 수월하게 중요한 것을 잘 합의하면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한미동맹의 격상 그런 데 의미를 두고요. 기존에 미국과 중국과 우리의 외교전략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유력한 안보전문저널 포리너필즈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목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상 공동선언문에도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서 한국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그리고 안보이슈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더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동맹으로 확대하여서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행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이고 그것이 이번 한미정상의 공동선언문에 잘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존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쓰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차에서 미국에 대거 투자계획을 약속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에 이를테면 투자 선물이라고도 언론에서는 표현했었는데 그럼 한국 기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성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박정호]
사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약간 급한 쪽은 미국 쪽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과 중간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그렇게 사실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본인이 지금의 위기상황이 경제를 챙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순방 일정 중의 상당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로 일정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방문장소로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을 잡았던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런 통상과 관련된 또는 경제와 관련된 투자 세리머니도 호텔이나 다른 관공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으로써 더욱더 극적인 효과를 주는 것도 있었고 첫 일정을 거기에서 했던 이유는 그 당시가 굉장히 미국의 금요일 저녁시간대이기 때문에 방송하기도 제일 우호적입니다.
저야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국가와 통상이나 투자나 아니면 교역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지지부진했던 게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다 완료됐던 걸 발표하는 시점은 대부분은 그 나라 정치 스케줄에 관련된 게 많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둑한 선물을 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럼 뭘 갖게 된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 함께 서플라이 체인을 따로 짤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언급됐던 용어들 중에서도 가치동맹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뭔가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리도 한발 더 담군 것이다, 이 정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분야에서의 한미 외교, 한미 협상을 할 경우에 많이 거론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달러화, 외화의 마이너스통장이라고도 비유가 되죠. 한미통화스와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은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런 큰 세리머니를 준비할 때는 특히 경제 쪽에서 어떤 조약이라든가 규정과 같은 세부적인 문구를 넣기 위해서는 정말 실무단에서 한 달 이상의 충분한 논의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들이 임명돼서 짐 싸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타이밍에서 아주 그렇게 정치하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문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뒤숭숭한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한미 간에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로 일단락을 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부여했던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가 일어나면서 위안화 시장이 안정감을 찾게 됐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같이 안정적인 규모로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게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한미 스와프까지 더 아주 명시적으로 넣기 위한 철저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추후에는 계속 논의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박정호]
그럼요.
[앵커]
봉 박사님,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정상회담 후에 나온 공동성명과 상당히 맥락상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가장 북한과 관련해서 큰 관심이 이른바 확장억제. 좀 쉽게 설명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쏠 경우에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과도 관련된 내용이죠? 이 부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핵이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봉영식]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발표했던 공동성명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확장억지를 미국이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내용이 핵자가 거기에 앞에 붙었다고 해서 굉장한 차이가 발전이 있는 것은 아직은 문구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공동성언문의 해당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하고. 이건 작년 공동선언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핵자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핵우산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무리한 해석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욜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식별해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앵커]
전략자산에 대한 부분이죠?
[봉영식]
그렇죠. 그러면 전략자산을 어떤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겠다고 미국이 공약했다는 내용은 없고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했다는 내용도 아직 없고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하니까.
[앵커]
약간 애매모호하네요.
[봉영식]
한국에서는 더 확실한 것을 원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확실한 핵무기 동원을 포함한 전략자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한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즉 이런 면을 본다면 2021년 공동선언문의 해당 문구와 이번 2022년 정상회담의 그 날짜도 공교롭게 똑같이 5월 20일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 것이나 미국이 가진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 작년의 공동선언문이나 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핵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계속 대응을 하겠는가.
한국도 이제 자체 핵을 개발하고 소유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에 대한 자율성을 조금 더 부가했다는 해석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확장억지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핵이라는 단어가 확장억제와 같은 문장 안에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거기서 공약사항으로서 거론된 적은 계속 있었지만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이 부분을 주목했었는데 봉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약간 과대평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봉영식]
만약에 양국 간에 이해와 합의와 의지가 있다면 그런 핵이라는 그 한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도 확장외교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다 충분히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계속 도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확장억제 전략이 실천되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해가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걸 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박정호 박사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전에는 안 쓰던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급망동맹, 기술동맹 그리고 경제안보동맹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게 됐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개념으로 보면 생경한 용어들이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정호]
사실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대두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국제적인 환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파손돼서 남겨져 있는 러시아의 탱크들을 살펴봤더니 그 러시아 탱크 안에 있는 여러 반도체칩들이 흔히 말해서 백색가전이라고 하죠. TV, 냉장고, 세탁기에 붙어 있는 반도체칩을 떼다가 러시아 탱크에 붙여놨던 것들도 상당히 있다는 보도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운행하는 여러 디바이스들, 기기들을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는 무엇보다 반도체가 없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재래식무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민간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제시하기도 하고 또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무력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최첨단 신산업 분야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지난 20세기 내내 에너지 패권을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둘 다 컨트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탈석유 기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면 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아니에요. 날씨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태양이나 또는 풍력을 활용한 에너지원천은 어딘가 저장을 했다가 사용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균질하지 않은 에너지 공급을 균질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등의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이것은 안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적인 맥락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 뭔가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미국 본토에 투자를 받는 건 당연히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앵커]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많이 나왔던 그런 용어들. 공급망 동맹 그리고 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왔고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죠.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느낌이 있어요.
인도와 아세안국가들도 포함해서 13개 국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되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일부 이면에는 읽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이 연일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호]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IPEF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여기가 참여하기가 주저될 만한 요소가 없는 일종의 협의체에 가깝습니다. 아직 국제기구까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충분히 인벌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IPEF 등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화상으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해서 약간 중국에 등을 지고 미국의 노선을 따른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너무 앞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라볼 때 예전 냉전과 같은 기조로 흐름을 바라보는 것은 약간 올드 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쿼드로 미국과 단단한 동맹관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러시아 사태에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등 경제제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분명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서방세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셉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알셉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냉전이 지나고 21세기에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실리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스윙보터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귀빈이 오셨을 때 두둑한 선물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답방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두둑한 선물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좋은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행보 때문에 중국과는 요원해진다, 멀어진다. 이렇게 할 국가 수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앵커]
좀 더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설명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전략경쟁, 패권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보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교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봉영식]
정교한 외교전략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체제라든지 21세기의 안보체제에서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체제가 없고 정보통신을 확보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전차부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것은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재블린이라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전함까지도 침몰할 정도인데 이건 첨단기술을 가진 국가보다 강한 국방력을 가진다.
이런 것이 반증된 아주 명백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동맹, 경제동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영향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가 된다면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외교장관과의 그런 공동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은 다자주의를 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일방주의만 계속하느냐고 작심 비판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모자란 건 무엇이냐 하면 부족하나마 미국은 계속 열린 공정한 무역제도, 그 공동협의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건 일대일로 이후로 굉장히 정체된 상태이고 지금 중국 경기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중국 쪽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들은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 체제 재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도 IPEF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국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른 것이죠. 우리가 무슨 모임이나 협의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모임에 들어갈까 말까를 정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혜택이 있는가, 회비는 얼마인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이런 걸 고려하면서 또 하나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회원인가,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다면 아무리 혜택이 있다 그래도 조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가 IPEF의 멤버가 된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외교력은 더 탄력을 받는 것이죠.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제보다는 이 IPEF가 경제강국들, 기술강국들 그리고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그 멤버가 됐기 때문에 더 이 모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더 강해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첫 아시아 순방인데 참으로 실용적인 외교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아울러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과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공조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봉영식]
한미일 공조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작년 한미 정상회의 이후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과 미국은 우리의 공동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문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선언에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한미일 간에 그런 3자 협력의 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6월 1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기시다 정부로서도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해야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승현 (par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