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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 권력이 검수완박을 놓고 큰 틀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주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5월 하순에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권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애초의 예정대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갈등으로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게 방역정책을 놓고 서로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정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확대해석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튼 정부는 실외 마스크의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시기에 판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게 내일 공식화돼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밝혀왔는데 인수위 판단은 어쨌든 좀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인수위가 상정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의 로드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30일 내에 어쨌든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취임하고 나서 실외 마스크 해제할지 여부가.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5월 하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5월 초에 그럼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5월 하순인데 이게 일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안철수 위원장도 5월의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지 그날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도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는 의문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 정부하고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든가 여러 가지 서로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해소될 만한 그런 쟁점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역당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가 굳이 계속 이렇게 5월 하순이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닐 수밖에 없겠죠. 5월 하순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수민]
저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들어줘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 정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안 들어줘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벗게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게 짐으로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선의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결정을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해 두고 마스크 쓰고 말고의 그 시기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을 현 정부가 좌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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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 권력이 검수완박을 놓고 큰 틀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음 주 야외 마스크 해제를 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5월 하순에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자, 이런 권고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애초의 예정대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갈등으로 불거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게 방역정책을 놓고 서로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정파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확대해석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튼 정부는 실외 마스크의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시기에 판단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게 내일 공식화돼서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밝혀왔는데 인수위 판단은 어쨌든 좀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인수위가 상정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의 로드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30일 내에 어쨌든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취임하고 나서 실외 마스크 해제할지 여부가.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5월 하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 5월 초에 그럼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5월 하순인데 이게 일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안철수 위원장도 5월의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지 그날 벗는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도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판단을 할 것인가는 의문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 정부하고 인수위하고 협의를 하든가 여러 가지 서로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해소될 만한 그런 쟁점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그러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역당국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가 굳이 계속 이렇게 5월 하순이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근거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닐 수밖에 없겠죠. 5월 하순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수민]
저는 인수위의 요청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들어줘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쪽 정부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안 들어줘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벗게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다시 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게 짐으로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는 선의의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결정을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예를 해 두고 마스크 쓰고 말고의 그 시기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을 현 정부가 좌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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