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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일 정도까지 처리될 것이 확실한데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여야가 다시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요. 거기 안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빠졌어요.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빠진 것 같습니까?
[최진]
미스터리인데요. 저도 언론 곳곳을 살펴봐도 어느 쪽 탓인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했다, 빼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검수완박 개정을 놓고 법안소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자구라든지 상당히 내용들이 일부 수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것은 검수번복법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차대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법의 개정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입장을 밝혔는데 인수위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화문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백년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 이게 되겠느냐.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스스로 약속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개방 약속 실천하는 당선인 돕는 게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할 일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거죠. [앵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시에 사개특위의 구성안이 통과를 했잖아요.
중수청 설치는 사실 사개특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중수청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여야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최진]
그래서 중수청, 말하자면 한국형 FBI가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제대로 설립이 되고 시행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거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여야가 미루는 건지 아니면 민감하게 서로 핑퐁 진실게임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법안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사실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거듭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다시 또 인수위 TF가 조금 전에 속보에서 전해 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서 되느냐. 청와대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 마친 것으로 약속을 부정한 거 아니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다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반대 발언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화법을 보면 평소의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아닙니다. 앵커하고 대담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집무실이라는 게 백년대계인데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국방부에 마치 방 빼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건 아무래도 마땅치 못하다.
이게 방 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 화법 스타일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세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분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다분히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던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또 센 반박성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신구 권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건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는 정말로 신구 권력의 갈등이 충돌 국면으로 더 세게 거세게 확대될 수도 있다.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세게 더 확대될지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미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임기 11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저러나 덕담이나 립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 국민이라든지 국정 권력의 원만한 이양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수완박 정국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인수위가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 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선거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 녹취 내용 들으셨는데요. 당선인 측이 내민 국민투표 카드요. 결국에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 이 논란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러니까 결국 여야 간의 협상, 타협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공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떠넘긴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3.9 대선 때 여야 간에 지지층 간에 격돌했던 그 진영 논리, 승패 또 패배와 승리의 감정들이 여전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에도 50%, 50%이고 다양한 사안들을 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나옵니다.
그건 대선 때 서로 충돌했던 국민적인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국민투표하면 그대로 국민 감정이 반영될 경우에 국론이 더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진]
실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라고 EU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고.
[앵커]
국민투표를 해서 탈퇴했죠.
[최진]
호주라든가 또 혹은 다른 유럽 국가도 동성 간의 결혼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약간 개정하면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설입니다. 다만 이 검수완박이 바로 국익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투표를 할 때 검수완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야 가능하다면. 합의만 한다면.
[앵커]
방법은 있는데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최진]
그래서 기승전 법대로 또 나오는 거죠, 다수당으로. 뭔가 하려면 다수당이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거죠.
[앵커]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진]
이건 일종의 국민들을 향한 호소인 거죠, 국민의 민심에. 지금 이 검수완박법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히틀러까지도 거론하면서 이게 마치 포퓰리즘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데 하다하다 안 되면 정치권은 도저히 안 되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민심에 결국은. 이런 그야말로 고육지책.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 와중에 히틀러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여야 간의 감정이 정말 극과 극 아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죠.
[앵커] 국민의힘 이렇게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하면서 면담 요청도 했잖아요. 만나게 될까요?
[최진]
되겠습니까? 어렵죠. 지난번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다하다 결국 다행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지만 특별한 결론이 없이 맺었습니다마는 지금 잔뜩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면담을 요구하는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뿐만 아니라 야까지 같이 동시에 원내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갑론을박 토론을 벌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대인다운 면모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아주 낮다고 봅니다.
[앵커]
저번에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 보니까 가능성 낮은 것 같던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멀리 일본에 있는 손석희 앵커까지 불러들일 정도면 반대 의견이 센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맞짱토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앵커]
법안은 일단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통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국무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를 오후에 연다는 얘기도 있고 통과하고 나서 5월 4일, 5일, 6일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최진]
원래 관례대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에서 오전에 통과한 건 아닌데, 오전에 어떻게 국무회의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통상 과거를 보면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는 것이 거의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오후로 미루자고 하면 약간 불법, 편법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또 하루이틀 미뤄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망치를 두드리게 하자.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꼼수 필리버스터 저지,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할 거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도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듯합니다마는 방점이 여러 군데 찍힐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도 많다는 데 찍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에 방점을 찍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최진]
일단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국민 통합하고 경제 살리기 두 가지인데요. 임기 마지막 최후의 사면은 대개 자기 사람 봐주는 정치적 사면을 다 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예외 없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사면도 정치적 사면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보더라도 정태수, 김선홍 기업인들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기업인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도술 비서관 외에 김대중 정부 중요한 동교동계 핵심인물들, 누구나 다 알 만한 사람들도 전부 임기 맨 마지막에 사면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시중, 아주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박희태 역시.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표현하자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은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자기 사람 확실히 챙겨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나쁜 사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측근들을 대폭 사면했고 심지어 본인 사면까지 셀프 사면까지 하려다가 결국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유 권한 한 번을 미련 없이 쓴 거죠.
다만 그걸 쓰더라도 항상 국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은 MB 사면 반대 청원이었거든요. 그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큰 관심이었거든요.
포함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진]
과거의 선례로 보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거기다가 한 사람 더. 기업인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사면하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는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는 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중심으로 친문 진영의 결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의 선례로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앞서 잠깐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49.6%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사면 관련해서는 꼭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지막 사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진]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대통령들의 사면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항상 반대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야 된다 할 때 여론, 최악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상당히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눈앞에 두고 결단을 내린 것이 특별사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방선거 겨냥한 민심의 득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까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정경심 이재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돌돌송 돌고 돌아 송영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저도 설마 돌돌송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돌돌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거론됐던 유력 후보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던 박영선 전 장관까지도 마지막에 불출마를 하면서 두 사람이 남았는데 지금 사실상 승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 본인은 황소다, 이건 마지막에 자기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살, 뼈, 모든 가죽까지 다 주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충성심 있는 황소다. 본인은 본인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진애는 당신이 황소면 나는 부엉이다.
진실의 여신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부엉이라고 해서 황소 대 부엉이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황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그동안에 결국 돌돌송 하느라고 너무 시간과 정렬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부분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서 결국은 송으로 돌아오면서 이러려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냐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서울시장 파문이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이야기 계속 나오죠. 지방선거에 등판할 것 같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분당갑, 계양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통합이나 정국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고문을 향해서 지금 험지 피해서 꽃가마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조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차출론이 뭐 어떠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최근 들어 나온 언론 보도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지방선거 계기, 그러니까 6월 재보선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양지로 올 경우에는 꽃가마 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험지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험지는 인천 계양을이 적절하다. 다만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해서 져버리면 그야말로 정치적...
[앵커]
인천 계양을이 험지입니까?
[최진]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앵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을 꽃가마 탄다고 표현을 하고 분당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진]
그래서 험지냐는 사실을 놓고 상당히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전 사례들을 보면 험지에서 승리를 해서 몸값이 오른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손학규 전 지사 생각해 보면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
험지에 나가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한 경우가 많았었죠. 손학규 전 대표가 2011년 재보궐선거 때 분당으로 나갔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해서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죠. 바로 직전 대표였기 때문에 누구도 안 된다고 말렸는데 내가 나가겠다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해서 이후에 손학규 전 대표는 바로 대권주자 반열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강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분당 선거 때 야당후보로 손학규 직전에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더라면 조국 전 장관은 그때 국회의원에 입문했더라면 아마 엄청난 대권가도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했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그렇게 험지냐, 사지냐, 양지냐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그런 평생의 정치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는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전 지사도 어느 쪽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탐색과 탐색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은 정치적 고향이 성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분당갑이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대장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의 입지를 더 넓힐 수 있는, 승리할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성남시장을 지냈었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분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전에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문제들은 훨씬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지역이 사지고 험지다, 양지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앵커]
지난 대선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보다 분당 지역에서 좀 우세했었죠?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 승리를 집권했기 때문에 이후에 분당 민심이 어떨지, 아마도 조만간에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를 가정해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바로 민심이 출렁일 거고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복당에 실패한 뒤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나가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은혜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억하심정이 있죠. 국민의힘의 입당도 좌절된 데다가 새롭게 정치를 하는 모든 꿈이 지금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요. 말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 보면 정말 원래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말로만 먹고산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은혜 후보의 공약 1호가 제1기 신도시 재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했어요. 현실성이 없다, 실현성이 없고 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나온 것 보면 김동연 민주당 경선후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마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그런 와중에 강용석 후보까지 만약에 무소속으로 할 경우에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어렵죠. 어떤 형태로든 강용석 후보와 뭔가의 협상이라든지 뭔가 빅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론조사마다 다르게 나와서 어떤 여론조사를 그렇게 나오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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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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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3일 정도까지 처리될 것이 확실한데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여야가 다시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이요. 거기 안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았는데 빠졌어요. 여야는 서로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빠진 것 같습니까?
[최진]
미스터리인데요. 저도 언론 곳곳을 살펴봐도 어느 쪽 탓인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했다, 빼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검수완박 개정을 놓고 법안소위, 전체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자구라든지 상당히 내용들이 일부 수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수완박이 아니라 이것은 검수번복법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차대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법의 개정안이 너무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입장을 밝혔는데 인수위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화문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백년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 이게 되겠느냐.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스스로 약속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개방 약속 실천하는 당선인 돕는 게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할 일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인수위의 입장이 나온 거죠. [앵커]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시에 사개특위의 구성안이 통과를 했잖아요.
중수청 설치는 사실 사개특위 통해서 만들어질 텐데 중수청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여야가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최진]
그래서 중수청, 말하자면 한국형 FBI가 사실은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제대로 설립이 되고 시행되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믿음직한 거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괴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여야가 미루는 건지 아니면 민감하게 서로 핑퐁 진실게임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법안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상당히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사실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문 대통령이 거듭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다시 또 인수위 TF가 조금 전에 속보에서 전해 드린 대로 이렇게 나와서 되느냐. 청와대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 마친 것으로 약속을 부정한 거 아니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다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반대 발언을 세게 하신 것 같아요. 화법을 보면 평소의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아닙니다. 앵커하고 대담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집무실이라는 게 백년대계인데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국방부에 마치 방 빼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이건 아무래도 마땅치 못하다.
이게 방 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 화법 스타일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세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분히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다분히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던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또 센 반박성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신구 권력의 갈등이 심화되는 건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는 정말로 신구 권력의 갈등이 충돌 국면으로 더 세게 거세게 확대될 수도 있다.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정의 칼날이 어디로 세게 더 확대될지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미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임기 11일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그러나저러나 덕담이나 립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 국민이라든지 국정 권력의 원만한 이양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수완박 정국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국민투표법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국무회의도 열 수 있게 하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인수위가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가치와 대의 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선거승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입장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 녹취 내용 들으셨는데요. 당선인 측이 내민 국민투표 카드요. 결국에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 이 논란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끌고 가겠다. 여론전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러니까 결국 여야 간의 협상, 타협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공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떠넘긴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를 하면 국민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3.9 대선 때 여야 간에 지지층 간에 격돌했던 그 진영 논리, 승패 또 패배와 승리의 감정들이 여전히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에도 50%, 50%이고 다양한 사안들을 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나옵니다.
그건 대선 때 서로 충돌했던 국민적인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국민투표하면 그대로 국민 감정이 반영될 경우에 국론이 더 분열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라는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진]
실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 사례 같은 걸 보면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라고 EU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고.
[앵커]
국민투표를 해서 탈퇴했죠.
[최진]
호주라든가 또 혹은 다른 유럽 국가도 동성 간의 결혼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약간 개정하면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설입니다. 다만 이 검수완박이 바로 국익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투표를 할 때 검수완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야 가능하다면. 합의만 한다면.
[앵커]
방법은 있는데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을 하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최진]
그래서 기승전 법대로 또 나오는 거죠, 다수당으로. 뭔가 하려면 다수당이 막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속수무책인 거죠.
[앵커]
알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최진]
이건 일종의 국민들을 향한 호소인 거죠, 국민의 민심에. 지금 이 검수완박법을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히틀러까지도 거론하면서 이게 마치 포퓰리즘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데 하다하다 안 되면 정치권은 도저히 안 되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민심에 결국은. 이런 그야말로 고육지책.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라고 봅니다마는 저 와중에 히틀러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여야 간의 감정이 정말 극과 극 아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죠.
[앵커] 국민의힘 이렇게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하면서 면담 요청도 했잖아요. 만나게 될까요?
[최진]
되겠습니까? 어렵죠. 지난번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다하다 결국 다행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지만 특별한 결론이 없이 맺었습니다마는 지금 잔뜩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면담을 요구하는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뿐만 아니라 야까지 같이 동시에 원내대표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갑론을박 토론을 벌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대인다운 면모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아주아주 낮다고 봅니다.
[앵커]
저번에 손석희 전 앵커와의 인터뷰 보니까 가능성 낮은 것 같던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멀리 일본에 있는 손석희 앵커까지 불러들일 정도면 반대 의견이 센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맞짱토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앵커]
법안은 일단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5월 3일 통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국무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를 오후에 연다는 얘기도 있고 통과하고 나서 5월 4일, 5일, 6일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최진]
원래 관례대로 한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에서 오전에 통과한 건 아닌데, 오전에 어떻게 국무회의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통상 과거를 보면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는 것이 거의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오후로 미루자고 하면 약간 불법, 편법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또 하루이틀 미뤄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망치를 두드리게 하자.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 꼼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꼼수 필리버스터 저지,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할 거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 전략적으로도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듯합니다마는 방점이 여러 군데 찍힐 수가 있습니다. 찬성 의견도 많다는 데 찍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에 방점을 찍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진 원장님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으십니까?
[최진]
일단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국민 통합하고 경제 살리기 두 가지인데요. 임기 마지막 최후의 사면은 대개 자기 사람 봐주는 정치적 사면을 다 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거의 예외 없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사면도 정치적 사면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보더라도 정태수, 김선홍 기업인들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기업인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도술 비서관 외에 김대중 정부 중요한 동교동계 핵심인물들, 누구나 다 알 만한 사람들도 전부 임기 맨 마지막에 사면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최시중, 아주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박희태 역시.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표현하자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은 대통령이 눈 딱 감고 자기 사람 확실히 챙겨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나쁜 사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측근들을 대폭 사면했고 심지어 본인 사면까지 셀프 사면까지 하려다가 결국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유 권한 한 번을 미련 없이 쓴 거죠.
다만 그걸 쓰더라도 항상 국민들의 눈높이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점. 이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내용이 사실은 MB 사면 반대 청원이었거든요. 그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큰 관심이었거든요.
포함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진]
과거의 선례로 보면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거기다가 한 사람 더. 기업인이 항상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사면하면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는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
그리고 정치에서 나오는 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전 지사를 상대로 해서 중심으로 친문 진영의 결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원포인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의 선례로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앞서 잠깐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에 반대하는 응답이 49.6%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사면 관련해서는 꼭 국민 여론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마지막 사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진]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대통령들의 사면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항상 반대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야 된다 할 때 여론, 최악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그야말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상당히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대통령 임기를 눈앞에 두고 결단을 내린 것이 특별사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방선거 겨냥한 민심의 득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까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정경심 이재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인데 돌돌송 돌고 돌아 송영길.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저도 설마 돌돌송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돌돌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거론됐던 유력 후보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최후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던 박영선 전 장관까지도 마지막에 불출마를 하면서 두 사람이 남았는데 지금 사실상 승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 본인은 황소다, 이건 마지막에 자기는 뚝심으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살, 뼈, 모든 가죽까지 다 주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충성심 있는 황소다. 본인은 본인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진애는 당신이 황소면 나는 부엉이다.
진실의 여신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부엉이라고 해서 황소 대 부엉이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황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그동안에 결국 돌돌송 하느라고 너무 시간과 정렬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부분열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서 결국은 송으로 돌아오면서 이러려고 많은 논란을 일으켰냐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서울시장 파문이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이야기 계속 나오죠. 지방선거에 등판할 것 같다,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요.
본인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분당갑, 계양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터전이 성남 아니겠습니까 계양 이런 데 간다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속된 말로 좀 분당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도발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통합이나 정국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고문을 향해서 지금 험지 피해서 꽃가마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조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차출론이 뭐 어떠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최근 들어 나온 언론 보도 그리고 조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지방선거 계기, 그러니까 6월 재보선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양지로 올 경우에는 꽃가마 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험지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험지는 인천 계양을이 적절하다. 다만 험지가 아니라 사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해서 져버리면 그야말로 정치적...
[앵커]
인천 계양을이 험지입니까?
[최진]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앵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을 꽃가마 탄다고 표현을 하고 분당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진]
그래서 험지냐는 사실을 놓고 상당히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전 사례들을 보면 험지에서 승리를 해서 몸값이 오른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손학규 전 지사 생각해 보면 도전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
험지에 나가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한 경우가 많았었죠. 손학규 전 대표가 2011년 재보궐선거 때 분당으로 나갔었는데요. 그 지역으로 가면 떨어진다고 해서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죠. 바로 직전 대표였기 때문에 누구도 안 된다고 말렸는데 내가 나가겠다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3%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해서 이후에 손학규 전 대표는 바로 대권주자 반열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강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저 분당 선거 때 야당후보로 손학규 직전에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더라면 조국 전 장관은 그때 국회의원에 입문했더라면 아마 엄청난 대권가도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했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게 그렇게 험지냐, 사지냐, 양지냐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그런 평생의 정치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는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전 지사도 어느 쪽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탐색과 탐색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은 정치적 고향이 성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안에 분당갑이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대장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출마하는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의 입지를 더 넓힐 수 있는, 승리할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성남시장을 지냈었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분당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전에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문제들은 훨씬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지역이 사지고 험지다, 양지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앵커]
지난 대선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보다 분당 지역에서 좀 우세했었죠?
[최진]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로 승리를 집권했기 때문에 이후에 분당 민심이 어떨지, 아마도 조만간에 이재명 전 지사의 출마를 가정해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바로 민심이 출렁일 거고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복당에 실패한 뒤 무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나가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은혜 후보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억하심정이 있죠. 국민의힘의 입당도 좌절된 데다가 새롭게 정치를 하는 모든 꿈이 지금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요. 말도 아주 세게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 보면 정말 원래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말로만 먹고산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은혜 후보의 공약 1호가 제1기 신도시 재개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했어요. 현실성이 없다, 실현성이 없고 내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을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파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나온 것 보면 김동연 민주당 경선후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마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10%포인트 이상 밀려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그런 와중에 강용석 후보까지 만약에 무소속으로 할 경우에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협공을 당할 수 있는, 어렵죠. 어떤 형태로든 강용석 후보와 뭔가의 협상이라든지 뭔가 빅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론조사마다 다르게 나와서 어떤 여론조사를 그렇게 나오고 또 어떤 여론조사는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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