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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오늘 무려 39만 명이 신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차두현 아산 정책연구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정말 걱정이군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차두현]
일단 북한 당국 발표만 봐도 한 5월 13일부터 두 자릿수 만 명대가 됐죠. 그러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도 보셨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건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들이 간이검사를 하거나 PCR 검사를 받거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유열자라는, 발열자라는 뜻인데요. 물론 2020년에도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쓰는 용어랑은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열자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의심증상이 있는 것이고 아직 확진이 됐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경우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확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물자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북한에서 통제 가능한 단계인가, 아니면 정말 북한도 이제는 너무 손을 쓸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단계인가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확진자 수가 4월 말부터 지금 121만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4분의 1이 5월 14일하고 15일 하루 새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죠. 기존보다 물론 축소하기도 했겠지만 금년 초나 작년 말부터 발생한 숫자를 지금 급격히 통계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마 북한이 더 이상 단독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오미크론 상황을 지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의약품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북한 자체의 발표에 의하면 121만 중에서 60만 이상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한데요. 이 수치도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누가 감염이 됐고 누가 위험성이 있는지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급격히 그걸 늘리라고 비상대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 자체가 원활치 않다는.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모자란 것일 수도 있고요. 의약품 분배에 따른 행정력이나 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금 두 가지 다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약품이라는 게 치료제일 수도 있고 백신일 수도 있고.
[차두현]
제가 볼 때는 백신보다는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같은 경우에 WHO의 백신 제공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정말 통계가 정확하다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 중에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앵커]
그동안 코로나 환자가 우리는 없다고 했었는데 치료제를 그렇게 많이 비축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차피 북한이 금년 초부터 보여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북한도 2022년 중에 모종의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승부수를 걸 수 있으려면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역도, 특히 북중 무역의 경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세계 다른 국가들은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고강도 통제를 주민들에게 해왔는데 또 더 참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WHO 지원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지원을 먼저 받고 중국 지원을 또 확대해서 받기 위한 수순으로 이번에 통계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당장 우리 지원을 아마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북한도 전혀 예측 못 한.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강도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각 지역마다 의심 환자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축소 보고나 허위 보고를 했다가 이걸 김정은을 비롯한 중앙 당국에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러면 남북 간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기도 했거든요.
[차두현]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해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에도 의료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건 이미 북한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거고요. 지금 인민군 부대도 동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민군 부대가 특별히 의약품을 만드는 데 동원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체계 내에서 수송체계 자체도 부실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그동안은 감염자가,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도 지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지역 전체 자체를 격리하거나 또는 고립시키는 조치로 감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지금 감염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걸 북한 자체의 힘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불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죠. 사실 대동란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없었던 일로 저는 들렸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버드나무잎을 하루에 세 번씩 달여 먹으라고 했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민간요법까지 동원돼야 된다는 건 일반인들한테 치료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자체가 일단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지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차두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다만 북한이 여기서 명확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한 간에 통신선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복원이 됐잖아요. 복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통신선을 통해서 주무부처 통일부나 아니면 통일부를 비롯한 주무부처에서 북한에 전통문을 통해서 제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북한이 이걸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접촉의 장소라든가 시간 자체를 정해서 협의가 되겠고. 여기서 정말 북한이 그러면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지원 물품, 의약품이라든가 백신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냐, 이것 자체가 협의가 돼야 되고 이 장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UN의 대북제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랑 특정한 수송 방법이나 절차 자체가 지금 현행 제재 자체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협의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백신은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는 콜드체인, 냉장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도 보내야 되고 차를 돌리는 발전기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차두현]
발전기뿐만 아니라 주사기도 또 보내야 되고요. 이거를 접종을 해본 인원 자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 의료인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어쩌면 인력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내에 갑자기 무슨 물품 지원하듯이 그것만 딱 지원한다라고 안정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앵커]
앞서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이 있다면 그거에 호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차두현]
북한의 나머지 행태하고 연관이 됐어요. 흔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요. 워낙 정보가 제약이 돼 있고 북한 자체가 예측이 힘든 존재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그래도 상황이 통제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WHO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국제인도주의적 단체로부터 이런 수순을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미북 대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지원 요청은 묵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말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원 여부랑 관계 없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무력시위 있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핵실험 준비라든가 이건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이건 정말 무력시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 도저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지고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단시일 내에 대량의 방역물자를 얻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아마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적인 행동들 자체도 자제가 되고 우리 지원 제의도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인력이나 물자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걸 주민들이 알고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 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WHO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 직접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양측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에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반응을 받는다라고 해도 북한의 주 공략 대상은 미국 정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을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 겁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 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지원 접촉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물자 하역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아마 북한이 실무접촉을 수용을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 이거 저거 따질 때가 아닌 거죠. 가장 빠르게. 가장 대량의 방역물자를 얻어올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접촉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북한의 의료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얼마나 치료할 수 있고 약품이 있더라도요. 어떤 상태입니까?
[차두현]
분명한 것 하나는 그동안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말대로 작년까지 정말 1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진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작년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금년에 일시적으로 북중 무역이 재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또 오미크론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마 북중의 밀 무역 통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대응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숨겨놓고 통제 위주로 이거를 관리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대응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마 이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도발도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차두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결국 북한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보건 상황과 관계없이 이걸 이끌고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자료만 보면 급한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도 좀 받아가면서 대화 의지도 열어가면서 미리 그걸 위해서 사전 포석을 놓는 거면 아마 그래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거면 북한 당국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급속한 확산세가 발생을 한 거죠.
[앵커]
참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더욱더 상황을 심각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불투명하다는 것,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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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오늘 무려 39만 명이 신규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차두현 아산 정책연구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정말 걱정이군요.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차두현]
일단 북한 당국 발표만 봐도 한 5월 13일부터 두 자릿수 만 명대가 됐죠. 그러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도 보셨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건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들이 간이검사를 하거나 PCR 검사를 받거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유열자라는, 발열자라는 뜻인데요. 물론 2020년에도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쓰는 용어랑은 다른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유열자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의심증상이 있는 것이고 아직 확진이 됐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경우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확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물자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북한에서 통제 가능한 단계인가, 아니면 정말 북한도 이제는 너무 손을 쓸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단계인가 하는 건데 지금 갑자기 확진자 수가 4월 말부터 지금 121만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4분의 1이 5월 14일하고 15일 하루 새에 발생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이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죠. 기존보다 물론 축소하기도 했겠지만 금년 초나 작년 말부터 발생한 숫자를 지금 급격히 통계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마 북한이 더 이상 단독으로는 코로나 상황을, 오미크론 상황을 지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의약품도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차두현]
그렇죠. 지금 북한 자체의 발표에 의하면 121만 중에서 60만 이상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한데요. 이 수치도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누가 감염이 됐고 누가 위험성이 있는지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급격히 그걸 늘리라고 비상대책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황 자체가 원활치 않다는. 의약품이 실질적으로 모자란 것일 수도 있고요. 의약품 분배에 따른 행정력이나 또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지금 두 가지 다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약품이라는 게 치료제일 수도 있고 백신일 수도 있고.
[차두현]
제가 볼 때는 백신보다는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같은 경우에 WHO의 백신 제공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정말 통계가 정확하다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 중에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죠.
[앵커]
그동안 코로나 환자가 우리는 없다고 했었는데 치료제를 그렇게 많이 비축할 이유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한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차피 북한이 금년 초부터 보여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북한도 2022년 중에 모종의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승부수를 걸 수 있으려면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역도, 특히 북중 무역의 경우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세계 다른 국가들은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고강도 통제를 주민들에게 해왔는데 또 더 참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WHO 지원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지원을 먼저 받고 중국 지원을 또 확대해서 받기 위한 수순으로 이번에 통계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당장 우리 지원을 아마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건 북한도 전혀 예측 못 한.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강도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각 지역마다 의심 환자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보고를 했다가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축소 보고나 허위 보고를 했다가 이걸 김정은을 비롯한 중앙 당국에서 알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급한 거죠. 그러면 남북 간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수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기도 했거든요.
[차두현]
외부의 도움 없이 해결해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에도 의료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건 이미 북한 자체 인력 가지고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거고요. 지금 인민군 부대도 동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민군 부대가 특별히 의약품을 만드는 데 동원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 체계 내에서 수송체계 자체도 부실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그동안은 감염자가,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도 지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지역 전체 자체를 격리하거나 또는 고립시키는 조치로 감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도 지금 감염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걸 북한 자체의 힘으로 통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고 이건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불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죠. 사실 대동란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없었던 일로 저는 들렸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버드나무잎을 하루에 세 번씩 달여 먹으라고 했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민간요법까지 동원돼야 된다는 건 일반인들한테 치료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완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자체가 일단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지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차두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다만 북한이 여기서 명확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남북한 간에 통신선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 복원이 됐잖아요. 복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통신선을 통해서 주무부처 통일부나 아니면 통일부를 비롯한 주무부처에서 북한에 전통문을 통해서 제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북한이 이걸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접촉의 장소라든가 시간 자체를 정해서 협의가 되겠고. 여기서 정말 북한이 그러면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이제 지원 물품, 의약품이라든가 백신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냐, 이것 자체가 협의가 돼야 되고 이 장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UN의 대북제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산하에. 대북제재위원회랑 특정한 수송 방법이나 절차 자체가 지금 현행 제재 자체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협의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겠죠.
[앵커]
그래서 백신은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는 콜드체인, 냉장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도 보내야 되고 차를 돌리는 발전기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거라면서요?
[차두현]
발전기뿐만 아니라 주사기도 또 보내야 되고요. 이거를 접종을 해본 인원 자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 의료인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어쩌면 인력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내에 갑자기 무슨 물품 지원하듯이 그것만 딱 지원한다라고 안정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앵커]
앞서서 북한이 우리의 제안이 있다면 그거에 호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차두현]
북한의 나머지 행태하고 연관이 됐어요. 흔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데요. 워낙 정보가 제약이 돼 있고 북한 자체가 예측이 힘든 존재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그래도 상황이 통제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 WHO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국제인도주의적 단체로부터 이런 수순을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입장에서 이걸 미북 대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지원 요청은 묵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정말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원 여부랑 관계 없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무력시위 있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핵실험 준비라든가 이건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이건 정말 무력시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 도저히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가지고도 해결하기가 힘들고 단시일 내에 대량의 방역물자를 얻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아마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적인 행동들 자체도 자제가 되고 우리 지원 제의도 수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인력이나 물자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걸 주민들이 알고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차두현]
그렇습니다.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 기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WHO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 직접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양측의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마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뒤에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지금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반응을 받는다라고 해도 북한의 주 공략 대상은 미국 정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을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 겁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 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지원 접촉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물자 하역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아마 북한이 실무접촉을 수용을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 이거 저거 따질 때가 아닌 거죠. 가장 빠르게. 가장 대량의 방역물자를 얻어올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접촉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박사님은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지금 북한의 의료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얼마나 치료할 수 있고 약품이 있더라도요. 어떤 상태입니까?
[차두현]
분명한 것 하나는 그동안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말대로 작년까지 정말 1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진위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작년에도 이미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금년에 일시적으로 북중 무역이 재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또 오미크론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아마 북중의 밀 무역 통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이 대응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숨겨놓고 통제 위주로 이거를 관리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대응의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마 이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미크론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도발도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차두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결국 북한 체제라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보건 상황과 관계없이 이걸 이끌고 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자료만 보면 급한 것 같은데 후반기부터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도 좀 받아가면서 대화 의지도 열어가면서 미리 그걸 위해서 사전 포석을 놓는 거면 아마 그래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 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얘기하는 거면 북한 당국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급속한 확산세가 발생을 한 거죠.
[앵커]
참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더욱더 상황을 심각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불투명하다는 것,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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