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소음에 쓰레기도'...선거운동에 발상의 전환을

모두가 피곤한 월요일이 곧 끝나 갑니다.

지난 주말엔 오랜만에 단잠 좀 주무셨나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 온라인엔 선거유세 차량 소리에 잠을 깼다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유세차 확성기 소리에 아이가 잠을 깨 힘들다는 글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까지, 유세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선거 유세가 시끄럽다며 아예 후보자 연설 장소에 차를 몰고 돌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요.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는 '소음 공해' 민원.

헌법재판소는 2020년 선거운동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준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철도 소음보다도 높아 유명무실한 기준이란 비판과 함께,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선거철 소음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선거철엔 쓰레기도 넘쳐 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3차례 선거인 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 쓰레기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벽보와 공보물을 합치면 서울 어린이대공원 면적의 144배에 달하고, 현수막을 이어보면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힘들 뿐 아니라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 때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까지 배출합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대부분 후보가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확성기 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줍깅'을 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후보, 폐현수막으로 만든 어깨띠를 두른 후보도 있고요.

지난 재보궐 선거 땐 아예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헌 옷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 입고 다닌 최지선 당시 송파 구의원 후보.

하지만 공보물을 엽서로 만들어 종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부딪혔습니다. 선거법은 정당명과 후보 번호가 쓰인 선거 옷도 선거가 끝난 뒤엔 다시 입을 수 없도록 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데요.

달라진 환경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도, 관련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보물 등을 재생용지로 쓰도록 하거나 책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개정안 등이 이미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이 행동하도록,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