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의 인수위' 마감..."훌륭" 자평에 "존재감 부족" 비판도

'50일의 인수위' 마감..."훌륭" 자평에 "존재감 부족" 비판도

2022.05.06.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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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50일 활동 마치고 해단식
윤석열·안철수, 인수위 활동 결과에 ’만족감’
인수위 향한 비판 적지 않아…"정책 방향 흐릿"
"尹 정부만의 굵직한 국정 청사진 제시하지 못해"
집무실 이전·검수완박 논란 등으로 잡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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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일 동안 활동을 이어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한 채 존재감 없는 인수위로 막을 내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과제 발표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지 50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인수위 활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새 정부가 잘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별 탈 없이 이렇게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철수 / 인수위원장 : (국정과제) 110개를 보고 있으면 그전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이런 국정과제들이 있었는가….]

그러나 밖에서 인수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책 방향이 흐릿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원론적인 정책 외에 윤석열 정부만의 국정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처럼 이전 인수위들이 나름의 굵직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노동일 /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 그 110대 과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5년 동안에 실현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취합했으면 좋겠어요.]

잡음은 컸습니다.

초반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이, 중반에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후반에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또 공공기관장 인사로 충돌하고 이러면서 인수위가 자꾸만 그런 쪽에 보도 양이 많아졌던 겁니다.]

여기에 공약 후퇴·파기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얼마나 뚜렷한 정책을, 얼마나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윤석열 정부 초기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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