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응천 "박지현, 내부 총질 아냐..민주당 오히려 고마워 할 일 많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안녕하세요.

◇ 박지훈: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보지명 48일 만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인준 찬성과정에서 민주당 당론을 정하는 (것이) 순탄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도 말씀해주시고요. 의원님은 인준해주자는 쪽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응천: 네, 한 세 시간 반 정도 의총이 있었는데 주로 인준 반대론자는 한 후보자의 부적격에 대해 중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했었고 인준 찬성론자는 부적격에 대해 누가 부인하냐 다만 거대 야당 발목잡기로 비춰져서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쪽에 중점이 있었죠. 저는 인준 찬성론자 였습니다. 역시 부적격은 동의하는데 선거는 무슨 명분을 갖다 붙여도 일단 이기고 봐야하는데 지방선거에 우리 동지들 다 내보내 놓고 부결시켰다가 여론의 몰매 맞고 몰살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 총선이었다면 이럴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강제 당론으로 정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소신투표를 보장하자는 입장이었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찬성해주자고 됐고 통 크게 찬성해주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 여당으로 넘어갔죠. 정부, 여당도 협치에 나서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 박지훈: 지금 공이 정부, 여당 대통령 쪽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이 인선을 두고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눈에 띄는 게 정호영 후보자 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낙마냐 자신 사퇴냐 임명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인사를 두고 정치거래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총리 인준 전에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 시키거나 임명철회 하지 않은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 박지훈: 그전에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네, 오히려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임명을 미루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총리 인준의 거래 용도로 쓰려고 남겨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까지 했거든요. 이제 총리는 하시겠지만 뒷맛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조응천: 글쎄요. 자진사퇴 시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 이전에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 조응천: 깔끔하지 않다. 사람을 두고 거래용으로 쓴 다는 거 자체가 비정하지 않습니까.

◇ 박지훈: 지방선거 국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눈물을 머금고 인준에 동의해 준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핵심 지지층 안에서는 불만이 꽤 큽니다. 왜 동의를 해주느냐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를 보면 지지층 결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우리 당 강성 의원 중에는 중도층은 없고 결국 양 진영밖에 없다. 양 진영의 결집으로 결판난다고 하시지만 선거가 그렇습니까. 과연 결국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지층 투표 이탈도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지난주 갤럽 조사 보니까 진보층에서도 61%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것밖에 안 되고요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75%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갤럽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전국 1천 명 95% 신뢰 수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비대위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비대위 책임론 제기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늘상 그래 왔듯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야당이 된 지지층의 무력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특이한 것은 우리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 입법 강행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다른 쪽은 완전한 검찰 개혁을 못해서 그렇다.

◇ 박지훈: 극단적이네요.

◆ 조응천: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대선 이후에 패배의 원인 분석과 쇄신 노력을 회피해 왔다. 그래서 당이 지금 아주 큰 병에 걸렸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적절한 처방을 구하려는 노력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너무 임박했으니까 거기 준비에만 몰두해 왔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곧장 대선 패배의 원인부터 시작을 하고 또 원인이 나오면 철저히 책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정면 돌파 시도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전당대회를 둘러싼 다툼 이런 쪽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대선 백서 이런 것도 안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던데요. 지난 금요일인데 대선 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2030 여성들이 꽤 많은데 이분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히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내부 총질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또 김용민 의원도 최근에 보니까 비판하고 싶다면 자리에 물러나서 자유롭게 비판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당원들은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도부는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렇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박지현 위원장이 내부 총질했다. 총질한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못 할 만한 거 없다. 박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 특위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계속 내로남불을 하란 말이냐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과연 그게 우리 당의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박지현 위원장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 여쭙고 싶습니다.

◇ 박지훈: 김용민 의원 말씀이신가요.

◆ 조응천: 아니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 박지훈: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조응천: 사과할 일이 많으니까.

◇ 박지훈: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한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솔직히 민망하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바이든 방한하고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죠. 불리한 형국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저도 지방선거 후보들하고 지역을 샅샅이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데 4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일꾼론, 상대적 우위론 또 개인기 이런 걸 내세우면서 차근차근 한 포인트씩 만회해 나가야지 지금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후보 출마했던 부분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저는 애초부터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 박지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선거인데요. 판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조응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니문 기간 중이고 악재가 겹치고 있고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저희가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진정성 가지고 주민들께 읍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박지훈: 최강욱 의원 2심 선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민주당 의원 18명인가요.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글쎄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건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선고했는데 왜 또 정치검찰이라고 공작이라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아직도 정치 검찰 공작이다. 그러면 스스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거다. 그걸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집단 성명 같은 거는 기소가 좀 과했고 또 결과가 굳이 집행유예까지는 좀 센거 아니냐

◆ 조응천: 기소가 과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유죄가 나오고 또 죄질이나 정상이 그 정도 안 되면 어떻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옵니까. 이거는 독립된 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 박지훈: 한동훈 장관 임명이 되고 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주요 자리는 특수부 출신들이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 메시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 조응천: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민정수석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비어 있습니다.

◇ 박지훈: 자리가 없으니까요.

◆ 조응천: 민정수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냥 인사를 독점하는 거죠.

◇ 박지훈: 구조가 그러네요.

◆ 조응천: 구조 자체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서 쑥덕쑥덕해서 다 한거죠. 솔직히 저는 이런 구조를 걱정했던 겁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 한 번 기억해 보십시오. 완전히 특수부 일변도에 검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검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인사가 왼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한 번은 또 오른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내 균형이 지금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안 하겠다. 법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인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검찰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9월 10일부터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시행되는데

◇ 박지훈: 4개월 이후 시행되니까요.

◆ 조응천: 9월 10일부터죠. 그 전까지 최대한 쥐어짜지 않겠습니까. 걱정입니다.

◇ 박지훈: 쥐어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히 지금 야권 인사가 연루된 이른바 캐비넷 사건들 이거가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현직 검사라면 아마 부임하면 뒤져볼 겁니다. 뭐 있는지

◇ 박지훈: 들어다 보겠다는 거네요.

◆ 조응천: 뒤져보겠죠.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뒤져보겠죠. 해서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사가 넉 달 안에 끝날 만한 것들은 또 한 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하겠죠.

◇ 박지훈: 검찰발 사정 정국이 되는 그런 것

◆ 조응천: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죠.

◇ 박지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그러면 또 정국은 또 출렁이게 됩니다.

◇ 박지훈: 윤호중 위원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한테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이건 모두가 다 국민의힘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저번에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양당 의원총회 취임까지 거친 합의를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헌정사상 정말 초유의 일인데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기저에서부터 흔들렸거든요. 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은 신뢰거든요. 합의거든요. 여야 합의. 그래서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따라야 한다고 했었는데

◇ 박지훈: 반대는 했지만 당론이 정해졌으면 따라갈 것이다.

◆ 조응천: 당론이 아니죠. 여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그 모든 것이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말씀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합의를 왜 깼는지 그걸 얘기하시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합의를 깼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 믿을 수 있도록 담보를 해야지 만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지금 합의가 완전히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약속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말할 입장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럼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 조응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버리고 왜 너네는 안 지키냐 이거는 힘든 얘기죠.

◇ 박지훈: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하고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결위 의장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겁니까.

◆ 조응천: 모르겠습니다. 그건 원구성하기 나름이죠. 그건 하기 나름이죠.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렇게 되면 원구성이 계속 지연이 돼서 통상 예전에 보면 제헌절 때까지 원구성 안 되는 일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헌절 지나고 난 다음에 국회 휴무 세비 반납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질타 받고 하다 보면 막 서둘러서 어떻게 봉합을 하고 했었거든요. 우선은 빨리 국회의장부터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재에 나설 어른이 계시거든요.

◇ 박지훈: 내일이네요.

◆ 조응천: 내일은 저희가 내부에서 내정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다는 것을 인정을 아직 저쪽에서 안 해 주니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박지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