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한 단순 직원격려, 포상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주류판매 업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예산 지원을 추가로 요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목적의 사업비 예산을 끌어와 위원회에 업무 추진비를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예산 한도가 초과하자 자체 전용이 불가능한 특근 매식비 등 운영비 예산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17건, 통보 1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7건 등을 각 위원회에 처분요구를 하거나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