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민석, 이재명 재보궐 출마에 "전략공천위에서 계양 지역구 문제 검토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의장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도 논란이 됐는데, "참하게 모았다“ 라고 반론했지만, 민주당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배현진 의원은 정치 잘못 배웠다.” 지적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민석):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던 날 본회의 장에 현장에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 김민석: 현장에서보다 근본적인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 합의된 거 아닙니까. 중재안이라는 것이 여야에서 합의돼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거고 그걸 깨서 다시 수정안도 두 번이나 합의했던 거여서 합의한 것을 파기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은 부끄럽고 나쁜 일인데 더 나아가서 합의파기를 정당화하고 중재했던 의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게 배현진 의원의 언행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구둣발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나온 겁니까.

◆ 김민석: 박병석 의원들께서 정말로 여성들을 찼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배현진 의원의 언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뭔가 항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항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앙증맞은 몸이니 구둣발이니 용맹하게 올라왔다는 둥, 당신이 이런 표현 다 멋을 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멋 부려서 한 거죠.

◇ 박지훈: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대변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 김민석: 아주 잘못 배운 멋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당선자의 대변이라고 하는데 취임을 앞둔 분의 대변인이 국회 의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작심하고 의회를 공격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인수위나 당선자가 엄하게 꾸짖고 바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본인의 위치의 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대변인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치를 배워도 시작부터 잘못 배웠다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5월 10일 취임식 전에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배현진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언행 자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 김민석: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정사에 저런 수준의 언행은 없었을 겁니다.

◇ 박지훈: 징계를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사퇴, 제명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민석: 저는 5월 10일 전에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 이유는 뭘까요.

◆ 김민석: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우리가 아주 수준 높은 상생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새 대통령이 의회와 상생하겠다는 정도의 지향의 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를 깬 것도 문제인데 깬 것에 더해 깬 것을 잘했다고 강변하고 거기에 모독 행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새 날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를, 국회를, 의회민주주의를 새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 다면 국회는 스스로의 품위는 지켜야죠. 국회가 상생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존중하고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의회정치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모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회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국힘에서는 과거 김승원 의원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비난 했던 이야기를 하며 그때는 징계하지 않았지 않냐 그때도 심각했지 않냐고 하는 데요.

◆ 김민석: 저는 그때 상황은 잘 몰랐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비판 받을 일이라면 징계하는 것이 맞았겠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 이런 것은 이 사안에 대한 항변은 되지 못하죠. 이 사안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 사안이 과연 징계와 제명을 받을 만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상식과 일반적인 기준을 가진 의원들이라면 배현진 의원의 행동에 대해 옹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왜전에 잘못한 것은 그냥 두느냐는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 자체의 행동이 옳으냐 그냥 넘어갈 일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 박지훈: 만약 사과하고 이러면 징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 김민석: 이것은 실수에 해당해서 사과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를 가진 악의적 행동이기 때문에 제명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거 같은데 원래 두시쯤 열리던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로 당겨졌던 거 같습니다. 꼼수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원래 법안의 내용이 다 합의됐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그것을 파기하지 않았다면 시간과 절차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왔겠죠. 시간을 늦춘 원인 행위를 제공한 측에서 꼼수를 이야기 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시간이 변경될 거 같은데요. 딱 맞게 떨어질 거 같습니까.

◆ 김민석: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제 시간에 열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 공포하는 것에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국회의 사정을 보고 국무회의가 그에 맞춰서 시간을 보고 처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재안에 합의했을 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재해서 이렇게 하길 잘 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원안 처리했던 거 보다도 상호 절충 되어서 잘 되었다고 평가했고 차기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존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깬 것에 대해 반성해야지 처음 합의했던 것을 지켜서 법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죠.

◇ 박지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다면 이른바 검수완박 정국이 마무리 되는데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많이 빠졌던 것으로 보이 거든요.

◆ 김민석: 이 부분은 득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자체가 그리 적절치는 않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에서 현재 처리된 중재안 또는 수정안이 수사권을 완전히 뺀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방향에서의 일정한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것을 일종의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고 상호 합의되었던 그 시점에서 끝냈다면 양당 모두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대목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중재안대로 안 간 게 가장 아쉽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면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까.

◆ 김민석: 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습니다.

◇ 박지훈: 임시 국무회의에서 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 김민석: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그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 김민석: 꼭 누구를 사면해야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 박지훈: 지방 선거 한 달 안 남았는데 특히 이재명 상임고문 보궐선거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인천 계양 을이나 분당이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 김민석: 해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출마 문제나 거취 문제는 당이나 전체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상이겠죠. 그것이 본인과 당 전체에 도움이 안 되면 그게 최악이고 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인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아마 당의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계양 지역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이것을 놓고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일각에서는 성남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혐의 됐던 것에 대해 혹시 이게 출마의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 김민석: 그게 출마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 박지훈: 서울 시장 후보로 결국 송영길 전 대표가 결정 됐는데 김민석 의원님께서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후보가 됐는데 도와주실 건지.

◆ 김민석: 그것은 제 개인적 비판이기 보다는 서울지역 일반 의원들의 걱정을 대변한 것이었고 실제로 서울 지역 일반이 이런 저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후보결정과정을 제안했던 거고요. 이런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후보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누구를 뽑는다, 만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서울 지역 위원장들은 각자 지역, 서울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각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재명 상임고문의 계양 출마와 관련해서 계양 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의도로 들어도 되는 겁니까.

◆ 김민석: 그런 의도로 듣는 게 아니라 계양 지역의 공천이 당에서 전략공천 위원회의 넘어가 있다고 들어서요. 거기서 전략 공천이건 전략 경선이건 그 판단 자체가 전략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논의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오늘 회의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 김민석: 오늘 바로 결정될지 아닐지는 알 수 없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논의과정이 시작되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