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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다음은 뉴스원 심언 간사께서 다시 나와주셔서 미리 추첨하면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
뭔가 손에 전달됐을 때 짜릿합니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경제 관련한 거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합니다. 추첨해서 처음 뽑혀서, 제가 원래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로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요.
[기자]
더 기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경우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특히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상승 효과도 굉장히 높았다, 소비 유발 효과가. 그리고 체감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 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쓰는 건데. 그게 훨씬 크지 않느냐, 소비 효과가.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건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 더하기 소비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제가 어디서,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에 보니까 특정 과일을 꼭 사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지원 효과, 또 소득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엄청난 부자한테 15만 원이 큰 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면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회생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은 뉴스원 심언 간사께서 다시 나와주셔서 미리 추첨하면서 아까 넣어주신 명함을 한 장 뽑겠습니다. 저에게 전달주시면 제가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
뭔가 손에 전달됐을 때 짜릿합니다.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님, 어디 계실까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 질문 민생경제 관련한 거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라고 합니다. 추첨해서 처음 뽑혀서, 제가 원래 이런 운이 안 좋은데.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로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요.
[기자]
더 기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전 국민이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아직 지급 전이라서 구체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효과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 경우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도 있으신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게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특히 이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이어서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연구원이었나, 정부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상승 효과도 굉장히 높았다, 소비 유발 효과가. 그리고 체감되는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지방 경제. 이런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측, 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의견도 막 갈려요.
예를 들면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 건설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쓰는 건데. 그게 훨씬 크지 않느냐, 소비 효과가.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건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 더하기 소비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던데 몇십만 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제가 어디서, 제가 쪽지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요. 쪽지에 보니까 특정 과일을 꼭 사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일 중에 좀 비싼 과일, 수입 과일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그거 한번 사먹어봐야지 이런 쪽지들이 오더라고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꼭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하잖아요.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족들 우리 자녀들 데리고 고기 한번 실컷 먹어봐야지. 저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지원 효과, 또 소득재분배 효과. 그것도 확실하게 크죠. 엄청난 부자한테 15만 원이 큰 돈이겠어요? 그러나 당장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면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 돈이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어쨌든 경험상으로 보면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로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회생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겠죠. 일단은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해요. 52%쯤 된다는 통계도 있던데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죠. 소비지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회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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