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D-9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곳곳 '초접전'

[더뉴스] D-9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곳곳 '초접전'

2022.05.23.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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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선거 판세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평가까지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재보궐선거 9일 남았습니다마는 당장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배종찬 소장님, 여야 모두 역시 사활을 거는 건 수도권이죠?

[배종찬]
처음도 이번 선거는 수도권이고 끝도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경기도가 중요하고 그런 이유는 전체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하지만 수도권은 미래 권력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세력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특히 사전투표 때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성향이 투표하는 경향이 높다고 본다면 얼마나 사전투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도 더 독려할 테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독려를 해야 되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특히 경기도, 특히 계양을, 특히 분당갑. 여기에서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실제 선거 결과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접전 지역의 사전투표 당일의 투표율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접전 지역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재명 위원장이 출마해서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 여기가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의외로 지금 접전 지역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보통 예측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윤형선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참 재미있어요. 25년 대 25일. 자기는 25년을 이 지역에서 명분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5일 만에 왔다.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대선 후보급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첫 번째는 역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22일 만에 지방선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해서 승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이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8년도 6.4 지방선거가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나서 100일 만에 치러졌었어요. 그게 굉장히 빠른 지방선거였는데 이번에는 22일 만에 치러지니까 부분이니까.

[앵커]
취임 후 22일 만에.

[김형준]
그러한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작동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너무 한계를 드러냈다.

비상대책위 정도면 비상하게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모든 걸 평이하고 안이하고 반성과 성찰은 없이 가는 부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지지층은 집결할지 모르겠지만 표심을 좌우하는 중도층, 무당층이 어느 정도 집권세력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정안정론이 정권견제론보다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에스티아이라는 곳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게 윤현선 후보가 앞서가는 첫 결과였는데 이게 왜곡된 조사다, 이렇게 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여론조사 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들, 물론 표본은 작습니다마는 여전히 접전으로 나오는, 혹은 윤형선 후보가 이기는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종찬]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접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앞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처럼 낙관을 했었거든요. 계양을은 정말 우세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은 인천, 경기, 오히려 다른 전국적으로 선거를 이끌게 되는 역할이 이재명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꼼짝 못 하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도입니다.

구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안정에 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의 기초체력은 김정아 앵커, 뭡니까?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지지율을 보면 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기 초반에 또 대통령과 관련된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돼서는 호재라기보다는 특별한 다른 이슈가 없는데 민주당에 악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위도 있었고 지난 검찰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여론은 비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배종찬]
마지막은 뭐냐 하면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의 명분이 계양을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래야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래, 그래도 대선 후보였으니까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에서 그래도 인천 계양을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런 호된 바람이 부는 호된 질책의 바람이 부는 여론이 계양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팽팽한 결과.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했는데 다윗 대 다윗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굉장히 결과가 주목되는 주목되는 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구도 그리고 지지율, 명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최근 여론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윤형선 두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취임 컨벤션, 또 한미 정상회담 컨벤션, 이런 것들이 영향도 크게 미치고, 최근에 생기던 여러 문제들, 또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좀 뭐라 그럴까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 숫자를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그건 분명한 것 같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도좀 균형을 맞춰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

[윤형선 /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번 선거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느냐 범죄 피의자에게 피난처를 허용하느냐의 선거고 비겁하게 도망온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느냐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우리 계양 주민들 공정이 뭔지 상식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가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계양 주민들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정말 계양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예상 외로 고전하는 이유, 앞서 두 분이 짚어주셨고. 그런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전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이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김형준]
이른바 이재명의 바람, 그래서 명풍이 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풍은 불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역풍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선거연구를 쭉 해 보면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통상 투표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531만 표 차이로 이겼을 때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투표를 하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후보에 대한 것을 보고 찍는다는 게 한 45% 그리고 정책을 보고 찍는다는 게 한 30%고 정당을 보고 찍는다가 25%인데 2018년도부터 이게 역전이 돼서 정당을 보고 찍는다는 게 그 당시에 40%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한 기준보다는 정당을 보고 찍는다는 게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안고 있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안고 고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오늘 정당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점을 꼽았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치대 격전지, 여야 모두 이곳을 이겨야 이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최근 지지율 판세를 보면 KSOI에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 이런 결과치도 있고 이게 조금 앞서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그리고 KSOI와 오마이뉴스가 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김동연 후보가 42.7, 김은혜 후보가 42.1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6.1%.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구도가 지배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까지 보수 성향의 무소속 강용석 후보까지 포함하면 보수가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윤심이냐 명심이냐 그랬는데 지금 국정안정론이 정권견제보다는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김동연, 김은혜 후보가 매우 팽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과거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집중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KT 채용이나 또는 5.18 관련돼서 부적절한 인식이나 발언을 했던 특보 관련 발언도 있거든요.

[앵커]
바로 해촉을 하기는 했죠.

[배종찬]
해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명심이 됐든 조직이 됐든 거의 정권견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시면 김은혜 후보가 조금 앞서는 조사가 있기도 하고 팽팽하기도 한데 여기에 결과적으로는 강용석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 합니다, 대선 때처럼. 그러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내일모레까지는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물밑 정치 담판이 이뤄지느냐, 단일화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는 물건너갔다고 본다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대선 때처럼. 강용석 변수가 결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정치담판이라고 하면 강용석 후보가 뭔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고 사퇴하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종찬]
그렇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지금 강용석 후보 사이의 앙금, 또 갈등.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돼서 강용석 후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도 여론조사 흐름상 보면 3자 구도에서도 이기는 결과치가 최근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건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든지 아니면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당, 이슈, 후보 이 3개가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슈 면에서 지금 김동연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들이 왜 고전하게 되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등등 하면서 모든 이슈가 다 블랙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관계가 굉장히 새롭게 변하고 있구나. 그동안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관련돼서 갖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확장억제력 같은 경우라든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든지 미국 대통령이 방문해서 제일 먼저 삼성을 갔다가 끝날 때는 현대를 만나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방선거보다는 이러한 이슈에 매몰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정안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왜 경기도가 관심이 있냐면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경기도가 전부 다 31곳에서 시장과 군수를 뽑는데 29곳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두 곳 빼놓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무려 46만 표를 더 많이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새롭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지도 추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워낙 대형 이벤트였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를 부각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배종찬]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도 두 차례 2010년과 2014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데 그때도 보면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어요. 이번에는 있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거든요. 이른바 바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이 연결시킬 수 있는 관련된 이슈가 없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추모식이 좀 도움이 될까, 그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계기를 삼을 수는 있지만 뭔가 선거 전반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는 결집시킬 수 있는 지지층을, 그게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조금 전에 열렸는데 민주당은 오늘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뭔가 지지층이 결집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후에 맹렬한 추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 검찰, 수사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 소환하려는 속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후 여론 흐름에 변화가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그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 사는 세상을 포함해서 힘없고 약한 자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선을 충분히 계승을 했느냐. 원칙 있는 승리가 제일 좋고 원칙 있는 패배가 두 번째고 가장 나쁜 게 원칙 없는 승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수완박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노무현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퇴임 후에 썼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민주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와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었던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지 중도층도 끌어들이지 또다시 검찰 얘기하고 자꾸만 정치 얘기만 하다 보면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점점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진보가 대 위기를 맞고 있고 진보의 몰락의 시작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나오는 기조를 노무현 정선에 맞게끔 바꿔라. 그렇지 않고 계속 설전하고 논쟁하고 투쟁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지방선거 이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부가 난 거예요.

승부 난 걸 가지고 다시 그걸 연장전을 치르겠다? 선수를 바꾸든지 기조를 바꾸든지 가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패배한 전략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대전환이 민주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선거에서 뭔가 반전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은 앵그리버드 표심이거든요. 2010년을 생각해 보면 무상급식, 밥 가지고 그래? 그러면 뭉치는 겁니다.

뭉치는 게 분노가 부각되고, 단계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중도층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그러면 선거는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인데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느닷없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뭔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혁신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돼야 분노가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 분노는 적대시하는 분노라기보다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노인데 그게 일어나기에는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중도층 외연 확장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5.18 때도 그렇고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기존의 보수정당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중도 표심 소구력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고요. 제가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앵커]
이번 대선 출구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준]
2017년 대선 출구조사에서는 보수가 27.1, 진보가 27.7이고 중도가 38.4였는데 이번 출구조사를 보니까 진보가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수는 3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9.8%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왜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보에서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족되지 못했고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상당히... 오히려 분노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부동산 실패, 탈원전 등등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하튼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당시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친노는 폐족이다.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는 걸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거기서 저는 패착이 시작됐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이런 면에서 변화하겠다고 겸손한 모드로 가야지, 무조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만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오는 저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0.7%포인트 차 석패. 이 대선 연장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김형준 교수님께서 블랙홀이라고 표현하신 한미 정상회담. 취임 11일 만에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또 있을지. 이것도 지방선거에 남아 있는 변수인데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 2박 3일 동안 화제의 장면들을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박석원 앵커]
2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 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통적인 군사, 안보 위주의 동맹 관계가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두 정상의 일정만 살펴봐도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산업 분야에서 경제안보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고 일본에서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여하는데요.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오늘 아침) : 인도 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취임 11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죠.

특히 '엉클 조'라는 별명까지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인간적이고 친근한 면모로 곳곳에서 윤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는데요.

질문 하나씩만 허용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가 양국 대통령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웃으며 농담을 던진 장면, 함께 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21일) : (기자 : 다른 논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십니까?) 일단 질문은 하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웃음)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엉클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근함은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공통점이 있다며, married up한 남자들이라고 말한 건데요.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 잘 했다는 미국식 유머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21일) :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멋진 여성과 참 잘했다는 겁니다.]

회담 일정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인사를 남겼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인사였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김정은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 헬로. 끝(Period.).]

정상회담 기간 내내 친근했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단호한 한 마디죠. 일각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대해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2박 3일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한 바이든 대통령. 오늘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윤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엉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화제의 말들까지 짚어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 저희가 더뉴스 1부 시간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성과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아까 김형준 교수님 짚어주셨지만 안보보다는 경제안보, 약간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들이 조금 달라진 측면들도 국민들이 지켜보셨고 이후에 북한의 도발 변수는 아직 살아 있는 변수인데 두루두루해서 앞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찬]
저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거는 구도거든요. 구도인데,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북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안보 이슈면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반도체입니다.

전기자동차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주산업기술협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눈이 동그랗게 커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정안정론 쪽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슈인데 어떤 이슈를 주도해 버렸냐면 깜짝 놀랄 이슈입니다.

뭐냐 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곳곳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소인수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단독 환담도 하고 그리고 확대 회담까지 했습니다. 어? 용산 별 문제 없네.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해소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날 한덕수 총리가 인준됐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인사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집중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번째 주말을 누구로 다 도배되어 버렸냐, 이른바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바이든, 바이든. 바심이죠. 이 바심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해소가 됐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리는 걸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그 이면에 단순하게 내부가 공개됐다는 거 말고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 이전을 반대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안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당당하고 확장억제력을 얘기했으니까 안보 문제는 사라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인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간 부분을 공개한 것과 더불어서 또 청와대가 개방하면서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런지 공동선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걸 빅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까 두 정상이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바로 글로벌이라는 단어랑 포괄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이라는 건 안보를 넘어서서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 포함해서 전기차,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거고요. 글로벌은 이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삼성을 만나고 갈 때도 현대를 만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거든요. 이것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핵위협으로부터 전략자산을 이용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얘기를 해 준 것이 오히려 더 용산 이전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점을 해소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쪽에서 국정운영의 전반에 관련된 한번 그러면 기다려 보자.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에 허니문 기간들이 다 있어요, 정치권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빠른 시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게 상당히 집권당으로서는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나 우려가 됐었던 안보 우려가 불식됐다는 측면을 주목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격이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외교 A, B, C도 모른다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50%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4년 전에 지방선거 때도 그때 남북관계 너무 좋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에 육박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냥 정당 지지율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른바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기 초반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임기 초반에, 초초초반이죠.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집권당인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냥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제한적입니다. 얼마나 민주당의 혁신, 민주당이 바뀔 거냐. 야당으로서 좀 더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 기능 또 혁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선거에 변화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앵커]
마지막으로 김형준 교수님의 덧붙이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형준]
협치는 여당이 하는 거예요, 야당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혁은 야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야당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 전후로 해서 정말 담대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지 협치가 되는 것이지, 야당한테 손을 내밀라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십니다.

[앵커]
개혁은 여당, 협상은 야당이 먼저. 그런 부분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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